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모의 2017년 제3차 제2문〕 — 이 글은 물음 2입니다.
물음 1 (2-5)
물음 1 (2-5)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17년 제3차 노동법 제2문〕
제2문의 사실관계와 물음 1·2를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사실관계 문단은 문장 단위로 나누었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물음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제 2 문
사실관계 (1) — A지부의 조직형태 변경과 실체
설문 1○A회사는 상시 근로자 30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을 제조·판매하는 주식회사이다.
○A회사에는 A회사의 근로자 200명이 가입한 A노동조합이 있었는데 A노동조합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기업별 노동조합에서 B산업별 노동조합의 A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였고, 조직형태의 변경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별도로 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이 조직형태가 변경되었지만 A지부는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유지하면서 종전과 마찬가지로 조합 활동을 계속하여 왔다.
○한편, B산업별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르면, B산업별 노동조합 소속 지부가 해당 사용자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시 사전에 B산업별 노동조합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A지부는 조직형태 변경 후에도 B산업별 노동조합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A회사와 임금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제 2 문
사실관계 (2) — 취업시간 중 임시총회
설문 2○A회사와 A지부는 2017년도 임금협약의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에 A지부는 쟁의행위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의견교환 및 찬반투표를 목적으로 조합원 임시총회를 평일 오전 취업시간에 3시간(9시~12시) 동안 개최하였다.
○A지부는 주야간 교대근무 때문에 근무시간 중 임시총회 개최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들면서 10일 전에 임시총회의 목적, 일시, 장소 및 참가(예상)인원 등을 A회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였지만, A회사는 임시총회 개최 시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전체 조합원 200명 가운데 90%가 참석한 임시총회에서 실시된 찬반투표의 결과 조합원 150명이 쟁의행위에 찬성하였고, 임시총회는 A회사에게 사전 통보된 시간(9시~12시) 안에 종료되었다.
○이러한 취업시간 중의 임시총회 때문에 A회사의 생산 활동이 저해되었고, A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는 취업시간 중 임시총회 개최를 허용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 2 문
문 제
배점 합계 80점1
40점산별 지부의 단체교섭 당사자성 · 상급단체 사전승인
1. A지부는 B산업별 노동조합의 사전 승인을 얻지 않고 A회사와 2017년도 임금교섭과 임금협약 체결을 할 수 있는 단체교섭의 당사자에 해당하는가?
참조 이 물음의 해설은 이 책에서 사례 2 제2절 노동조합의 보호요건 · Ⅰ. 실체적 요건(제2편 제1장 노동조합)에 2-5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40점취업시간 중 조합활동의 정당성
2. A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취업시간 중에 이루어진 A지부의 조합원 임시총회 개최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는가?
출처: 2017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노동법 제2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취업시간 중 조합활동의 정당성 · 설문 2 (40점)
〔변호사모의 2017년 제3차 노동법 제2문〕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임시총회 전후A지부의 사전 통보 (설문 2 검토 대상)A회사의 태도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설문 2가 묻는 사건결렬
2017년도 임금협약 교섭 결렬
통보
A지부, 10일 전 임시총회의 목적·일시·장소·참가예상인원을 서면 통보 (교대근무로 근무시간 중 불가피)→ 사용자가 대비·조정할 기회를 준 사정 — 93도613의 2회 서면 통보와 같은 자리
무응답
A회사, 개최 시까지 아무런 답변 없음
총회
9~12시 임시총회 · 90% 참석 · 150명 찬성 · 통보 시간 내 종료 · 생산 저해 설문 2→ 취업규칙·단협에 허용 규정 없음 · 사용자의 승낙도 없음 — 원칙(취업시간 외)의 예외 여부
3
정당성 4요소 대조
판례의 조합활동 정당성 요건에 문제의 사실을 대응시킨 표 · 결론은 담지 않음주체A지부가 규약에 따라 소집한 조합원 임시총회
목적쟁의행위 찬반투표 — 제41조 ①의 필수 절차 · 근로조건 유지·개선
시기취업시간 중(9~12시) · 허용 규정·승낙 없음 · 교대근무로 불가피 · 10일 전 통보
수단·방법통보 시간 내 종료 · 폭력·파괴 없음 · 생산 저해는 3시간 총회에 수반되는 정도
93도613은 찬반투표를 위한 근무시간 중 임시총회(3시간 투표 + 1시간 여흥)를 전체적으로 정당하다고 보았다.
4
설문 2의 쟁점 구조
사전 승낙 없이 취업시간 중 개최한 임시총회는 정당한 조합활동인가 40점
쟁점 ①조합활동 정당성의 판단기준
전제 사실주체 = A지부 · 목적 = 찬반투표
물음주체·목적·시기·수단의 네 측면에서 어떻게 심사하는가→ 93도613의 정식 · 제81조 ① 1호 ‘정당한 행위’ · 제3조·제4조 면책
쟁점 ②취업시간 중 개최의 정당성 — 원칙과 예외
전제 사실허용 규정·승낙 없음
전제 사실교대근무 · 10일 전 서면 통보 · 무응답
물음허용 규정이나 승낙이 없어도 필요성·사전 통보·지휘명령권 침해 정도에 따라 정당성이 인정되는가→ 근무시간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부정 금지 · 필요성과 침해 정도의 비교형량(93도613·94누5496)
쟁점 ③수단·방법 — 시설관리권과의 조화
전제 사실통보 시간 안에 종료
전제 사실생산 활동 저해
물음생산 저해가 있었다는 사정이 정당성을 부정하는가→ 폭력·파괴 없음 · 통보 범위 준수 · 불이익은 임금 공제로 조정 가능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총회 목적을 ‘쟁의행위 찬반투표’로 특정했다. 제41조 ①이 요구하는 필수 절차 — 개최 필요성이 가장 큰 유형. 93도613과 같은 목적.
