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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결정

2016년 1월

결정 주문

제29조 ① 위배를 내세운 거부 금지

2차 거부

동일 사유로 계속

구하는 것

불법행위 손해배상 · 위자료

2015. 10.

가처분 신청

2016. 1.

그 이후

A회사, 동일 사유로 단체교섭을 계속 거부 설문→ 집행정지나 이의절차를 밟지 않은 채 결정을 무시했다는 점이 사회통념상 용인 불가의 핵심 근거

결과

교섭 거부를 1차와 2차로 나누어 이름까지 붙였다. 2004다11070 판결이 가처분결정 전후를 구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는 장치다. 1차와 2차를 뭉뚱그려 논하면 판례의 핵심을 놓친다.

가처분결정의 주문을 그대로 인용했다. ‘제29조 ① 위배를 내세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원이 A회사의 거부 사유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2차 거부가 ‘동일 사유’임을 확정해 준다.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하고 있다’는 현재형 문장을 썼다. 위반 상태가 지속 중임을 알려 준다. 집행정지나 이의절차를 밟았다는 사정이 없다는 점도 함께 읽어야 한다.

물음을 ‘불법행위가 되는지’로 냈다.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가 아니라 민사상 불법행위를 묻는다. 두 제도의 요건이 다르다는 점(민사구제의 독자성)을 서술에 반영해야 한다.

설문 1에서 거부 사유의 부당성을 이미 확정해 두었다. 설문 2는 ‘정당한 이유 없음’을 전제로 위법성·귀책사유·손해만 논하면 된다. 규약 논의를 다시 길게 쓰면 배점을 잃는다.

손해에 관한 사실을 따로 적지 않았다. 2016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실과 노동조합의 위신 훼손을 사실관계에서 스스로 끌어내라는 뜻이다. 무형의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연결한다.

배점이 25점이다. ① 민사구제의 근거 → ② 위법성에 관한 학설·판례 → ③ 가처분 전후 구분 → ④ 포섭 → ⑤ 고의·과실과 손해의 다섯 단계를 압축해서 쓰라는 배점이다.

쟁점 ② · 위법성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라고 곧바로 불법행위는 아니다

원인과 목적, 과정과 행위 태양, 그로 인한 결과에 비추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된다. 학설은 부당한 교섭거부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하여 판례를 비판한다.

2004다11070

쟁점 ② · 분기점

가처분결정을 받고도 계속 거부하면 위법

법원으로부터 단체교섭에 응하라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받고도 이를 위반하여 계속 교섭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된다. 반면 가처분결정 이전의 거부까지 곧바로 위법하다고 평가되는 것은 아니다.

2004다11070

쟁점 ③ · 귀책과 손해

강행법규 위반 → 귀책사유 사실상 추정 · 위자료

부당노동행위 금지규정은 효력규정인 강행법규이므로 이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사실상 추정된다. 법인인 노동조합도 민법 제751조에 따라 무형의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93다11463 · 2017다51603

[1]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행위가 원인과 목적, 과정과 행위태양, 그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서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바,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다가 법원으로부터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집행력 있는 판결이나 가처분결정을 받고도 이를 위반하여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면, 그 단체교섭 거부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할 수 없는 행위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노동조합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된다. [2]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받기 전에 해당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불법행위가 되지 않으나, 위 가처분결정 후에도 해당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그 노동조합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헌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30조 / [2] 민법 제750조, 헌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30조,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가. 노동조합법 제39조의 부당노동행위금지규정은 헌법이 규정하는 근로3권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한편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같은 법 제42조, 제43조에서 행정상의 구제절차까지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는 효력규정인 강행법규라고 풀이되므로 위 규정에 위반된 법률행위는 사법상으로도 그 효력이 없고,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취급행위로서의 법률행위가 부당노동행위로서 무효인 이상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나.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같은 법 제19조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이 전부 포함되고 통상임금으로 반드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다. 사용자가 강행규정인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불이익취급금지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거나 불이익처분을 함으로써 당해 해고 등이 무효인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가 그러한 불이익처분을 함에 있어서 내세우는 사유가 표면상의 사유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배제하려는 의도하에 일부러 어떤 표면상의 해고사유 등을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처럼 그러한 징계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 등 불이익처분의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노동조합법 제39조,제42조,제43조 / 나.민법 제538조 제1항,근로기준법 제36조 / 다.민법 제750조,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 참조판례 가.대법원 1988.12.13. 선고 86다204,86다카1035 판결 / 나.대법원 1992.3.31. 선고 90다8763 판결,1992.12.8. 선고 92다39860 판결,1993.9.24. 선고 93다21736 판결 / 다.대법원 1993.10.12. 선고 92다43586 판결

[1] 민법 제751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의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청구는 독립된 하나의 소송물로서 소송상 일체로 취급되어야 한다. [2]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그 지배·개입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노동조합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고, 사용자는 이로 인한 노동조합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과실상계 사유의 유무 및 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고, 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51조 제1항 / [2]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민법 제750조, 제751조 / [3] 민법 제393조, 제751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32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다53146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3974 판결 / [2]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11070 판결 / [3]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43483 판결,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059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