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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 2 (30-5)
물음 2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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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공인노무사 제25회(2016) 2교시 제1문 · 50점〕
제1문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문장 단위로 나누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물음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구성
사실관계 ① — 단체협약상 운영비 지급과 그 중단
설문 1○A회사는 근로자 250명을 고용하여 사무용 가구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A회사에는 기업별 노동조합인 B노동조합(조합원 50명)이 설립되어 있다.
○A회사와 B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회사는 조합활동을 위한 사무실 및 운영비를 제공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규정에 따라 A회사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고 운영비로 매월 50만원을 지급하여 왔다.
○A회사는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하던 노동조합 운영비의 지급을 2014. 12. 1.부터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
정리해고
사실관계 ② — 인사고과에 의한 정리해고
설문 2○또한 A회사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정리해고를 단행하기로 결정하였고, 노사협의를 거치면서 정리해고 규모를 당초 50명에서 30명으로 축소하였다.
○A회사는 정리해고 실시에 앞서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자를 모집하였고, 그 중 17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하였다.
○A회사는 인사고과를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13명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확정하여 2014. 11. 30.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
○그런데 정리해고 대상이 된 근로자는 모두 B노조 소속 조합원으로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었다.
○정리해고된 근로자 甲 등은 A회사가 조합원들에 대하여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부여하고, 그 인사고과가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었으므로 이러한 정리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50점)
조합원은 250명 중 50명인데 해고자 13명이 전원 조합원 — 이 비율의 이례성이 증명의 출발점입니다.
제 1 문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검토 대상25점운영비 원조와 그 지급 중단의 정당성
(1) A회사의 노동조합 운영비 지급 중단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논하시오.
2
25점부당노동행위의 증명책임과 증명방법
(2) A회사의 정리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누가 입증하여야 하며, 어떠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논하시오.
참조 이 물음의 해설은 이 책에서 사례 30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 · Ⅱ. 불이익취급(제2편 제6장 부당노동행위제도)에 30-5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제25회 공인노무사 제2차시험(2016) 2교시 노동법 제1문.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운영비 원조와 지급 중단 · 설문 1 (25점)
〔공인노무사 제25회(2016) 2교시 제1문 · 50점〕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적법성을 먼저 가린다검토의 순서2020년 개정이 만든 통로출발점인 금지규범
2
판례·헌재·입법의 계보
붉은 표시 = 리딩2014. 2. 27.
2011다109531 — 「사무실 제공」에 전기요금까지 포함되지는 않는다→ 협약 문언의 해석 문제 — 운영비의 범위를 가른다
2016. 1. 28.
2012두12457 — 주기적·고정적 운영비 원조는 부당노동행위 리딩→ 노동조합의 요구로 얻어진 결과라도 마찬가지
2018. 5. 31.
헌재 2012헌바90 — 운영비원조금지조항 헌법불합치 리딩→ 자주성 저해 위험이 없는 경우까지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 위반
2020. 6. 9.
제81조 제1항 제4호 단서·제2항 개정 입법→ 자주성 침해 위험 판단요소 다섯 가지를 조문에 열거
3
검토 순서표
조항의 적법성 → 중단의 평가 · 결론은 담지 않음① 원칙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된다(제81조 ① 4호 본문)
② 예외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 제공과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는 예외(같은 호 단서)
③ 위험의 판단요소원조의 목적과 경위 · 횟수와 기간 · 금액과 원조방법 · 노동조합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 관리방법과 사용처(제81조 ②)
사안에 대입월 50만원, 조합원 50명 규모, 목적은 조합활동 지원 —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④ 조항이 적법한 경우유효한 단체협약이므로 사용자는 이행의무를 진다. 일방적 불이행은 단체협약 위반으로 벌칙 대상이 될 수 있고(제92조 2호),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라면 지배·개입에도 해당한다
⑤ 조항이 위법한 경우사용자는 이행을 거부할 수 있고, 오히려 계속 지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중단의 경위정리해고 통보(2014. 11. 30.) 직후인 2014. 12. 1.부터 중단 — 노사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의 일방적 중단
「중단이 정당한가」를 바로 묻지 말고 「그 조항이 적법한가」를 먼저 가리는 2단 구성이 핵심이다.
