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공인노무사 제30회(2021) 2교시 제1문〕 — 이 글은 물음 2입니다.
물음 1 (2-8)
물음 1 (2-8)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공인노무사 제30회(2021) 2교시 제1문〕
【문제 1】의 사실관계와 물음 1)·2)를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문장 단위로 나누었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물음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문제 1
사실관계 (1) — A회사지부의 조직과 설립신고
설문 1○A회사는 상시 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부품을 생산·판매하는 주식회사이다.
○A회사 내에는 A회사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산업별노동조합인 전국자동차산업노동조합 A회사지부가 2018. 3. 10. 적법하게 설립되어 현재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다.
○A회사지부는 지부장을 비롯하여 사무국장, 조직국장 등 노동조합 임원을 두고 있고, A회사지부 규약 제7조(노동조합 가입자격)는 “A회사에 재직하는 근로자로서 부장 이하의 직급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갖는다. 다만, 경리직 및 인사부에 근무하는 경우 해당 근무기간 동안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A회사 근로자 가운데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있는 근로자 80명 전원이 A회사지부에 가입하였다. A회사 근로자 가운데 A회사지부 외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는 없다.
○그런데 A회사지부는 지부로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다.
문제 1
사실관계 (2) — 단체협약의 체결·자동연장·해지
설문 1 · 2○한편 2018. 3. 31. 단체교섭의 결과로 A회사와 A회사지부는 2018. 4. 1.부터 2020. 3. 31.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단체협약 제29조는 “A회사는 해외 법인 설립을 하고자 하는 경우 A회사지부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9조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이 효력을 유지한다.”는 조항을, 나아가 제50조는 “A회사는 단체협약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각각 두고 있다.
○여기서 단체협약 유효기간 종료를 앞두고 A회사와 A회사지부 사이에 A회사의 해외 진출과 그에 따른 해외 법인 설립 등과 관련하여 A회사지부와 수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상호 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고, 이에 A회사는 2020. 4. 30. A회사지부에 단체협약을 해지하였고, 2020. 11. 1.자로 단체협약이 해지되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50점)
문제 1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20점미신고 산별 지부의 단체협약 당사자 지위
물음 1) A회사는 A회사지부의 경우 노동조합설립신고도 하지 않아 처음부터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사자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A회사 주장의 정당성에 관하여 논하시오.
참조 이 물음의 해설은 이 책에서 사례 2 제2절 노동조합의 보호요건 · Ⅰ. 실체적 요건(제2편 제1장 노동조합)에 2-8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30점자동연장협정과 해지권 포기 특약의 효력
물음 2) A회사지부는 단체협약이 해지된 것은 A회사가 단체협약 제50조를 위반한 것으로써 무효라고 주장한다. A회사지부 주장의 정당성에 관하여 논하시오.
출처: 제30회 공인노무사 제2차시험(2021) 2교시 노동법 제1문.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단체협약의 해지권 · 설문 2 (30점)
〔공인노무사 제30회(2021) 2교시 제1문〕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2020년 기준단체협약과 자동연장A회사의 해지와 지부의 무효 주장 (설문 2 검토 대상)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설문 2가 묻는 사건2018. 3. 31.
단협 체결 — 유효기간 2018. 4. 1. ~ 2020. 3. 31. · §49 자동연장 · §50 해지권 불행사
2020. 3. 31.
유효기간 경과 · 해외 법인 설립 교섭 결렬 → §49로 효력 유지→ 제32조 ③ 단서: 자동연장 약정 시 당사자 일방은 6개월 전 통고로 해지 가능
2020. 4. 30.
A회사, 단협 해지 통고
2020. 11. 1.
해지 효력 발생 (통고 후 6개월) 설문 2→ §50(해지권 불행사)은 강행규정에 반하는가
3
조문·조항 대조
제32조와 단협 조항을 대응시킨 표 · 결론은 담지 않음제32조 ①②유효기간 상한 3년 (2021년 개정 전 2년) — 이 협약은 2년
제32조 ③ 본문자동연장 약정 없으면 만료 후 3개월 효력
제32조 ③ 단서자동연장 약정 있으면 그에 따르되 6개월 전 통고로 해지 가능 → §49에 대응
§50 해지권 불행사단서의 해지권을 배제하는 약정 — 임의규정이면 유효 · 강행규정이면 무효
예고기간4. 30. 통고 → 11. 1. 효력 = 6개월 충족
2013두3160은 제32조 ①②와 ③ 단서를 모두 강행규정으로 보아 해지권 배제 약정을 허용하지 않았다.
