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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B노조의 결의·지시

목적

10% 임금인상 관철

시기

근무시간 아닌 퇴근시간

장소·기간

회사 정문 · 3. 2.~3. 4.

2020. 12. 2.

2021. 3. 2.~3. 4.

B노동조합의 결의·지시에 따라 퇴근시간에 회사 정문에서 유인물 배포 설문→ 주체·목적·시기·수단의 네 요소가 사실관계에 모두 주어져 있다

유인물 내용

2021. 3. 15.

배포가 ‘B노동조합의 결의·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적었다. 주체의 정당성 요건을 그대로 채워 준다. 개인적 활동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활동임을 확정하는 문구.

유인물의 내용을 ‘10% 임금인상 관철’로 특정했다. 목적의 정당성(근로조건의 유지·개선) 요건을 채운다. 명예훼손적 표현이나 허위사실이 없다는 점도 함께 읽힌다.

시기를 ‘근무시간이 아닌 퇴근시간’으로 명시했다. 시기의 정당성 요건을 채운다. 근로시간 중의 조합활동이었다면 별도의 논의가 필요했을 것이다.

장소를 ‘회사의 정문’으로, 대상을 ‘퇴근하는 운전기사들’로 했다. 사업장 경계에서 통행하는 근로자에게 배포한 것 — 시설관리나 업무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생산라인이나 사무실 안이었다면 달라진다.

기간을 3일간으로 짧게 한정했다. 매수·반복성에서도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님을 시사한다.

‘사용자의 허가 없이’ 배포한 것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라고 적었다. 사전허가제 위반이라는 형식적 사유만 제시된 것. 실질적 지장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결론을 가른다.

아직 징계위원회 소집 단계라고 했다. 징계처분의 양정이 아니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지’가 물음임을 알려 준다.

쟁점 ② · 판단 방법

선전방송이나 유인물의 배포가 사용자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배포행위까지 금지할 수는 없으므로, 행위가 정당한지는 사용자의 허가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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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② · 판단 기준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의 시기, 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을 기준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본 다음 판단하여야 한다.

2017다227325 · 91누5020

쟁점 ①③ · 내용의 진실성

일부 과장·왜곡이 있어도 전체적으로 진실하면 정당

문서에 기재된 문언으로 타인의 인격·신용·명예가 훼손될 염려가 있고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표현이 다소 과장·왜곡되었더라도, 배포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하다면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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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행위가 선전방송이나 유인물의 배포인 경우 선전방송이나 유인물의 배포가 사용자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선전방송이나 유인물의 배포 행위까지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행위가 정당한지는 사용자의 허가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하여서는 아니되고, 선전방송이나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의 시기, 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을 기준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본 다음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노동조합활동으로 이루어진 선전방송이나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신용·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선전방송이나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전방송이나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또 선전방송이나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행위가 선전방송이나 유인물의 배포인 경우 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 참조판례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다11504 판결,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8다29123 판결

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가 규정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되는가의 여부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노사 쌍방의 태도, 사용자가 할 불이익취급의 태양, 정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불이익취급의 사유로 한 근로자의 행위가 유인물의 배포인 경우에는 그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의 시기, 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이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기준이 될 것이다. 나. 근로자가 작성하여 회람시킨 인쇄물이 회사간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으로서 그 중 일부는 근거가 없는 것이고, 또 그가 배포한 인쇄물이 사용자인 회사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와는 직접관계가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집단적으로 월차휴가를 실시할 것을 선동하는 내용인 데다가 취업규칙에 정한 사전통보절차도 밟지 않았고 그 결과 다수의 근로자가 이에 동조하여 사업장을 무단 이탈함으로써 회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었다면 위와 같은 유인물배포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다. 출장명령은 사용자의 업무명령권에 속하는 것으로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범위 안에서는 사용자에게 재량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것이 근로계약에 위반되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할 성실의무 및 노무제공의무가 있다. 라.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전합의도 안된 노조간부 수련회 참가 등을 내세워 출장명령을 거부하였다면 그 출장명령거부행위가 노동조합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마. 회사가 정당한 조합활동을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로 삼았거나 실질적으로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조치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니 그것이 징계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주장은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사유로서는 몰라도 부당노동행위가 되는지 여부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참조조문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 참조판례 다.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9353 판결, 1991. 9. 24. 선고 91다12366 판결, 1991. 10. 25. 선고 90다20428 판결 / 마. 대법원 1990. 9. 14. 선고 89누66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