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모의 2023년 제2차 제2문〕 — 이 글은 물음 2입니다.
물음 1 (18-1)
물음 1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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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23년 제2차 제2문〕
제2문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문장 단위로 나누었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물음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협약
사실관계 ① — 2018년 단체협약과 丙에 대한 징계해고
설문 1○B회사는 상시근로자 50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타이어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B회사에는 2010년 설립 당시 유일한 노동조합으로 기업별 노동조합인 B노동조합이 설립·운영되고 있었다.
○B노동조합은 B회사와 2018년 단체협약(유효기간 2018. 1. 1.~2018. 12. 31.)을 체결하였고, 2019년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2019. 5. 11. 쟁의행위를 개시하였다.
○B회사는 정당하게 개시된 B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참여한 근로자 丙에 대하여 쟁의행위 기간 중의 행위를 이유로 쟁의행위 기간 중인 2019. 6. 1. 징계해고하였다.
○한편 2018년 단체협약에는 단체협약의 효력과 관련한 별도의 약정은 없었으며, 단체협약 제100조에는 “쟁의행위 중에는 조합원에 대하여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도 징계 등 제반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복수노조
사실관계 ② — C지부의 설립과 교섭창구 단일화
설문 2○이후 B회사와 B노동조합은 2020년 단체협약(유효기간 2020. 1. 1.~2020. 12. 31.)을 체결하였고, 2020. 8. 30. B회사에는 전국단위 노동조합의 C지부가 설립되었다.
○2020년 단체협약의 협약만료일이 다가오자 B노동조합은 B회사에 2021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B회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쳐 B노동조합이 과반수 노조임을 공고하였고, 이후 B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다.
절차
교섭 과정에서 C지부에 대한 조치
설문 2○B노동조합은 2021년 단체협약 요구안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C지부에 ‘지부 조합원에게도 설문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B노동조합과 C지부는 2021년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대표자회의를 열어 그 자리에서 C지부는 B노동조합에 지부의 요구안을 설명하였다.
○B노동조합은 B회사와의 단체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수시로 단체교섭의 경과를 설명하는 소식지를 만들어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식당 앞에 비치하였고, B회사와의 사이에 잠정합의안이 마련되자 C지부에 잠정합의안이 마련된 사실과 해당 내용을 통보하였다.
○B노동조합은 B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위의 잠정합의안에 대한 B노동조합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 2021. 1. 5. B회사와 2021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제 2 문
문 제
배점 합계 80점1
40점규범적 부분의 여후효 — 근로계약 내용으로의 존속
B노동조합의 근로자 丙은 2018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 제100조의 내용은 여전히 자신에게 적용되므로 2019. 6. 1.자 징계조치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근로자 丙의 주장은 타당한가?
참조 이 물음의 해설은 이 책에서 사례 18 제4절 단체협약의 실효 · Ⅱ. 단체협약 실효 후의 근로조건(제2편 제3장 단체협약)에 18-1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40점절차적 공정대표의무 — 찬반투표에서의 배제
C지부는 B노동조합이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에 C지부 조합원의 참여를 배제한 것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C지부의 주장은 타당한가?
출처: 2023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노동법 제2문.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절차적 공정대표의무와 찬반투표 배제 · 설문 2 (40점)
〔변호사모의 2023년 제2차 제2문〕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협약 체결 시점 기준B노동조합이 이행한 절차적 의무C지부 조합원의 찬반투표 배제(설문 검토 대상)교섭대표노동조합의 내부 의사결정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설문이 묻는 사건2020. 8. 30.
B회사에 전국단위 노동조합의 C지부 설립→ 복수노조 상태가 되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적용된다
교섭 요구
적법한 절차를 거쳐 B노동조합이 과반수 노조로 공고 →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창구 단일화 절차 자체에는 흠이 없다
요구안 단계
C지부에 설문조사 협조 요구 · 대표자회의에서 C지부의 요구안 청취→ 교섭 요구안 마련 단계의 의견수렴 — 절차적 의무의 첫째 내용
교섭 중
교섭 경과 소식지를 수시로 만들어 식당 앞에 비치→ 주요 경과와 내용의 정보제공 — 둘째 내용
잠정합의
C지부에 잠정합의안이 마련된 사실과 내용을 통보→ 셋째 내용까지 이행되었다
2021. 1. 5.