b
주야간 교대근무를 이유로 ‘근무시간 중 개최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전 조합원이 근로시간 외에 모일 수 없다는 사정 — 93도613의 사안과 94누5496의 ‘업무 특수성’에 대응.
c
10일 전 서면 통보와 회사의 무응답을 나란히 두었다. 사용자가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여 대비·조정할 기회가 있었음을 보여 주는 장치. 93도613의 2회 서면 통보에 대응.
d
‘통보된 시간 안에 종료’ · ‘생산 활동 저해’ · ‘허용 규정 없음’. 수단·방법의 절제와 지휘명령권 침해를 함께 주어 비교형량하게 하는 설정. 허용 규정이 없다는 점은 94누5496(단협 허용 규정 있음)과의 차이.
e
참석 90%·찬성 150명이라는 숫자. 과반수 찬성(제41조 ①)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확인시켜, 절차의 실효성이 총회 개최 필요성을 뒷받침하게 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취업시간 중 조합활동의 정당성 · 설문 2 (40점)
〔변호사모의 2017년 제3차 노동법 제2문〕 - 설문 2. 리딩판례
세 쟁점(① 정당성 판단기준, ② 취업시간 중 개최의 예외, ③ 수단·방법)에 대응하는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② · 리딩
조합활동은 원칙적으로 취업시간 외 — 그러나 찬반투표를 위한 근무시간 중 임시총회를 전체적으로 정당하다고 본 사례
주체·목적·시기·수단의 4요소. 허용 규정·관행·승낙이 없으면 취업시간 외가 원칙이지만, 전체 조합원 참석을 위해 근무시간 중 개최한 찬반투표 총회(3시간 + 여흥 1시간)를 정당하다고 판단.
93도613
쟁점 ② · 동지
업무 특수성으로 취업시간 중 조합활동이 불가피하고 단협이 허용하면 — 취업시간 중 개최만으로 정당성 부정 불가
레미콘 기사처럼 작업 종료 시간을 맞출 수 없는 업무. 이 문제는 허용 규정이 없다는 점이 다르다.
94누5496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4
93도613
찬반투표 임시총회 ·
근무시간 중이라도 정당
근무시간 중이라도 정당
1995
94누5496
업무 특수성 · 단협 허용 ·
취업시간 중 총회
취업시간 중 총회
쟁점 ①②③
취업시간 중 임시총회의 정당성
노조법 제41조 ① · 제81조 ① 1호리딩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613 판결[업무방해]
가.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또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나.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 실시를 위하여 전체 조합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중에 노동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3시간에 걸친 투표 후 1시간의 여흥시간을 가졌더라도 그 임시총회 개최행위가 전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안: 임금협상 결렬 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위해 근무시간 중 임시총회를 개최(사전에 회사에 서면 통보). 3시간 투표 후 1시간 여흥까지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보아 업무방해 무죄 유지.
·이 문제(찬반투표 목적 · 교대근무로 불가피 · 10일 전 서면 통보 · 3시간)는 이 판결의 사실관계를 옮긴 것이다.
→요지 가의 4요소가 답안의 틀. 요지 나의 ‘전체 조합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중에 개최’라는 사정은 A지부의 교대근무 사정과 같다.
→A회사에 10일 전 목적·일시·장소·인원을 서면 통보한 것은 이 판결에서 정당성을 인정한 핵심 사정(사전 통보로 사용자가 대비 가능)에 대응한다. 회사의 무응답은 승낙은 아니지만 지휘명령권 침해의 정도를 낮추는 사정.
참조조문 구 노동조합법 제2조, 형법 제20조, 제314조 · 참조판례 90도357, 91도3044, 92도1855
동지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5496 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가. 노동조합원들이 레미콘차량 운전기사로서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 밖의 공사현장에서 보내고 있어 … 작업종료시간을 일률적으로 맞출 수 없는 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이 불가피하고, 회사의 단체협약도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노동조합총회 등이 취업시간 중에 개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위 총회 등의 개최가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그 실질적인 해고이유로 삼았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다른 해고사유를 들어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한다.
·사안: 레미콘 운전기사 노조의 취업시간 중 총회. 업무 특수성으로 취업시간 중 조합활동이 불가피하고 단협도 이를 허용하고 있다면 취업시간 중 개최라는 사유만으로 정당한 활동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
→A회사에는 허용 규정이 없으므로 이 판결과 사안이 다르지만, ‘불가피성’이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라는 점은 같다 — 허용 규정의 유무는 여러 고려요소 중 하나임을 밝히는 데 인용.
→생산 활동 저해는 3시간 총회에 통상 수반되는 정도이고 그 불이익은 임금 공제로 조정될 수 있다는 논증과 함께 쓴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구 노동조합법 제36조, 제39조 · 참조판례 90도357, 91도3044
조문
함께 볼 규정
노동조합법 제41조 ①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이 경우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
노동조합법 제81조 ① 1호부당노동행위 — 불이익취급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근로기준법 제23조 ①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93도613·94누5496의 참조조문 ‘노동조합법 제2조·제39조’는 구법 조문으로 현행 노조법 제3조·제4조(면책)와 제8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6.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모의 2017년 제3차 제2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