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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수

B노조 60명 / C노조 15명

차별 시작

2022. 11. 1. 합의

시정 합의

2023. 5. 30.

대상조치

특별한 언급 없음

2022. 10. 15.

2022. 11. 1.

A회사와 B노동조합의 합의 — B노조에만 근로시간 면제 제공 설문→ C노동조합이 면제를 요구하였음에도 전면 배제하였다는 점이 핵심

약 7개월 — C노동조합의 지속적 요구와 차별의 계속

2023. 5. 30.

같은 때

C노동조합이 근로시간 면제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라고 적었다. 사용자가 소수노조의 수요를 알면서도 배제했다는 뜻이다. 몰라서 배분하지 못한 경우와 달리 합리적 이유를 인정할 여지를 없앤다.

차별을 ‘A회사와 B노동조합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설정했다. 공정대표의무의 주체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 둘이라는 점을 확인시킨다. 두 당사자 모두의 책임을 논해야 한다.

뒤늦은 시정 합의(2023. 5. 30.)를 넣었다. ‘이제 시정했으니 위반이 아니다’라는 반론을 유도한 뒤, 대상조치가 없으면 위반상태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법리로 배척하게 한다.

‘대상조치에 대하여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고 명시했다. 이 문장이 없었다면 사후 시정으로 결론이 흔들릴 수 있다. 출제자가 결론을 고정하기 위해 심어 둔 마지막 장치다.

차별 기간을 2022. 11. 1.부터 2023. 5. 30.까지 약 7개월로 설정했다. 불이익의 정도를 가늠하게 한다. 동시에 시정요청 기간(3개월)의 기산과 관련해 계속되는 차별의 성격을 생각하게 만든다.

조합원 수를 60명 대 15명으로 두었다. 면제 한도의 비례적 배분이 충분히 가능한 규모다. 전면 배제가 아니라 배분이 정답이라는 점을 수치로 보여 준다.

설문 1(교섭거부)과 설문 2(공정대표의무)를 같은 사업장 사실관계로 묶었다. 교섭대표노동조합 제도가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는 두 국면을 한 문항에 담은 것이다. 다만 두 물음은 서로 독립적으로 답한다.

쟁점 ① · 적용범위

교섭 과정·협약 내용 + 이행 과정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이행 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 편의제공을 어떻게 배분하는가는 전형적인 이행 국면의 문제이다.

2017다218642

쟁점 ② · 전면 배제

소수노조에도 일정한 몫은 배분되어야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편의를 제공한 이상 소수노조에도 반드시 일률적·비례적이지는 않더라도 일정한 몫이 돌아가야 한다. 조합원 수가 적다는 사정은 배분의 비율을 정할 근거가 될 뿐 전면적 배제를 정당화하지 못한다.

2017다218642 · 2016두41224

쟁점 ③④ · 증명과 구제

합리적 이유는 차별한 쪽이 증명 · 시정요청 3개월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소수노조는 차별 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구할 수 있다.

2016두41224 · 2022두64693

[1]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29조의4 제1항). 공정대표의무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게도 미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와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차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에게 주장·증명책임이 있다. [2]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노동조합 사무실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도 반드시 일률적이거나 비례적이지는 않더라도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정한 공간을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교섭대표노동조합에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는 물리적 한계나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노동조합 사무실을 전혀 제공하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회사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하여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 /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복수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하여 단체교섭 절차를 일원화하도록 한 취지 내지 목적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와 기능 / 단체교섭 과정이나 단체협약 내용 외에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공정대표의무가 준수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차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

참조조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29조 제1항, 제29조의2 제1항 /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두36956 판결 / [2]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40655 판결 ·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김

[1]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아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공정대표의무, 즉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29조의4 제1항). 공정대표의무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도 미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와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 [2] 甲 주식회사가 노사합의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인 乙 노동조합과 소수노조인 丙 노동조합에 2019년 6월 조합비 일괄공제 내역에 따른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2019. 7. 1.부터 1년간 근로면제시간을 배분할 예정이니 조합원 수에 이의가 있다면 조합비 납부내역 등 추가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통보하는 한편, 각 노동조합에 차량 3대를 임차비용 지급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2019년 10월 조합비 일괄공제 내역에 따른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乙 조합과 丙 조합에 차량 사용기간 11:1의 비율로 배분한 사안에서, 위 차량 지원은 교섭창구 단일화 시점으로부터 약 1년 후에 있었고 그 사이에 각 노동조합 조합원 수의 비율에 상당한 변동이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가 2019년 10월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위 차량 지원을 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조합원 수에 이의가 있다면 추가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甲 회사의 거듭된 요청에도 丙 조합이 차량 지원 시까지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실제 조합원 수의 확인 방법에 관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협의를 요청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甲 회사가 일괄공제 내역에 따른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차량 지원을 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사용자로부터 장소를 제공받을 수밖에 없는 노동조합 사무실과 달리 차량은 노동조합이 스스로 임차하여 사용함에 특별한 제약이 없으며, 위 차량 지원도 실제로는 차량 임차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을 종합하면, 甲 회사가 각 노동조합에 차량을 지원하면서 2019년 10월 조합비 일괄공제 내역에 따른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차량 사용기간을 배분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큰데도, 이와 달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 /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 · 참조판례 [2]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377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