B노동조합 규약에 따른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협약 체결 설문→ C지부 조합원은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 — 이것만으로 위반인지가 물음이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찬반투표에서 C지부 조합원을 배제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가 40점
쟁점 ①공정대표의무의 절차적 측면
전제 사실제29조의4 ① — 참여 노동조합 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금지
전제 사실실체적 측면(협약 내용)과 절차적 측면(교섭 과정) 모두에서 인정
물음절차적 공정대표의무의 내용은 무엇인가→ 소수노조에 주요 경과와 내용을 알려주고 의견을 수렴할 의무 — 구체적 정도는 교섭 경과·협의 상황을 고려한다
쟁점 ②찬반투표가 절차적 의무의 내용에 포함되는가
전제 사실판례: 찬반투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내부 의사결정 절차
전제 사실노조법이 찬반투표 절차를 법률상 의무로 정하고 있지 않다
물음배제만으로 위반이 되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 다만 이를 비판하는 견해도 함께 소개한다
쟁점 ③이행 여부의 실질적 판단
전제 사실㉠ 요구안 마련 단계의 의견수렴 ㉡ 교섭 경과·내용의 통지 ㉢ 잠정합의안의 통보
전제 사실B노동조합은 세 가지를 모두 이행하였다
물음전체적으로 소수노조를 절차에서 배제하였는가→ 배제하지 않았다 — 사실관계에 세 단계가 하나씩 대응하도록 배치되어 있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요구안 단계·교섭 중·잠정합의 단계의 조치를 하나씩 배치했다. 판례가 든 절차적 공정대표의무의 세 내용에 정확히 대응한다. 사실관계를 법리에 하나씩 대입하기만 하면 결론이 나오도록 설계했다.
b
소식지를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식당 앞에 비치’했다고 적었다. C지부에 개별 통지하지는 않았지만 접근 가능성은 보장했다는 뜻이다. 정보제공의 방법이 반드시 개별 통지여야 하는지 생각하게 하는 장치다.
c
대표자회의에서 ‘C지부가 요구안을 설명’했다고 썼다. 형식적 통지가 아니라 실제로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었음을 보여 준다. 의견수렴의 실질이 갖추어졌다는 근거다.
d
찬반투표를 ‘B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실시했다고 명시했다. 규약에 근거한 내부 절차임을 확정해 준다. 노조법이 강제하는 절차가 아니라는 판례의 논거와 연결된다.
e
C지부를 ‘전국단위 노동조합의 지부’로 설정했다. 산별노조 지부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면 공정대표의무의 보호대상이 된다. 보호대상 요건 확인용 장치다.
f
설문 1의 협약 실효 사실과 설문 2의 복수노조 상황을 시간 순으로 이어 놓았다. 두 물음이 같은 회사의 연속된 이야기지만 쟁점은 완전히 독립적이다. 사실을 섞어 쓰지 않도록 주의한다.
g
C지부의 주장을 ‘찬반투표 배제’ 하나로 한정했다. 다른 절차 위반은 주장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따라서 세 가지 절차의 이행 사실을 확인한 뒤 찬반투표 논점만 판단하면 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절차적 공정대표의무와 찬반투표 배제 · 설문 2 (40점)
〔변호사모의 2023년 제2차 제2문〕 - 설문 2. 리딩판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의 내용을 정하고 찬반투표 배제를 위반이 아니라고 본 2020년 판결이 이 물음의 정답을 정합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의무의 내용
주요 경과·내용의 통지와 의견수렴 의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노조를 절차적으로 배제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 과정에서 동등하게 취급하여야 하므로, 소수노조에 단체교섭의 주요 경과와 내용을 알려주고 그 의견을 수렴할 의무를 부담한다. 구체적 내용과 정도는 교섭의 진행 경과, 노동조합 사이의 협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2017다263192 · 2019다262582
쟁점 ② · 찬반투표
찬반투표는 내부 의사결정 절차 — 배제만으로는 위반 아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자신의 규약에 따라 실시하면서 소수노조 조합원을 참여시키지 아니하였더라도, 노조법이 이를 강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사정만으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017다263192
쟁점 ③ · 실질 판단
실체적 측면은 별도로 다툴 수 있다
절차를 이행하였더라도 단체협약의 내용 자체에 소수노조를 차별하는 부분이 있으면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별도로 다툴 수 있다. 두 측면은 요건과 판단자료가 다르다.
