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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 1(1) (12-1) · 물음 1(2)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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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제2회(2013) 제2문〕
제2문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문장 단위로 나누었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물음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각서
사실관계 ① — 상여금 포기각서
설문 1○A회사는 상시 근로자 200명을 고용하고 있는 운수업체이며, B노동조합은 A회사 근로자들로 조직된 기업별 노동조합이다.
○A회사가 B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상 상여금 200%를 그 지급기일이 경과한 후에도 경영사정의 악화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B노동조합은 위 미지급된 상여금 200%를 모두 포기한다는 상여금 포기각서를 A회사에 제출하였다.
○위 각서에는 노사 쌍방(雙方) 중 B노동조합의 기명 및 날인만 있었을 뿐, A회사측의 서명이나 날인은 모두 없었다.
체크오프
사실관계 ② — 조합비 일괄공제조항
설문 2○한편, 위 단체협약에는 “회사는 매월 조합원에게 지급할 임금 중에서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납부해야 하는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노동조합에 교부한다.”는 내용의 조합비일괄공제조항(check-off 조항)이 규정되어 있었고, B노동조합의 모든 조합원들은 위 조합비 일괄 공제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A회사와 B노동조합은 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수차례의 단체교섭을 거쳤으나 임금인상에 관한 이견이 커서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A회사는 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현재까지 6개월간 B노동조합에게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교부하는 것을 중단하고 있다. 위 단체협약에는 자동연장조항이나 자동갱신조항은 없었다.
제 2 문
문 제
배점 합계 80점1
50점단체협약의 요식성 ·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의 포기
B노동조합의 조합원 甲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B노동조합만이 기명 및 날인되어 있는 상여금 포기각서는 단체협약으로서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 아니다.
(2)만약 단체협약이라고 보더라도 미지급된 상여금의 포기는 조합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다.
甲의 (1)과 (2)의 각 주장은 타당한가?
참조 이 물음 가운데 (1)은 사례 12 제1절 단체협약의 의의와 성립 · Ⅱ. 단체협약의 성립(제2편 제3장 단체협약)에 12-1로, (2)는 사례 13 제2절 단체협약의 효력 · Ⅰ. 규범적 효력(제2편 제3장 단체협약)에 13-6으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30점채무적 부분(조합비 일괄공제조항)의 실효
B노동조합은 A회사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현재까지 6개월간 B노동조합에게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교부하지 않은 것은 단체협약상 A회사가 B노동조합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B노동조합의 주장은 타당한가?
출처: 제2회(2013년) 변호사시험 노동법 제2문.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채무적 부분의 실효 · 설문 2 (30점)
〔변호사시험 제2회(2013) 제2문〕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협약 실효 후 기준노동조합의 이행 청구A회사의 공제·교부 중단(설문 검토 대상)협약의 실효와 채무적 부분의 소멸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설문이 묻는 사건협약 시행 중
조합비 일괄공제조항에 따라 A회사가 매월 공제·교부→ 조합원 전원이 공제에 동의하여 임금 전액지급 원칙과의 충돌도 없었다
유효기간 만료
새로운 협약을 위한 교섭을 계속하였으나 임금인상 이견으로 미체결→ 제32조 ③ 본문의 요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미체결’)이 충족된다
만료 + 3개월
자동연장·자동갱신 조항이 없으므로 단체협약 실효→ 실효 시점의 계산이 답안의 첫 관문이다
실효 후 6개월
A회사, 조합비 공제·교부를 중단 설문→ 이미 소멸한 채무에 관한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이 될 수 없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공제·교부 중단이 단체협약상 채무의 불이행인가 30점
쟁점 ①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의 구별
전제 사실규범적 부분 =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 → 강행적·보충적 효력
전제 사실채무적 부분 = 협약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 → 계약상 채권·채무
물음구별의 실익은 무엇인가→ 실효 후의 운명이 갈린다 — 규범적 부분은 근로계약으로 화체되고 채무적 부분은 소멸한다
쟁점 ②협약이 언제 실효되었는가
전제 사실제32조 ③ 본문 — 교섭 계속에도 미체결이면 만료일부터 3개월 연장
전제 사실자동연장조항·자동갱신조항 없음
물음실효 시점은→ 유효기간 만료 + 3개월 — 사실관계가 단서를 배제해 두었다
쟁점 ③체크오프 조항의 성질
전제 사실㉠ 조합원의 임금 지급방법에 관한 것이므로 규범적 부분이라는 견해
전제 사실㉡ 이익을 받는 주체와 이행청구권이 노동조합에 귀속되므로 채무적 부분이라는 견해
물음어느 쪽인가→ 채무적 부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판례도 같다 — 따라서 실효와 함께 소멸한다
쟁점 ④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갖는 의미
전제 사실근로기준법 제43조 ① 단서 —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공제 가능
전제 사실협약 실효 후에는 이 근거가 사라진다
물음전원 동의가 협약상 채무를 존속시키는가→ 아니다 — 오히려 실효 후 임의로 공제하면 전액지급 원칙 위반이 될 수 있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자동연장조항이나 자동갱신조항은 없었다’고 못 박았다. 제32조 ③ 단서를 배제하고 본문만 적용하라는 지시다. 실효 시점을 만료일 + 3개월로 계산할 수 있게 해 준다.
