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모의 2025년 제1차 제2문〕 — 이 글은 물음 2입니다.
물음 1 (1-7)
물음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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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25년 제1차 노동법 제2문〕
제2문의 사실관계와 물음 1·2를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사실관계 문단은 문장 단위로 나누었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물음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제 2 문
사실관계 (1) — 甲 대리점의 자동차판매원(카마스터)
설문 1○자동차 제조업체인 C회사는 자신이 제조한 자동차를 직영점과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甲은 C회사의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개설하여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甲의 대리점에는 카마스터(car master)라 불리는 다수의 자동차판매원이 있는데, 그들은 甲이 일방적으로 마련한 정형화된 형식의 계약서를 통해 여러 해에 걸쳐서 전속적·지속적으로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C회사 자동차의 판매, 판매대금 수금, 관련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자동차판매원들은 C회사의 영업과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에 이중 등록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甲을 통해서만 자동차판매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
○자동차판매원들의 자동차판매활동은 甲의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다.
○자동차판매원들은 별도의 기본급 없이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수료 중 일정 금액을 판매수당과 인센티브로 받고 있다.
○甲은 자동차판매원들에 대해 직급체계를 정하고 출퇴근 등 근태관리를 하고 있으며, 표준업무지침을 하달하고, 판매목표를 설정하는 등 영업 관련 지시나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위 대리점 소속 자동차판매원들은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甲과 판매수당 등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의 주요조건에 대해 교섭하고자 한다.
제 2 문
사실관계 (2) — C회사 직영점의 개별교섭과 격려금
설문 2○한편, C회사의 자동차판매 직영점에는 총 500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데, 위 직영점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D노동조합(조합원수 240명)과 E노동조합(조합원 수 180명)이 조직되어 있다.
○C회사는 2024. 12. 1.부터 각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을 시작하였다.
○C회사는 E노동조합과 신속하게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2024. 12. 16. 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하면서 ‘성과향상 격려금’ 200만 원을 단체협약 체결일 현재 조합원에 한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 그에 따라 2024. 12. 31.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2025. 1.말경 E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만 위 격려금을 지급했다.
○D노동조합을 탈퇴한 조합원 30명과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던 근로자 10명(총 40명)은 그 무렵 E노동조합에 가입해 위 격려금을 받았다.
제 2 문
문 제
배점 합계 80점1
40점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 노동조합 설립 주체
甲의 대리점 소속 자동차판매원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가?
참조 이 물음의 해설은 이 책에서 사례 1 노동법상 권리·의무의 주체 - Ⅰ. 근로자의 개념(제1편 제1장~제3장 총론)에 1-7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40점개별교섭과 사용자의 중립의무 · 지배·개입
D노동조합은 C회사가 E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성과향상 격려금’을 지급한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D노동조합의 주장은 정당한가?
출처: 2025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노동법 제2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개별교섭과 지배·개입 · 설문 2 (40점)
〔변호사모의 2025년 제1차 노동법 제2문〕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2024. 12. ~ 2025. 1. 기준D노조와의 교섭 (진행 중)E노조와의 협약 체결과 격려금 조건조합원 이동 (설문 2 검토 대상 결과)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설문 2가 묻는 사건2024. 12. 1.
C회사, D노조·E노조와 각각 개별교섭 시작→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 → 모든 노조와 성실 교섭·차별 금지(제29조의2 ②)
2024. 12. 16.
E노조와 ‘신속하게’ 잠정 합의 · 격려금 200만 원을 ‘체결일 현재 조합원’에 한하여 지급하기로→ 지급 조건이 특정 시점의 조합원 자격에 연동 — D노조 조합원에게 이동 유인
2024. 12. 31.
