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모의 2019년 제2차 제2문〕 — 이 글은 물음 2입니다.
물음 1 (32-7)
물음 1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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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19년 제2차 제2문〕
제2문의 사실관계와 물음 (1)·(2)를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사실관계 문단은 문장 단위로 나누었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물음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제 2 문
사실관계 (1) — 근로시간면제자 甲에 대한 급여
설문 1○A회사는 근로자 1,000명을 고용하여 전자제품을 생산하고, 근로자 650명이 가입한 A노동조합(‘A노조’)이 있다.
○A회사 근로자의 직급은 가, 나, 다, 라, 마 직급으로 나뉘어 있고, ‘다급’ 근로자 甲은 2007. 1. 2. 입사하여 월 400만원의 임금을 받던 근로자인데, 2014. 1. 2. 노동조합 전임자 중 1명으로 선임되어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었다.
○A회사는 A노조와의 관계를 원만히 하고자 노조전임자 甲에게 기존에 받던 임금의 1.5배인 월 600만원을 월급여로 지급하였고 甲은 이를 이의 없이 수령하여 왔다.
제 2 문
사실관계 (2) — 총회의 후보 지지 의결과 조합원 乙
설문 2○A노조는 노동조합 총회에서 A회사가 위치한 지역의 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 B후보를 지지하기로 의결하였고, 공직선거 운동기간 중 B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운동을 하였다.
○그런데 A노조의 조합원인 乙은 B후보가 소속된 정당이 자신이 당원으로 있는 정당과 다르다고 하면서 자신이 당원으로 있는 정당의 C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에 A노조는 乙에게 乙 자신도 참석한 총회에서 B후보를 지지하기로 의결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전체 근로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B후보 지지활동을 요구하고 설득하였다. 이 과정에서 A노조는 총회 의결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명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乙은 C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계속하였다.
○A노조의 규약 제47조에서 “노동조합은 조합원이 총회의 의결에 위반한 경우에 제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A노조는 A노조 규약의 절차에 따라 乙을 제명하였다.
제 2 문
문 제
배점 합계 80점1
40점근로시간 면제한도 초과 급여 · 운영비 원조형 지배·개입
A노조의 일부 조합원들은 A회사가 전임자 甲에게 월 6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타당한가?
참조 이 물음의 해설은 이 책에서 사례 32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 · Ⅴ. 지배개입(제2편 제6장 부당노동행위제도)에 32-7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40점통제권의 근거와 한계 · 조합원의 정치활동과 제명처분
乙은 A노조가 자신을 제명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乙의 주장은 타당한가?
출처: 2019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노동법 제2문.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노동조합의 통제 · 설문 2 (40점)
〔변호사모의 2019년 제2차 제2문〕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제명처분 시점 기준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범위경고와 제명처분(설문 검토 대상)허용되는 정치활동과 침범할 수 없는 참정권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설문이 묻는 사건총회 의결
A노조, 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 B후보를 지지하기로 의결 · 지지운동 전개→ 노동조합이 조합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 자체는 허용된다
乙의 행위
乙, 자신이 당원으로 있는 정당의 C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 당원이라는 사정 —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자유의 행사임을 더욱 분명히 한다
요구·설득
A노조, 乙이 참석한 총회 의결을 상기시키며 B후보 지지활동을 요구·설득→ 여기까지는 허용되는 범위 — 판례가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권고·설득’이다
경고
총회 의결에 따르지 않으면 제명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 2004도227이 문제 삼은 ‘속보 배포’와 같은 성격 — 권고·설득의 선을 넘는 지점
제명
A노조, 규약 제47조와 규약상 절차에 따라 乙을 제명 설문→ 근거와 절차를 갖추었어도 통제 대상이 아닌 행위에 기초한 처분은 무효
3
설문 2의 쟁점 구조
乙의 주장은 타당한가 40점
쟁점 ①통제권의 근거와 심사 관점
전제 사실통제권은 헌법 제33조 단결권 보장에서 유래
전제 사실「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은 규약 필수 기재사항(제11조 15호)
물음통제권은 어떤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하는가→ 단결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민주적 운영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 ㉠ 통제 대상 행위 ㉡ 처분의 상당성 ㉢ 절차 준수
쟁점 ②총회 의결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가
전제 사실의결 내용이 공직선거에서의 특정 후보 지지
전제 사실乙이 총회에 참석하였고 노조가 요구·설득까지 하였음
물음乙은 의결에 따를 의무를 지는가→ 근로조건과 간접적 관련만 있는 순수 정치활동은 권고·설득의 대상일 뿐 강제할 수 없다 · 총회 참석 여부나 설득의 정도는 결론을 바꾸지 못한다
쟁점 ③경고와 제명의 효력
전제 사실제명 등 불이익 경고 → 규약 제47조에 따른 제명
전제 사실제명은 조합원 지위를 완전히 박탈하는 가장 중한 처분
물음근거·절차를 갖춘 제명은 유효한가→ 통제 대상이 아닌 행위에 기초한 처분은 무효 · 2004도227은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속보 배포만으로도 선거의 자유방해죄를 인정하였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乙이 스스로 당원인 정당의 후보를 지지했다고 적었다.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은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자유의 핵심이다. 조합 내 분파행위나 단결 저해와는 성질이 다름을 못 박는다.
