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5급공채 2023년 제3문〕 — 이 글은 물음 2입니다.
물음 1 (19-5)
물음 1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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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5급공채 2023년 제3문 · 20점〕
제3문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문장 단위로 나누었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물음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당사자
사실관계 ① — A회사와 B노동조합
설문 1·2○A 회사는 상시 1,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부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B 노동조합은 A 회사 근로자 800명을 조합원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이다.
○2022. 3. A 회사와 B 노동조합은 2022년 임금교섭을 시작하여 2022. 5.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교섭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거부
사실관계 ② — 연장근로의 집단적 거부
설문 1○B 노동조합은 2022. 6. 10. 임금인상 요구안을 회사가 수용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연장근로를 거부하기로 결의하였다.
○이 결의에 따라 B 노동조합 조합원 700명은 2022. 6. 20.부터 6. 24.까지 연장근로를 거부하였다.
조정
사실관계 ③ — 조정절차와 파업 결의
설문 2○그럼에도 불구하고 A회사가 B노동조합의 임금인상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자 B노동조합은 2022. 6. 28.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는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A 회사와 B 노동조합 모두 조정안을 거부하여 조정에 이르지 못하고 조정절차는 종료되었다.
○B 노동조합은 2022. 7. 20. 조합원 700명이 참여한 파업출정식에서 자유롭게 토론하여 거수로써 총 650명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하였고, 2022. 7. 25. 파업에 돌입하였다.
조정은 거쳤습니다. 그러므로 설문 2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오로지 ‘거수’라는 방식 하나입니다.
제3문
문 제
배점 합계 20점1
10점준법투쟁(연장근로의 집단적 거부)의 쟁의행위 해당성
B 노동조합이 2022. 6. 20.부터 6. 24.까지 실시한 연장근로거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의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이유를 기술하시오.
참조 이 물음의 해설은 이 책에서 사례 19 제1절 쟁의행위의 개념 · Ⅱ. 관련 문제(제2편 제4장 쟁의행위 및 조합활동)에 19-5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0점조합원 찬반투표(제41조 제1항)와 절차적 정당성
A 회사는 B 노동조합이 2022. 7. 25. 돌입한 파업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찬반투표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한다. A 회사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와 그 이유를 기술하시오.
출처: 2023년도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제2차시험 노동법 제3문.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거수 결의와 찬반투표 절차 위반 · 설문 2 (10점)
〔5급공채 2023년 제3문 · 20점〕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2022. 7. 20. 결의 시점 기준수적 요건의 계산설문 2가 묻는 하자 — 거수라는 방식다투어지지 않는 부분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설문이 묻는 사건2022. 6. 28.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 조정전치는 지켜졌다 — 설문 2에서 다툴 것이 없다
조정
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노사 모두 거부하여 조정 종료→ 조정절차를 거쳤으므로 제45조 제2항 위반은 없다
2022. 7. 20.
파업출정식에서 자유롭게 토론한 뒤 거수로 총 650명 찬성 설문 2→ 찬성 650명은 전체 800명의 과반수다 — 수적 요건은 충족된다
같은 자리
공개된 장소에서 손을 들어 찬반을 표시→ 누가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 집행부와 동료에게 그대로 드러난다
2022. 7. 25.
파업 돌입→ 그 결의에 기초한 파업이므로 절차적 정당성을 함께 잃는다
3
설문 2의 쟁점 구조
A회사의 절차 위반 주장이 타당한가 10점
쟁점 ①제41조 제1항의 네 요건
전제 사실㉠ 직접 ㉡ 비밀 ㉢ 무기명 ㉣ 조합원 과반수 찬성
전제 사실네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물음어느 요건이 문제되는가→ ㉣은 충족된다 — ㉡㉢이 걸린다
쟁점 ②수적 요건의 모수
전제 사실모수는 파업출정식 참석자 700명이 아니라 전체 조합원 800명
전제 사실찬성 650명 > 400명 — 과반수 충족
물음계산은 어떻게 되는가→ 모수를 참석자로 잡으면 틀린다. 계산을 답안에 명시해야 한다
쟁점 ③거수와 비밀·무기명
전제 사실비밀·무기명은 집행부·동료·사용자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한 것
전제 사실공개 거수는 전형적인 공개결의다
물음자유토론과 압도적 찬성이 하자를 치유하는가→ 치유하지 못한다 — 99도4837 전합이 그 해석을 배척했다
쟁점 ④객관적 사정의 유무
전제 사실조합원 800명 규모의 기업별 노조
전제 사실투표소 설치·모바일투표 등 실시 방법이 있었다
물음투표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었는가→ 없다 — 따라서 파업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A회사의 주장은 타당하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찬성자 수를 과반수가 넘도록 짰다. 650명 > 800명의 절반이다. 수적 요건은 충족시켜 놓고 방식 하나로 결론을 가르는 설계이므로, 계산을 먼저 적고 넘어가야 배점을 받는다.
