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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지회의 규약·기관

모범규칙 기반 규약 · 총회 · 지회장

교섭 주관

B지부 지부장

협약 체결권자

산별 위원장 또는 B지부장

결의

2017. 5. 20. · 법 절차 준수

설립 이후

교섭 구조

2016. 10.~2017. 3.

2017. 5. 20.

A지회 총회,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 변경 결의 설문→ 특별정족수(제16조 ② 단서)는 충족을 전제 — 남는 문제는 주체성뿐

교섭 주관자와 협약 체결권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했다. ‘B지부 지부장의 주관’, ‘체결권자는 산별 위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지부장’이라는 서술은 A지회에 독자적 교섭·협약체결 능력이 없음을 못 박은 것 — ①유형을 배제하기 위한 설정이다.

지회장을 ‘실무적인 교섭위원’으로만 참여시켰다. 형식적으로는 교섭에 관여하지만 권한 주체는 아니라는 뜻. 이 표현에 이끌려 ①유형으로 포섭하면 틀린다.

A지회가 ‘모범 지회 규칙을 바탕으로 제정된 규약과 총회·지회장 등의 기관’을 갖추었다고 적었다. ②유형(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의 표지를 정확히 채워 주는 문장. 결론을 유효로 이끄는 근거이다.

A회사 근로자 200명 전원이 A지회 소속이고 다른 노조는 없다고 했다. 하나의 기업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독립한 단체라는 점을 보강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결의했다고 적었다. 특별정족수 등 절차 요건은 충족을 전제로 하라는 지시. 남는 논점은 주체성뿐임을 알려 준다.

변경의 동기를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의 장기화’로 적었다. 설문 1의 사실관계와 이어지는 서사. 동기는 결의의 효력과 무관하므로 포섭에서 다룰 필요는 없다.

쟁점 ①② · 두 유형

교섭능력이 없어도 법인 아닌 사단이면 주체 ○

① 독자적인 교섭·협약체결 능력이 있어 기업별 노조에 준하는 실질을 가진 지회뿐 아니라, ② 그러한 능력이 없더라도 기업별 노조와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되어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볼 수 있는 지회도 총회 결의로 소속을 변경하고 독립한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

2012다96120 전합 · 2014다203045

쟁점 ③ · 한계

단체성조차 없으면 재산 이전 결의도 무효

①·②유형 어느 쪽도 갖추지 못한 지회가 산별을 탈퇴하고 조합비 등 기존 재산 전부를 새로 설립한 기업별 노조에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결의를 하더라도, 조직형태 변경 결의로서뿐만 아니라 재산 이전 결의로서도 효력이 없다.

2014다203045

제도의 취지

해산·청산 없이 법률관계를 승계시키기 위한 제도

조직형태 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해산·청산과 신설 절차를 밟지 않고도 종전의 재산상 권리·의무나 단체협약의 효력 등 법률관계가 새 조직형태의 노동조합에 그대로 유지·승계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014다203045 · 제16조 ① 8호·②

[다수의견] …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은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 노동조합의 단순한 내부적인 조직이나 기구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업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구성되어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면서 조직이나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어 기업별로 구성된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산업별 연합단체에 속한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지회 등은 스스로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산업별 노동조합과 독립하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

참조조문 헌법 제21조·제33조, 노조법 제2조 제4호, 제5조, 제10조, 제16조 제1항 제8호·제2항, 시행령 제7조 · 판결요지 중 다수의견 발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8호와 제2항은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는 도중에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 규정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분회·지회 등의 하부조직(이하 ‘지회 등’이라 한다)이라고 하더라도 독자적인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되어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소속을 변경하고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노동조합법이 위와 같이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노동조합의 해산·청산과 신설 절차를 밟지 않고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을 둘러싼 종전의 재산상 권리·의무나 단체협약의 효력 등의 법률관계가 새로운 조직형태의 노동조합에 그대로 유지·승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이나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갖추지 못하여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 결의를 통해 산업별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조합비 등 기존 재산 전부를 새로 설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에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지회 등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에 이를 수 있게 되어 조직형태 변경 제도의 취지가 잠탈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총회 등을 통해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면서 이를 전제로 조합비 등 기존 재산 전부를 새로운 기업별 노동조합에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결의를 하더라도 그러한 결의는 조직형태 변경 결의로서뿐만 아니라 재산을 이전하는 결의로서도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8호, 제2항 · 참조판례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두11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