b
교섭을 ‘수차례’ 거쳤으나 미체결이라고 적었다. 제32조 ③ 본문의 적용 요건(‘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을 충족시키는 사실이다. 이것이 없으면 3개월 연장 자체가 문제된다.
c
조합원 전원이 공제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넣었다. 임금 전액지급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 ①)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하는 장치다. 그러나 그 동의가 사용자의 협약상 채무를 존속시키지는 않는다는 점이 함정이다.
d
중단 기간을 ‘6개월’로 설정했다. 만료 + 3개월의 연장기간이 지난 뒤임을 확인시킨다. 연장기간 중의 중단이었다면 채무불이행이 성립할 수 있다.
e
조항 문언을 ‘회사는 … 노동조합에 교부한다’로 적었다. 의무자가 회사이고 수령자가 노동조합이다. 이행청구권이 노동조합에 귀속된다는 점에서 채무적 부분의 표지가 드러난다.
f
미체결의 이유를 ‘임금인상에 관한 이견’으로 했다. 교섭이 결렬된 것이 아니라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제32조 ③ 본문의 요건을 뒷받침한다.
g
배점이 30점이다. 규범적·채무적 부분의 구별 → 실효 시점 → 체크오프 조항의 성질 → 결론의 네 단계를 간결하게 쓴다. 설문 1(50점)보다 분량을 줄여야 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채무적 부분의 실효 · 설문 2 (30점)
〔변호사시험 제2회(2013) 제2문〕 - 설문 2. 리딩판례
협약이 실효되면 규범적 부분은 근로계약으로 남고 채무적 부분은 소멸한다는 대비가 이 물음의 전부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규범적 부분
개별적 노동조건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존속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더라도 임금·퇴직금이나 근로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이를 변경하는 새로운 협약·취업규칙이 만들어지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여전히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
2007다51758 · 2008다70336
쟁점 ①③ · 채무적 부분
협약당사자의 권리·의무는 실효와 함께 소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권리·의무를 정한 채무적 부분은 근로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으므로 협약의 실효와 함께 소멸한다. 유니언 숍, 조합활동 보장이나 편의제공, 단체교섭·쟁의행위의 절차에 관한 조항이 그 예이다.
2007다51758
쟁점 ② · 실효 시점
자동연장 약정이 없으면 만료일 + 3개월
유효기간 만료를 전후하여 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종전 협약은 효력만료일부터 3개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자동연장협정이 있으면 새 협약 체결 때까지 존속하되 6개월 전 통고로 해지할 수 있다.