b
참석자를 700명으로 두어 모수를 헷갈리게 했다. 과반수의 모수는 참석자가 아니라 전체 조합원이다. 700명의 90%라거나 참석자 과반수 같은 계산을 하면 곧바로 틀린다.
c
‘자유롭게 토론하여’라는 문구를 넣었다.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되었다는 옛 판례(99도4836)의 표지다. 전원합의체가 그 해석을 배척했다는 점을 아는지 시험한다.
d
조정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치게 했다. 제45조 제2항 위반을 배제하여 논점을 제41조 제1항 하나로 좁혔다. 조정전치를 길게 쓰면 배점 밖으로 나간다.
e
찬반투표를 조정 종료 뒤에 두었다. 투표 시기 논점도 배제한 것이다. 판례는 조정 전에 투표해도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하므로(2019두40345) 시기는 어느 경우에도 하자가 되지 않는다.
f
장소를 ‘파업출정식’으로 했다. 공개성과 분위기의 압력을 동시에 담은 설정이다. 반대 의견을 표시하기 어려운 자리라는 점까지 논거로 쓸 수 있다.
g
물음을 ‘A회사의 주장이 타당한지’로 냈다. 결론이 ‘타당하다’로 정해져 있는 유형이다. 요건 제시 → 수적 요건 충족 확인 → 방식 요건 흠결 → 효과의 네 단계를 10점 안에 압축해야 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거수 결의와 찬반투표 절차 위반 · 설문 2 (10점)
〔5급공채 2023년 제3문 · 20점〕 - 설문 2. 리딩판례
2001년 전원합의체 하나로 결론이 납니다. 다만 그 판결이 무엇을 변경했는지, 그리고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지를 함께 보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③ · 핵심
공개결의는 허용되지 않는다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정당성이 상실된다.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되었다는 이유로 정당성이 유지된다고 해석하면 위임에 의한 대리투표, 공개결의나 사후결의, 사실상의 찬성간주가 용인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99도4837 전합
쟁점 ④ · 현재
이 태도는 지금도 유지된다
2020년 판결도 절차 위반 시 정당성이 상실된다는 법리를 그대로 확인하면서, 다만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시한 찬반투표라는 사정만으로는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2019두40345
쟁점 ②
모수는 전체 조합원이다
제41조 제1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구한다. 파업출정식 참석자 700명이 아니라 전체 조합원 800명이 모수이므로, 찬성 650명은 과반수를 넘는다. 수적 요건은 충족된다.
노조법 제41조 ①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2
92누1094
절차 위반을 일률적
부정하지 않던 종전
부정하지 않던 종전
2001
99도4837
공개결의 배척
(전합)
(전합)
2003
2003도687
정당성 4요건
2020
2019두40345
법리의 유지
쟁점 ①~④
파업출정식의 거수 결의
노조법 제41조 ①리딩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판결[업무방해 · 전원합의체]
[다수의견]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하는바, 특히 그 절차에 관하여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개시에 관한 조합의사의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므로 위의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정당성이 상실된다. 이와 달리 쟁의행위의 개시에 앞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투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된 때에는 단지 노동조합 내부의 의사형성 과정에 결함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여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위임에 의한 대리투표, 공개결의나 사후결의, 사실상의 찬성간주 등의 방법이 용인되는 결과, 그와 같은 견해는 위의 관계 규정과 대법원의 판례취지에 반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견해를 달리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쟁의행위에 나아간 경우에도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투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도4836 판결은 이와 어긋나는 부분에 한하여 변경하기로 한다. [반대의견] 조합원의 찬·반투표에 관한 다수의견의 견해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에게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거나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의 징계책임을 묻는 민사사건이나 행정사건에 있어서의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로는 일반적으로 타당한 견해이지만,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에게 업무방해죄라는 형사책임을 묻는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와 같은 법리를 따라야 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쟁의행위를 포함한 단체행동권은 헌법상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기본권으로서 쟁의행위에 대한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고 같은 취지에서 쟁의행위를 형사처벌로써 제재하는 것은 특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쟁의행위를 업무방해죄 등 형사범죄로 처벌함에 있어서는 민사상 또는 노동법상 쟁의행위를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위법성의 기준보다는 일층 강한 정도의 위법성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이른바 위법의 상대성론), 따라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논함에 있어서도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한 정당성의 인정과 민사상 또는 노동법상 책임을 면하기 위한 정당성의 인정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쟁의행위를 포함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이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위력이나 위계와 같은 언동이 없이 소극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였을 뿐인 쟁의행위, 즉 단순파업이나 태업에 대하여 형법상 일반 처벌법규인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극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쟁의행위의 주체, 목적, 시기, 수단·방법이 모두 정당하고 단지 일부 절차상의 결함이 있었을 뿐인 경우에, 그 쟁의행위에 가담한 근로자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함에 있어서는, 아주 제한된 범위에서만 그 위법성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 제91조 제1호의 문언의 해석이나, 같은 법 제37조 제2항(쟁의행위의 주체) …
·제41조 제1항의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도모하고,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개시에 관한 조합의사의 결정에 신중을 기하려는 데 있다고 밝혔다.