b
乙이 총회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넣었다. ‘본인도 참석한 의결이니 따라야 한다’는 반론을 유도한다. 그러나 협력의무의 존부는 의결의 내용이 노동조합의 목적과 관련되는지로 정해지므로 참석 여부는 결론을 바꾸지 못한다.
c
A노조가 요구·설득을 거쳐 경고에 이르렀다고 단계적으로 서술했다. 판례가 그은 선을 그대로 보여 주는 장치. 요구·설득까지는 허용, 불이익 경고부터는 강제 — 어느 단계에서 위법이 시작되는지 명시해야 한다.
d
규약 제47조의 문언을 제시하고 ‘규약의 절차에 따라’ 제명했다고 적었다. 근거와 절차를 모두 갖추게 하여 「근거가 있으니 유효하다」는 오답으로 유인한다. 통제권의 내재적 한계는 이와 층위가 다르다.
e
선거를 지방의회 의원선거로, 지역을 ‘A회사가 위치한 지역’으로 특정했다. 지역 현안이 조합원의 이익과 관련될 여지를 열어 두었으나, 결국 공직선거에서의 후보 지지라는 순수 정치활동임에는 변함이 없다.
f
설문 1과 함께 노조의 자주성이라는 축을 공유한다. 물음 1은 사용자의 지배·개입으로부터의 자주성, 물음 2는 조합원 개인의 자유에 대한 노동조합의 통제 — 같은 원리의 양면임을 의식하면 답안이 일관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노동조합의 통제 · 설문 2 (40점)
〔변호사모의 2019년 제2차 제2문〕 - 설문 2. 리딩판례
조합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통제권의 한계를 밝힌 판결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 · 허용 범위
조합 명의 선거운동 ○ · 조합원 강제 ✗
노동조합이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하고 노동조합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조합원에게 결정에 따르도록 권고·설득하는 행위도 그 한도에서는 허용된다. 그러나 조합원 개개인에 대하여 권고·설득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를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004도227 [1]
쟁점 ③ · 강제의 예
불이익 경고 자체가 강요로 평가된다
총회 결의를 따르지 않는 조합원에 대하여 내부적인 통제권에 기초하여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가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내용의 속보를 제작·배포한 행위가, 조합원인 근로자 각자의 공직선거에 관한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정도의 강요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04도227 [4]
쟁점 ① · 통제의 한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에는 조합원이 국민으로서 가지는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 어느 정당·후보자를 지지할 것인지에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은 선거권의 본질적 내용에 속한다.
