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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결정

경기불황 · 생산라인 축소·폐지

노조 태도

결정 자체 불반대

요구

실직 대상·잔류 조합원의 처우 협의

회사 태도

‘관련 일체 경영사항’ 전면 거부

결정

요구

거부

쟁의

지부, 교섭 응낙을 요구하며 쟁의행위 돌입 설문 2→ 주된 목적이 교섭대상이 되는 사항인가

‘순수하게 경기불황을 이유로’. 99도5380이 예외로 든 ‘긴박한 경영상 필요나 합리적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가 아님을 못 박아, 실시 여부 자체는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살려 두는 설정.

‘결정 자체는 반대하지 않았지만’. 이 문제의 결정적 문장. 요구의 실질이 처우 보호에 있음을 명시하여 2-6(매각 철회 요구)과 갈라놓는다.

실직 대상 조합원과 잔류 조합원의 처우를 함께 들었다. 구조조정에 따르는 해고·전보·배치전환 등 처우가 의무적 교섭사항임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쓰게 한다.

회사가 ‘일체의 문제’를 경영사항이라 했다. 일부 사항의 부적격을 이유로 전면 거부한 것 — 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거부이고, 이에 대한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하다는 논증으로 이어진다.

2013년 문제이나 답안은 현행법으로 쓴다. 제2조 5호(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가 추가된 현행법을 밝히면 논증이 더 단단해진다.

쟁점 ②③ · 리딩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고도의 경영상 결단 — 실시 자체 반대 목적의 쟁의는 정당성 없음 · 목적이 여럿이면 주된 목적으로 판단

다만 근로자의 지위·근로조건 변경 사항은 별개. 부당한 요구를 뺐더라면 쟁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체가 부정.

99도5380 · 2006도9478

쟁점 ① · 동지

쟁의행위 정당성 4요건 — 둘째,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치적 교섭 조성에 있을 것

사용자가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 요구에 대한 교섭을 거부했을 때 개시.

2006도9478

[1]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3]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이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을 내세워 쟁의행위에 돌입하였으나 그 주된 목적은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 및 그 일환으로 추진되는 조폐창 통폐합을 반대하기 위한 대정부 투쟁에 있다고 보아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20조, 노조법 제1조, 제4조, 제37조 제1항 · 참조판례 91누5204, 91다34523, 2000도2871

〔판시사항〕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2]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할 목적으로 쟁의행위에 나아간 경우,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의 판단 기준 〔이유 중〕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20조, 노조법 제1조, 제4조, 제37조 제1항 · 참조판례 97도588, 99도4837 전원합의체, 99도5380 ·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과 이유를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