·그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하여,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되었으면 정당성이 유지된다고 보던 99도4836 판결을 변경하였다.
·변경의 이유로 그렇게 해석하면 대리투표·공개결의·사후결의·사실상의 찬성간주가 용인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들었다.
→파업출정식에서의 거수는 판결이 명시적으로 배척한 ‘공개결의’ 그 자체다.
→각 조합원의 의사가 집행부와 동료에게 그대로 드러나므로 ‘비밀’이 아니고, 투표용지에 의하지 않았으므로 ‘무기명’도 아니다.
→‘자유롭게 토론하여’라는 사정이나 찬성자 수가 과반수를 넘는다는 결과는 하자를 치유하지 못한다.
참조조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제2조 제5호, 제6호, 제4조, 제37조, 제38조 제3항, 제41조 제1항, 제91조 제1호, 형법 제20조, 제314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 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도324 판결,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10473 판결,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4317 판결,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1094 판결,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1959 판결,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70 판결,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588 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4838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도3299 판결,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도4836 판결(변경),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도1012 판결 · 요지가 길어 뒷부분을 줄임
동지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40345 판결[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할 때에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개시에 관한 조합의사의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므로 위의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정당성이 상실된다. 하지만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노동조합법 제45조가 정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보기 어렵다.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정당성이 상실된다는 법리를 그대로 확인하였다.
·다만 찬반투표가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투표 시기는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정할 사항임을 밝혔다.
→이 사안은 조정절차를 거친 뒤에 투표하였으므로 시기는 애초에 문제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전원합의체의 태도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해 인용한다. 결론을 옛 판례로 맺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장치이기도 하다.
참조조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 제45조 · 참조판례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대비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1094 판결[파면처분취소]
가.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조합원의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 노동쟁의발생의 신고에 관한같은 법 제16조와 냉각기간에 관한같은 법 제14조의 각 규정을 위반하는 쟁의행위라 하여 일률적으로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위 조항 소정의 절차를 따를 수 없는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정당성의 유무를 가려야 한다. 나. 쟁의행위가 위 '가'항의 각 규정을 위반함으로 말미암아 국민의 생활의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은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에는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결여된다. 다. 철도기관사들의 파업이 위 '가'항의 법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또 전국적인 규모로 행하여짐으로써 국민들의 예기치 못한 불편과 국가의 손해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등의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보아 그 파업을 주도한 철도기관사들에 대한 파면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라. 공무원복무규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결근일수를 연가일수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는 사용가능한 연가일수 중 결근일수만큼 연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이후로는 연가일수에서 결근일수를 공제한 그 나머지 일수의 범위 내에서만 연가를 실시한다는 취지이고, 결근일수가 연가일수에 산입되는 경우에 그 결근을 정당한 연가사용 즉 허가를 받은 연가의 사용과 같이 취급하여 결근으로 인한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는다는 취지는 아니다.
·절차 규정을 위반한 쟁의행위라 하여 일률적으로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납득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가려야 한다고 한 종전 판결이다.
→종전의 흐름을 보여 주는 대비용이다. 다만 ‘객관적 사정’이라는 예외는 전원합의체에도 남아 있으므로, 이 사안에 그러한 사정이 없다는 확인은 반드시 해야 한다.
→조합원 800명 규모라면 투표소를 설치하거나 온라인·모바일 방식으로 비밀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였다.
참조조문 가.나.다.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제14조,제16조 / 다.행정소송법 제27조, 라. 공무원복무규정 제17조 제1항 · 참조판례 가.나.대법원 1991.5.14. 선고 90누4006 판결,1992.9.22. 선고 92도1855 판결 / 다.대법원 1991.5.24. 선고 91도324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노조법 제41조 ①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노조법 제37조 ①쟁의행위의 기본원칙 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
노조법 제11조 12.규약 노동조합은 규약에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열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노조법 제45조 ②조정의 전치 쟁의행위는 제5장 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노조법 제91조벌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 제12호가 규약에 ‘투표용지의 보존·열람’을 정하도록 한 것은 투표가 용지로 이루어질 것을 전제한 규정입니다. 거수가 왜 이 조문 체계와 맞지 않는지를 한 줄로 보여 줄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5급공채 2023년 제3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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