E노조와 단체협약 체결
2025. 1. 말
E노조 조합원에게만 격려금 지급 설문 2
그 무렵
D노조 탈퇴 30명 + 미가입 10명 → E노조 가입 · 격려금 수령→ D노조 240 → 210명 · E노조 180 → 220명 — 조직 규모의 역전
3
판단요소별 사실 배치
2017두33510이 든 고려요소에 문제의 사실을 대응시킨 표 · 평가는 담지 않음배경과 명목‘성과향상 격려금’ — 개별교섭 도중 · E노조와만 신속 합의
부가된 조건단체협약 체결일 현재 E노조 조합원에 한하여
액수200만 원
시기·방법12. 16. 잠정합의 → 12. 31. 체결 → 2025. 1. 말 지급
다른 노조와의 교섭 경위D노조는 같은 날 개별교섭 개시 · 아직 진행 중
다른 노조에 미친 영향D노조 30명 탈퇴 → E노조 가입 · 미가입 10명 가입
지배·개입의 성립에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 발생까지 요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단서.
4
설문 2의 쟁점 구조
C회사가 E노조 조합원에게만 격려금을 지급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인가 40점
쟁점 ①개별교섭과 사용자의 중립의무
전제 사실C회사는 개별교섭에 동의
전제 사실E노조와만 신속하게 합의
물음개별교섭에서 노조별로 협약 내용이 달라지는 것 자체는 허용되는데, 사용자에게 어떤 의무가 남는가→ 제29조의2 ② 성실 교섭·차별 금지 · 복수노조 사이의 자유로운 경쟁 보장
쟁점 ②조합원 자격에 연동한 금품 지급과 지배·개입 의사
전제 사실‘체결일 현재 조합원에 한하여’ 200만 원
전제 사실D노조 30명 탈퇴 → E노조 가입
물음특정 시점의 조합원 자격을 지급요건으로 삼은 격려금이 다른 노조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인가→ 배경·명목 · 조건 · 액수 · 시기·방법 · 다른 노조와의 교섭 경위 · 영향을 종합(2017두33510)
쟁점 ③교섭 결과의 차이와 지배·개입의 구별
전제 사실개별교섭은 협약 내용의 차이를 예정
전제 사실격려금 지급 여부가 성과가 아니라 소속 노조로 결정
물음격려금 차이가 교섭의 결과인가, 특정 노조를 우대하려는 의도의 산물인가→ ‘성과향상’이라는 명목과 실제 지급 기준의 괴리 · 조직 규모 역전이라는 결과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개별교섭을 명시했다. 교섭창구 단일화가 없으므로 노조별 협약 차이는 원칙적으로 허용 — 그럼에도 남는 중립의무(제29조의2 ②)를 논하게 하는 출발점.
b
‘신속하게’라는 부사를 넣었다. E노조와만 서둘러 합의한 교섭 경위 — 2017두33510의 고려요소 ‘다른 노동조합과의 교섭 경위와 내용’에 대응.
c
지급 조건을 ‘단체협약 체결일 현재 조합원’으로 특정했다. 성과와 무관하게 특정 시점의 소속만으로 지급 여부가 갈리는 구조 — 다른 노조 조합원에게 탈퇴·가입 유인을 주는 조건임을 읽게 하는 핵심 장치.
d
D노조 240명 · E노조 180명이라는 조합원 수를 주었다. 다수노조인 D노조에서 30명이 빠져나가면 조직 규모가 역전됨 — ‘다른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숫자로 확인하게 한다.
e
탈퇴자 30명과 미가입자 10명이 ‘그 무렵’ E노조에 가입했다. 유인이 현실화되었음을 보여 주는 결과. 다만 판례는 결과 발생을 성립요건으로 요구하지 않으므로, 결과는 의사 추정의 자료로 쓴다.
f
명목을 ‘성과향상 격려금’으로 붙였다. 근로의 대가처럼 보이는 명목과 실제 기준(소속 노조)의 괴리를 짚게 하는 장치 — 교섭 결과의 차이와 지배·개입을 구별하는 열쇠.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개별교섭과 지배·개입 · 설문 2 (40점)
〔변호사모의 2025년 제1차 노동법 제2문〕 - 설문 2. 리딩판례
D노조 주장을 이루는 세 쟁점(① 개별교섭과 중립의무, ② 조합원 자격 연동 금품과 지배·개입 의사, ③ 교섭 결과의 차이와의 구별)에 대응하는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②③ · 리딩
개별교섭 중 특정 노조 조합원에게만 금품 지급 — 지배·개입 의사에 따른 것이면 부당노동행위
개별교섭으로 체결 시기·내용이 다른 복수의 협약을 맺을 수는 있다. 그러나 금품의 배경·명목, 부가된 조건, 액수, 시기·방법, 다른 노조와의 교섭 경위, 다른 노조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하여 지배·개입 의사가 인정되면 부당노동행위. 단결권 침해의 결과 발생은 요건이 아니다.
