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주체

지회 결정 · 지회장

장소

1층 출입문마다

허가

없음

업무 장애

없음

배경

결정

부착

지회장 乙이 사전 허가 없이 회사 건물 1층 출입문마다 대자보 부착 설문 2→ 벽보 부착은 지속성이 있어 유인물 배포보다 시설관리권과의 충돌이 크다

문언 ㉠

문언 ㉡

전체 취지

영향

게시 방법을 유인물 배포가 아니라 ‘대자보 부착’으로 했다. 벽보는 붙어 있는 동안 계속 노출되므로 배포보다 시설관리권과의 충돌이 크다. 부착 장소·범위·매수·원상회복의 용이성이라는 별도의 판단요소를 쓰라는 신호다.

장소를 ‘회사 건물 1층 출입문마다’로 했다. 외부 방문객도 볼 수 있어 제3자 노출 정도가 크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반면 출입문마다 1장씩이고 떼어내기 쉬운 대자보라는 점은 정당성을 뒷받침한다. 양쪽을 모두 논해야 한다.

‘대표이사 퇴진’이라는 문구를 넣었다. 표현의 방법 문제 이전에 목적 요건에서 검토해야 한다. 교원들의 ‘족벌재단 퇴진’ 요구를 근로조건 향상 목적이 아니라고 본 판례와 구별하는 논증이 필요하다.

‘악덕’·‘짐승 취급’이라는 격한 표현을 넣었다. 인신공격인지 수사적 과장인지를 가르는 자리다. 사용자에 대한 비판은 근로자의 종속적 지위와 노사관계의 대립적 성격을 고려하여 다소 격한 표현이 사용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전체 취지를 문제가 직접 요약해 주었다. ‘인사고과가 특정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취지’다. 전체적 진실성 판단의 대상을 확정해 준 것이다.

‘업무수행에 별다른 장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명시했다. 승낙 없는 시설 이용의 흠이 치유되는 요건이다. 회의실로서의 체제를 상실하거나 채광을 악화시키는 등의 실질적 지장이 없다는 뜻이다.

취업규칙에 ‘사전 허가’와 ‘명예훼손 금지’ 두 규정을 두었다. 두 규정 모두 한정 해석의 대상이다. 사용자의 규율은 업무운영·시설관리상 지장을 초래하거나 직장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게시물만을 제한하는 범위에서 합리성이 있다.

쟁점 ①③ · 기준

허가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선전방송이나 유인물의 배포가 사용자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더라도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까지 금지할 수는 없으므로, 정당성은 허가 여부만이 아니라 내용·매수·배포의 시기·대상·방법·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일부가 허위이거나 표현에 다소 과장·왜곡이 있더라도 목적이 정당하고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하면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

2017다227325

쟁점 ② · 목적

경영간섭과 수단적 표현을 갈라야 한다

사용자를 상대로 하는 활동이라도 경영에 간섭하는 등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관계없는 목적이면 정당성이 없다. 교원들의 ‘족벌재단 퇴진’ 표시 행위를 근로조건 향상 목적이 아니라고 본 판례가 그 예다.

2004다62597

쟁점 ①④ · 요건

네 요건과 비교·형량

주체·목적·시기·수단과 방법의 네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시기·수단·방법 요건의 판단에서는 조합활동의 필요성과 긴급성, 개별 행위의 경위와 태양, 사용자 권한의 침해 여부와 정도를 종합하여 충돌되는 가치를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2017도2478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행위가 선전방송이나 유인물의 배포인 경우 선전방송이나 유인물의 배포가 사용자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선전방송이나 유인물의 배포 행위까지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행위가 정당한지는 사용자의 허가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하여서는 아니되고, 선전방송이나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의 시기, 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을 기준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본 다음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노동조합활동으로 이루어진 선전방송이나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신용·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선전방송이나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전방송이나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또 선전방송이나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행위가 선전방송이나 유인물의 배포인 경우 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 참조판례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다11504 판결,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8다29123 판결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은 근로자가 가지는 결사의 자유 내지 노동3권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면책이 된다(노동조합법 제4조, 형법 제20조).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려면, 첫째 주체의 측면에서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목적의 측면에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셋째 시기의 측면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이나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넷째 수단·방법의 측면에서 사업장 내 조합활동에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이 중에서 시기·수단·방법 등에 관한 요건은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이 충돌할 경우에 그 정당성을 어떠한 기준으로 정할 것인지 하는 문제이므로, 위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조합활동의 필요성과 긴급성, 조합활동으로 행해진 개별 행위의 경위와 구체적 태양,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의 침해 여부와 정도, 그 밖에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충돌되는 가치를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실질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33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제4조, 형법 제20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613 판결,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44422 판결,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5496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란 일반적으로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나, 조합원이 조합의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서 한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 그 자체가 아닐지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그 조합원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 [2] 노동조합활동으로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신용·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그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문서의 배포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문서를 작성·배포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3] 甲이 인터넷 신문에 게재된 기사를 그대로 복사하여 개인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행위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기사 내용에 일부 과장되거나 왜곡된 표현의 사용으로 회사의 명예 등이 훼손되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甲이 속한 노조원들의 단결을 도모하여 근로조건의 향상과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기사 내용도 전체적으로는 진실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甲의 위 신문기사 게시행위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4164 판결,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13708 판결 / [2]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13544 판결