4
설문의 쟁점 구조
운영비 지급 중단은 정당한가 25점
쟁점 ①운영비 원조의 원칙과 예외
전제 사실본문은 금지, 단서는 허용
전제 사실기준은 자주성 침해의 위험
물음지급 자체가 적법한가→ 중단의 정당성은 지급의 적법성에 달려 있다 — 순서를 뒤집으면 논증이 무너진다
쟁점 ②위험의 판단
전제 사실월 50만원 · 조합원 50명
전제 사실목적·경위·비율·사용처(제81조 ②)
물음이 지급은 위험한가→ 금액의 절대액이 아니라 조합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으로 본다
쟁점 ③적법한 협약의 일방적 불이행
전제 사실단체협약 위반 — 제92조 2호
전제 사실규범적 부분이 아니라 채무적 부분
물음어떤 책임이 생기는가→ 협약 위반과 부당노동행위는 별개의 평가다 — 둘 다 검토해야 한다
쟁점 ④지배·개입 해당 여부
전제 사실중단 시점이 정리해고 직후
전제 사실재정적 기반의 약화
물음중단도 부당노동행위인가→ 시기가 결정적이다 — 노사관계 악화 국면에서의 일방적 중단은 위축 의도를 추정하게 한다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논리의 순서를 거꾸로 세우기 쉬운 문항이다. 「중단이 정당한가」를 바로 답하면 안 된다. 지급 조항이 적법해야 이행의무가 생기고, 그래야 중단이 위법해진다. 조항의 적법성 → 중단의 평가 순서를 지킨다.
b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결론을 바꾼다. 출제 당시(2016년)에는 2012두12457에 따라 운영비 원조가 일률 금지되어 A회사의 중단이 오히려 적법하다는 답이 가능했다. 지금은 제81조 제1항 제4호 단서와 제2항이 신설되어 결론이 뒤집힌다.
c
판단요소가 조문에 열거되어 있다. 제81조 제2항의 다섯 가지를 하나씩 사안에 대입하면 그 자체로 포섭이 된다. 특히 「노동조합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조합원 50명 규모라는 사실과 맞물린다.
d
중단의 시점이 사실관계에 숨어 있다. 정리해고 통보가 2014. 11. 30.이고 중단이 2014. 12. 1.부터다. 하루 차이라는 시간 배열이 「노동조합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를 추정하게 하는 가장 강한 간접사실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운영비 원조와 지급 중단 · 설문 1 (25점)
〔공인노무사 제25회(2016) 2교시 제1문 · 50점〕 - 설문 1. 리딩판례
이 논점은 판례 → 헌법불합치 결정 → 법 개정으로 결론이 한 번 뒤집힌 자리입니다. 세 단계를 순서대로 짚어야 지금의 법상태에 도달합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종전
주기적·고정적 원조는 부당노동행위였다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정한 행위를 벗어나서 주기적이나 고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용자의 노동조합 운영비에 대한 원조 행위는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잃게 할 위험성을 지닌 것으로서 제81조 제4호 본문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해석되고, 운영비 원조가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요구 내지 투쟁으로 얻어진 결과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012두12457
쟁점 ①② · 현재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어야 금지된다
운영비 원조 행위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하더라도 입법목적의 달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운영비 원조 행위에 대한 제한은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되었거나 저해될 위험이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헌재 2012헌바90
협약 해석
「사무실 제공」의 범위는 문언으로 정한다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무실 제공」에 사무실이라는 공간적인 시설과 사회통념상 그 안에 일반적으로 비치되는 책상·의자·전기시설 등 부대시설의 제공을 넘어 운영비의 성격을 지닌 전기요금의 지급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2011다109531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14
2011다109531
사무실 제공의
범위
범위
2016
2012두12457
주기적 원조는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
2018
2012헌바90
헌법불합치
= 기준의 전환
= 기준의 전환
2020
제81조 ②
판단요소의
법정화
법정화
쟁점 ①②
운영비 원조의 허용 범위
노조법 제81조 ① 4호 · ②리딩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2두12457 판결[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제24조 제2항, 제4항, 제81조 제4호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종합하면,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정한 행위를 벗어나서 주기적이나 고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용자의 노동조합 운영비에 대한 원조 행위는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잃게 할 위험성을 지닌 것으로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본문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해석되고, 비록 운영비 원조가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요구 내지 투쟁으로 얻어진 결과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제24조 제2항·제4항, 제81조 제4호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종합하면,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정한 행위를 벗어나서 주기적이나 고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용자의 노동조합 운영비에 대한 원조 행위는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잃게 할 위험성을 지닌 것으로서 제81조 제4호 본문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해석된다고 하였다.