4
설문 2의 쟁점 구조
§50 위반을 이유로 해지가 무효라는 지부의 주장은 정당한가 30점
쟁점 ①자동연장협정과 해지권
전제 사실§49 자동연장
전제 사실제32조 ③ 단서
물음자동연장 약정이 있는 단협을 당사자 일방이 해지할 수 있는가→ 6개월 전 통고로 해지 가능 · 무기한 존속 방지
쟁점 ②해지권 배제 약정(§50)의 효력
전제 사실§50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물음제32조 ③ 단서의 해지권은 임의규정인가 강행규정인가→ 임의규정설 vs 강행규정설 · 판례는 강행규정(2013두3160)
쟁점 ③해지의 요건 충족
전제 사실4. 30. 통고 → 11. 1. 효력
물음예고기간 6개월 요건을 갖추었는가→ 제32조 ③ 단서 · 통고일 기준 6개월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49(자동연장)와 §50(해지권 불행사)을 나란히 두었다. 제32조 ③ 단서의 구조(자동연장 인정 + 해지권 보장)를 협약이 그대로 옮기되 해지권만 배제한 설정 — 2013두3160의 사안과 같다.
b
‘A회사는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사용자 측 해지권만 배제한 편면적 특약 — 무기한 구속의 문제를 사용자 쪽에서 제기하게 한다.
c
해지 통고일(4. 30.)과 효력일(11. 1.)을 주었다. 6개월 예고기간 충족 여부를 계산하게 하는 장치 — §50이 무효라면 해지는 적법.
d
§29(해외 법인 설립 동의)를 함께 두었다. 교섭 결렬의 배경이자 경영사항 동의조항의 효력 문제를 떠올리게 하나, 물음 2는 해지의 효력에 한정.
e
2021년 문제 · 유효기간 2년. 2021년 개정으로 상한이 3년이 되었으나 2년 협약은 여전히 적법 — 개정 사항을 밝히면 정확하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단체협약의 해지권 · 설문 2 (30점)
〔공인노무사 제30회(2021) 2교시 제1문〕 - 설문 2. 리딩판례
세 쟁점(① 자동연장과 해지권, ② 해지권 배제 약정의 효력, ③ 해지 요건)에 대응하는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②③ · 리딩
제32조 ①②와 ③ 단서는 모두 강행규정 — 합의로 해지권 행사를 막는 약정은 허용되지 않음
유효기간 제한은 장기 구속을 막고 협약을 시의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이고, 해지권은 당사자가 장기 구속에서 벗어나 새 협약 체결을 촉구하기 위한 것. 이 문제의 §50과 같은 조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적법하다고 본 판결.
2013두3160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16
2013두3160
해지권 배제 약정 무효 ·
강행규정
강행규정
쟁점 ①②③
자동연장협정과 해지권 배제 약정
노조법 제32조리딩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두3160 판결[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노동조합법 제32조 제1항, 제2항에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2년[현 3년]으로 제한한 것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너무 길게 하면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당사자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어 … 유효기간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여 단체협약의 내용을 시의에 맞고 구체적 타당성이 있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자는 데에 그 뜻이 있다. 그리고 노동조합법 제32조 제3항 단서는 …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제한한 입법 취지에 따라 당사자가 장기간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당사자에게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제한한 노동조합법 제32조 제1항, 제2항이나 단체협약의 해지권을 정한 노동조합법 제32조 제3항 단서는 모두 성질상 강행규정이어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더라도 단체협약의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안: 금속노조의 단체협약 중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등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대법원은 제32조 ①②(유효기간 상한)와 ③ 단서(해지권)가 모두 강행규정이므로 합의로 해지권 행사를 못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
·이 문제의 §50(‘A회사는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은 이 판결이 무효로 본 조항과 같은 유형이다.
→§49로 협약이 새 협약 체결 시까지 존속하는 상황에서 §50까지 유효하다면 A회사는 무기한 구속되어 협약관계의 유동성이 봉쇄된다 — 판결이 든 입법 취지(장기 구속 탈피 · 새 협약 체결 촉구)에 정면으로 반한다.
→§50이 무효인 이상 A회사의 해지는 제32조 ③ 단서에 따른 것이고, 4. 30. 통고 후 6개월이 지난 11. 1. 효력이 생겼으므로 요건도 갖추었다 — 지부의 무효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는 논증.
참조조문 노조법 제32조 · 참조판례 2012다71138 · 유효기간 상한은 2021년 개정으로 2년→3년
조문
함께 볼 규정
노동조합법 제32조 ①·②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노동조합법 제32조 ③자동연장과 해지권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노동조합법 제31조 ③단체협약의 시정명령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유효기간 상한은 2021년 개정으로 2년에서 3년으로 늘었다. 2013두3160은 개정 전 ‘2년’ 조문에 관한 판결이나 강행규정성의 논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6.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공인노무사 제30회(2021) 2교시 제1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