[1]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절대적 상고이유인 ‘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판결에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이유의 일부를 빠뜨리는 경우 또는 이유의 어느 부분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법원이 어떻게 사실을 인정하고 법규를 해석·적용하여 주문에 이르렀는지가 불명확한 경우를 일컫는 것이므로, 판결이유에 주문에 이르게 된 경위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는 이상 관계 법률이 위헌이라는 당사자의 주장을 판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당사자의 주장이나 항변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명시적으로만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묵시적 방법이나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2] 가처분이의절차에서 법원의 심리대상이 되는 것은 가처분신청의 당부(當否)로서 그 변론종결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가처분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가처분결정을 유지하게 된다. [3] 인격권이나 시설관리권 등과 같은 대세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부작위청구권은 대세적 권리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점 또는 이미 침해가 있었고 그 재발의 위험성이 있다는 점 등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작위명령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가해자들이 이미 저지른 행위와 동일한 행위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행위로서 장래에 저질러질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포함한다. [4]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법인과 그 교장은 자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표현행위 등에 대하여 부작위청구권을 행사하는 권리주체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 학교에 대한 운영주체로서 그 시설관리권 등에 근거하여 면학분위기를 해치는 위법행위에 대한 방해예방청구 등 부작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5] 헌법 제21조 제1항 및 제4항의 취지는 일반 국민들이 행사할 수 있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되, 이러한 유형의 자유가 절대적인 자유가 아니고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없는 자체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헌법적 차원에서 분명히 한 것으로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절대적인 기본권이 아닌 이상 개인이 하고자 하는 표현행위가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한 법률적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6] 쟁의행위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인 행위로서 형법 제314조에 정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나,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 단체행동권은 헌법상 특별한 보호를 받으므로 헌법과 관련 법률에 규정된 요건들을 충족시킨 근로조건의 향상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의 경우에 한하여는 정당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쟁의행위가 위에서와 같은 특별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등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서 규정한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하고, 만일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 국민의 경우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서 규율된다. [7] 교원의 지위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한 헌법 제31조 제6항이 근로기본권에 관한 헌법 제33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입법자가 교원에 대하여 일반노동조합과 유사한 형태의 조합을 결성할 수 있음을 규정하되 그 규율방식을 달리하여 근로조건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은 허용하면서도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혹은 개별 직장이 아닌 광역단위에 한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에 대하여 특별한 규율을 하는 것도 허용된다. [8] 보통의 근로자들과 달리 교원의 경우 ‘근로조건의 향상 등을 위한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것도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교원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명목으로 집단행동의 일종인 시위를 하는 것은 그 시간, 장소, 방법 등과 관계없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위배되는 것이고, 헌법 제21조, 제31조, 제33조, 제37조 등의 상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헌법적 특별 …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 / [2]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286조, 제300조, 제301조 / [3]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305조 / [4]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305조 / [5] 헌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37조 제2항 / [6] 헌법 제33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 제6호, 형법 제20조, 제314조 / [7] 헌법 제31조 제1항, 제6항, 제33조 제1항,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8조 / [8] 헌법 제21조, 제31조, 제33조, 제37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9]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 [10]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11] 헌법 제21조, 제31조 제4항,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12]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헌법 제21조 제2항, 제37조 제2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3. 3. 선고 92다55770 판결, 2004. 5. 28. 선고 2001다81245 판결 / [5] 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7헌마265 전원재판부 결정(헌공36, 573) / [6] 대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852 판결 / [7] 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전원재판부 결정(헌집3, 387), 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7헌바61 전원재판부 결정(헌공36, 563) / [12] 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 2000헌바36 전원재판부 결정(헌공60, 852) · 요지가 길어 뒷부분을 줄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그 실질적인 이유로 삼았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다른 해고사유를 들어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 정한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해고를 한 시기, 회사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거나 그 징계절차가 단체협약에 정하여진 규정에 위반한다는 등의 사정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가 된다.

참조조문 노동조합법 제39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0.8.10. 선고 89누8217 판결, 1991.2.22. 선고 90누6132 판결, 1991.4.23. 선고 90누76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