·비록 운영비 원조가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요구 내지 투쟁으로 얻어진 결과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출제 당시의 법상태를 보여 주는 판결이다. 이 법리대로라면 월 50만원의 정기 지급은 위법한 원조가 된다.
→다음 항목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짝으로 놓아야 「결론이 뒤집혔다」는 서술이 성립한다.
참조조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제24조 제2항, 제4항, 제81조 제4호
대비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2헌바90 판결[헌재 2018. 5. 31. —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은 사용자로부터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근로3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운영비 원조 행위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하더라도 위와 같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은 단서에서 정한 두 가지 예외를 제외한 일체의 운영비 원조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까지 금지하고 있으므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 원조에 관한 사항은 대등한 지위에 있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근로3권을 보장하는 취지에 가장 부합한다. 따라서 운영비 원조 행위에 대한 제한은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되었거나 저해될 위험이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따라서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은 사용자로부터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근로3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나, 운영비 원조 행위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하더라도 입법목적의 달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단서의 두 가지 예외를 제외한 일체의 운영비 원조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까지 금지하는 것은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고, 운영비 원조에 대한 제한은 실질적으로 자주성이 저해되었거나 저해될 위험이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야 하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2020년 개정으로 제81조 제1항 제4호 단서와 제2항이 신설되었다.
→지금 사안의 월 50만원 지급이 적법한 원조로 평가되는 근거가 바로 이 결정이다. 판례 → 헌재 → 개정의 순서로 서술한다.
심판대상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부분(헌법불합치) · 참조조문 헌법 제3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 법제처 헌재결정례 DB 수록 결정요지 · 이 결정에 따라 2020년 개정으로 제81조 제1항 제4호 단서와 제2항이 신설되었다
참고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109531 판결[손해배상]
[1] 기업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한다. [2] 한국철도공사와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공사는 조합활동을 위한 사무실을 제공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노동조합이 공사를 상대로 조합 사무실의 전기요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무실 제공’에 사무실이라는 공간적인 시설과 사회통념상 그 안에 일반적으로 비치되는 책상, 의자, 전기시설 등 부대시설의 제공을 넘어 운영비의 성격을 지닌 전기요금의 지급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지원 관행이 공사 내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었다거나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무실 제공’에는 전기요금의 지급까지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한국철도공사와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공사는 조합활동을 위한 사무실을 제공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노동조합이 조합 사무실의 전기요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무실 제공」에 사무실이라는 공간적인 시설과 사회통념상 그 안에 일반적으로 비치되는 책상·의자·전기시설 등 부대시설의 제공을 넘어 운영비의 성격을 지닌 전기요금의 지급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하였다.
·아울러 기업 내부의 특정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려면 규범적인 사실로 명확히 승인되거나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사안의 협약은 「사무실 및 운영비를 제공한다」고 하여 운영비를 명시하였으므로 이 판결과 달리 해석 여지가 없다는 점을 밝힌다.
→협약 문언의 범위를 먼저 확정해야 이행의무의 대상이 정해진다는 순서를 보여 주는 판결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6조, 근로기준법 제17조 / [2] 민법 제105조, 민법 제106조, 근로기준법 제17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제90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0701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노조법 제81조 ① 4호부당노동행위 — 지배·개입과 원조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 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노조법 제81조 ②자주성 침해 위험의 판단 제1항 제4호 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노조법 제92조 2호벌칙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일정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조법 제82조 ①구제신청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81조 제2항은 2020. 6. 9. 개정으로 신설된 조문으로, 헌재 2012헌바90 결정의 취지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다섯 가지 고려요소를 사안의 사실에 하나씩 대입하는 방식으로 서술하면 포섭이 저절로 완성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10.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공인노무사 제25회(2016) 2교시 제1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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