노조법 제32조 ③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7
2007다51758
규범적 부분은 존속 ·
채무적 부분은 소멸
채무적 부분은 소멸
2009
2008다70336
화체 법리의
정식화
정식화
2017
2014다63087
임금 성격 급부에도
같은 법리
같은 법리
쟁점 ①③④
협약 실효 후 채무적 부분의 운명
노조법 제32조 ③ · 제33조리딩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해고무효확인등]
[1]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게 되는데, 단체협약 중 해고사유 및 해고의 절차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도 이와 같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2] 단체협약에서 당사자에게 징계사유와 관련한 소명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대상자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면 되는 것이고, 소명 그 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더라도 임금·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여전히 효력을 가진다고 하면서, 그와 대비되는 채무적 부분의 운명을 함께 보여 주는 판결이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권리·의무를 정한 부분은 근로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으므로 실효와 함께 소멸한다. 편의제공 조항이 그 전형이다.
→조합비 일괄공제조항은 ‘회사는 … 노동조합에 교부한다’는 것으로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와 이익을 얻는 주체가 모두 노동조합이다.
→즉 협약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를 정한 채무적 부분이므로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화체되지 않고 협약의 실효와 함께 소멸하였다.
→따라서 A회사가 실효 후 공제·교부를 하지 않은 것은 이미 소멸한 채무에 관한 것이어서 채무불이행이 될 수 없다. B노동조합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참조조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근로기준법 제94조 /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2조, 제33조 / [3] 민법 제111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 [2] 대법원 1993. 9. 28. 선고 91다30620 판결,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4763 판결 / [3]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498 판결,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3819 판결,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0052 판결
동지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0336 판결[해고무효확인등]
[1] 단체협약이 실효되었음에도 해고사유와 해고절차에 관한 새로운 단체협약 등이 체결·작성되거나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의 법률관계 [2]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재심 과정에서 보완된 경우 그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
·개별적 노동조건이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존속한다는 화체 법리를 정식화한 판결이다. 변경의 방법은 새로운 단체협약, 새로운 취업규칙, 개별 근로자의 동의 세 가지로 한정된다.
→같은 협약 안에서도 규범적 부분(임금·근로시간 등)은 존속하고 채무적 부분(체크오프)은 소멸한다는 대비를 답안에 명시하면 논증이 선명해진다.
참조조문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근로기준법 제94조 / [2]근로기준법 제23조 · 참조판례 [1]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 [2]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9358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김
동지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4다63087 판결[택시부가세환급금]
[1]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임금 등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이 되어 여전히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 그러나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종전의 단체협약은 더 이상 개별적인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아 있지 않게 된다. [2] 1995. 8. 4. 법률 제4952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는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임금 인상의 재원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본래 의도와 달리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종전에는 자신이 부담해 왔던 후생복지비용에 충당하는 등의 문제로 노사분규가 자주 발생하자, 구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106조의4는 제1항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2006. 12. 31.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 의한 경감세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라고 규정하게 되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이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납부의무자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에게 귀속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취지가 일반택시 운전기사들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한 것이고, 이에 기해 건설교통부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위 개정 취지에 따라 일반택시 운전기사들의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건설교통부지침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건설교통부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에 대한 행정지도에 불과할 뿐 대외적 효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건설교통부지침으로는 일반택시 운전기사들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대하여 자신이 근무하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을 상대로 직접적인 사법상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일반택시 운전기사들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활용 방안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노동조합을 통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합의를 함으로써 부가가치세 경감으로 인한 이득을 얻을 수 있을 뿐이다.
·협약이 실효되더라도 임금 등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존속한다는 법리를 임금 성격의 급부에 적용한 판결이다.
→체크오프 조항이 ‘임금 지급방법’에 관한 것이므로 규범적 부분이라는 반대 견해가 있으나, 이익과 청구권의 귀속주체를 기준으로 보면 채무적 부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3조 / [2]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의2(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1항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4(현행 제106조의7 제1항 및 제2항 참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 [2]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3207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노조법 제32조 ③ 본문효력의 연장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노조법 제32조 ③ 단서자동연장협정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노조법 제33조 ①기준의 효력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 ①임금 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노조법 제81조 ① 4호지배·개입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근로기준법 제43조 ① 단서가 임금 공제의 근거로 드는 것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다. 협약이 실효되면 이 근거가 사라지므로,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더라도 사용자가 임의로 공제를 계속하면 전액지급 원칙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 이 문항의 숨은 논점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시험 제2회(2013) 제2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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