2017두33510
대비 · 지배·개입 부정례
노조와의 화해 권유·선처 약속 — 단체협약에 따른 조치라면 지배·개입 아님
사용자의 발언이 노조의 조직·운영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단체협약상 의무 이행의 맥락이면 지배·개입이 아니라고 본 사례. 지배·개입 의사의 유무를 맥락으로 판단한다는 점의 대비 자료.
94누3001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4
94누3001
화해 권유 ·
지배·개입 부정
지배·개입 부정
2019
2017두33510
개별교섭 격려금 ·
이 문제의 원형
이 문제의 원형
쟁점 ①②③
개별교섭 중 격려금 차등 지급과 지배·개입
노조법 제29조의2 ①·② · 제81조 ① 4호리딩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두33510 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사용자는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지 않고 복수의 노동조합과 개별적으로 교섭을 진행하여 체결 시기와 내용 등을 달리하는 복수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한편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배제·시정함으로써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하려는 데에 취지가 있다. 이러한 부당노동행위 금지 규정과 취지를 고려하면,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개별 교섭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금품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의 이러한 금품 지급 행위가 다른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에 따른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금품을 지급하게 된 배경과 명목, 금품 지급에 부가된 조건, 지급된 금품의 액수, 금품 지급의 시기나 방법, 다른 노동조합과의 교섭 경위와 내용, 다른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사안: 증권회사가 두 노조와 개별교섭을 진행하던 중 한 노조와 먼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에 따라 해당 노조 조합원에게만 격려금을 지급. 그 노조가 격려금 지급 사실을 조합원 가입 유치 수단으로 홍보하게 한 사정 등을 들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본 원심을 유지.
·이 문제의 사실관계(개별교섭·신속한 합의·조합원 한정 격려금·다른 노조 조합원의 이동)는 이 판결의 구조를 옮긴 것이다.
→‘금품 지급에 부가된 조건’ — 단체협약 체결일 현재 조합원에 한한다는 조건이 D노조 조합원에게 탈퇴·가입의 유인을 주는지가 핵심 포섭 대상.
→‘다른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 D노조 30명 탈퇴와 조직 규모 역전이 여기에 놓인다. 다만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는 단서에 따라, 이동이 없었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쓴다.
참조조문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1항, 제81조 제4호(현 제81조 제1항 제4호) · 참조판례 2006도388, 2010도11281
대비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3001 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상의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징계절차의 준수 여부, 징계재량의 남용 여부 기타 부당노동행위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적법한 징계해고사유가 있어 징계해고한 이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 하여 그 사유만으로 징계해고가 징계권 남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것도 아니다.
·사안: 노조에서 제명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 회장이 ‘제명이 철회되도록 노조와 화해하라, 철회되면 선처하겠다’고 말한 것이 지배·개입인지. 단체협약상 제명자에 대한 조치 의무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지배·개입이 아니라고 판단(요지 라).
→지배·개입은 사용자의 행위가 노조의 조직·운영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그 의사와 맥락을 본다는 점의 대비 자료 — C회사의 격려금이 교섭의 자연스러운 결과인지, 특정 노조 우대의 의도인지를 가르는 데 쓴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현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1호) · 참조판례 87누818, 93누4595, 94누3940 · 판결요지 가~라 중 다만 옮김
조문
함께 볼 규정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① 단서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다만,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②개별교섭 시 사용자의 의무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아니 된다.
노동조합법 제30조 ①교섭등의 원칙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노동조합법 제81조 ① 4호 본문부당노동행위 — 지배·개입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2017두33510의 참조조문 ‘제81조 제4호’는 2021년 개정 전 조문 번호로 현행 제81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 개별교섭 시 차별 금지(제29조의2 ②)는 2021년 개정으로 신설되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6.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모의 2025년 제1차 제2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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