2004도227 · 헌법 제24조
쟁점 ①②③
정치활동 방침 위반을 이유로 한 제명
노조법 제11조 15호 · 제22조리딩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227 판결[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1]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는, 노동조합은 일반 단체와 달리 선거기간 중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이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로 결정하고 노동조합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그 조합원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결정에 따르도록 권고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도 그 한도에서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의 일환으로서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 다른 한편 정치활동을 고유의 목적으로 삼는 정치적 결사체도 아닌 노동조합이 비록 같은 법 제87조에 의하여 총회의 결의 등을 거쳐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결정하고 그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성원인 조합원 개개인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결의 내용에 따르도록 권고하거나 설득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를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7조 제1항 제3호는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지휘·감독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를 선거의 자유방해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 취지는 피해자가 보호·감독·지휘를 받는 지위로 인하여 선거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므로, 여기서의 '자기의 보호·지휘·감독을 받는 자' 중에는 사실상의 보호·지휘·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자도 포함되고 법률상 법인 기타 단체가 그 구성원에 대한 관계에서 보호·지휘·감독의 주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구성원은 그 대표기관 내지 보호·지휘·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보호·지휘·감독을 받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위 규정상의 '강요'는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으며,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활동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면 충분하고 현실적으로 선거의 자유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노동조합의 규약 등에 비추어,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인 근로자는 노동조합이나 그 위원장 등의 보호·지휘·감독을 받는 자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7조 제1항 제3호에 정하여진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지휘·감독하에 있는 자'라고 한 사례. [4] 노동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거나 설득하는 정도를 넘어서 노동조합 총회의 결의 내용을 따르지 아니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의 내부적인 통제권에 기초하여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가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내용의 속보를 제작·배포한 행위가 조합원인 근로자 각자의 공직선거에 관한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정도의 강요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요지 [1]은 허용되는 범위와 금지되는 범위를 한 문장에 담는다 — ‘조합원 개개인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결의 내용에 따르도록 권고하거나 설득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를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요지 [3]은 조합원이 노동조합·위원장의 ‘보호·지휘·감독을 받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노동조합의 압박이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임을 전제한다.
·요지 [4]는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내용의 속보를 제작·배포한 것만으로 강요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실제 제명에까지 이른 이 사안에서는 한계 일탈이 더욱 명백하다.
·요지 [2]는 ‘강요’가 반항을 불가능·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활동에 영향을 미칠 정도면 충분하며 현실적으로 선거의 자유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할 필요도 없다고 한다.
→A노조가 乙에게 총회 의결을 상기시키며 B후보 지지활동을 요구·설득한 것까지는 요지 [1]이 허용하는 범위 안이다.
→그러나 ‘총회 의결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명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경고는 요지 [4]가 강요로 본 속보 배포와 같은 성격이고, 나아가 실제 제명에까지 나아갔다.
→乙이 총회에 참석하였다는 사정은 결론에 영향이 없다. 협력의무의 존부는 의결의 내용이 노동조합의 목적과 관련되는지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乙에게는 총회 의결에 협력할 의무가 없고, 그 위반은 통제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규약 제47조와 절차를 갖춘 제명도 무효이다.
참조조문 [1]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7조 제1항 제3호 /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7조 제1항 제3호 / [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7조 제1항 제3호
구별
협력의무가 인정되는 활동과의 경계
판단의 갈림길협력의무 ○조합원의 권리·이익에 직접 관계되는 입법·행정조치의 촉진 또는 반대
협력의무 ✗공직선거에서의 특정 정당·후보 지지 · 시민적 입장의 활동
이 사안지방의회 의원선거 B후보 지지 의결 → 근로조건과 간접적 관련 → 협력의무 ✗
허용선요구·설득 까지 허용 / 불이익 경고·제명은 강제로서 허용 ✗
결과규약 제47조·절차를 갖추어도 제명은 무효 · 상당성도 결여
같은 사례 5의 5-2(노무사 22회)는 ‘특정 정당 지지’ 의결에 반한 조합원을 제명한 사안으로 구조가 같다. 두 문항을 나란히 놓고 요구·설득과 강제의 경계를 정리해 두면 좋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노조법 제2조 4호노동조합의 정의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노조법 제11조 15호규약의 필수 기재사항 노동조합은 그 규약에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노조법 제20조표결권의 특례 노동조합이 특정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다.
노조법 제22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헌법 제24조선거권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명은 총회(대의원회)의 전권사항이고, 규약에 명문이 없어도 사유의 사전 고지와 소명 기회 부여는 절차적 정의의 최소 요건이다. 처분 대상 조합원은 그 의결에서 표결권이 없다(제20조). 이 문제는 ‘규약의 절차에 따라’ 제명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절차 요건은 충족을 전제로 짧게 언급하고, 통제 대상성과 상당성에 집중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8.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모의 2019년 제2차 제2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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