2017다218642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18
2017다218642
공정대표의무 —
이행 과정에도 적용
이행 과정에도 적용
2020
2017다263192
절차적 의무의 내용 ·
찬반투표 배제
찬반투표 배제
2020
2019다262582
같은 날 선고된
병행 사건
병행 사건
쟁점 ①~③
절차적 공정대표의무의 내용과 한계
노조법 제29조의4 ① · 제15조·제16조리딩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다263192 판결[단체협약무효확인및손해배상(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복수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하여 단체교섭 절차를 일원화하도록 한 취지 내지 목적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 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3]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교섭 과정에서 마련한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하여 조합원 총회 또는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의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그들의 찬반의사를 고려 또는 채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노조를 절차적으로 배제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 과정에서 동등하게 취급하여야 하므로, 소수노조에 단체교섭의 주요 경과와 내용을 알려주고 그 의견을 수렴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여 절차적 공정대표의무의 내용을 정식화한 판결이다.
·동시에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내부 의사결정 절차에 해당하고 노조법이 이를 강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소수노조 조합원을 참여시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잠정합의안 결정 절차에서 소수노조의 참여를 배제하는 차등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적 견해가 있다.
→B노동조합은 ㉠ 요구안 마련 단계에서 C지부에 설문조사 협조를 요구하고 대표자회의에서 요구안을 청취하였고, ㉡ 교섭 경과 소식지를 수시로 만들어 열람할 수 있게 하였으며, ㉢ 잠정합의안이 마련되자 그 사실과 내용을 통보하였다.
→판례가 든 절차적 의무의 내용을 모두 이행한 것이므로 소수노조를 절차적으로 배제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찬반투표에 C지부 조합원을 참여시키지 않은 것은 규약에 따른 내부 의사결정이므로 그 자체로 위반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C지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참조조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29조 제1항, 제29조의2 제1항 /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 /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 제29조의2, 제29조의4 제1항, 제41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 ·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37772 판결 / [1]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두36956 판결 ·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김
동지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2582 판결[임금]
[1]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29조의4 제1항). 공정대표의무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이하 ‘소수노동조합’이라 한다)에도 미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와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교섭의 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는 단체협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절차적으로 차별하지 않아야 할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단체교섭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소수노동조합을 동등하게 취급함으로써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할 의무 등을 부담한다. 다만 단체교섭 과정의 동적인 성격, 노동조합법에 따라 인정되는 대표권에 기초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보유하는 일정한 재량권 등을 고려할 때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이러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의무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소수노동조합에 대하여 일체의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단체교섭의 전 과정을 전체적ㆍ종합적으로 살필 때 소수노동조합에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같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가지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소수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때에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 [2]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교섭 과정에서 마련한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하 ‘잠정합의안’이라 한다)에 대해 자신의 조합원 총회 또는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의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면서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이하 ‘소수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에게 동등하게 그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그들의 찬반의사까지 고려하여 잠정합의안에 대한 가결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가리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을 차별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①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나 목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 제2항의 규정 내용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및 조합원 전체를 대표하여 독자적인 단체협약체결권을 가지므로, 단체협약 체결 여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소수노동조합이나 그 조합원의 의사에 기속된다고 볼 수 없다. ②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칠 것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것은 당해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마련된 내부 절차일 뿐 법률상 요구되는 절차는 아니다. ③ 노동조합법 제29조의2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에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에 필요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 등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노동조합법 제41조 제1항 후문은 교섭창구 단일 …
·2017다263192와 같은 날 선고된 병행 사건으로 같은 법리를 확인하였다. 두 판결을 함께 인용하는 것이 실무의 관행이다.
→답안에서는 두 사건번호를 나란히 적어 두면 판례의 확립성을 보여 줄 수 있다.
참조조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 /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 제29조의2, 제29조의4 제1항, 제41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 /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 민법 제750조, 제751조 /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 제29조의2, 제29조의4 제1항, 제41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 민법 제750조, 제751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 · 요지가 길어 뒷부분을 줄임
참고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노동조합사무실제공등]
[1]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29조의4 제1항). 공정대표의무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게도 미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와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차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에게 주장·증명책임이 있다. [2]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노동조합 사무실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도 반드시 일률적이거나 비례적이지는 않더라도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정한 공간을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교섭대표노동조합에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는 물리적 한계나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노동조합 사무실을 전혀 제공하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회사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하여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공정대표의무가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협약의 내용뿐 아니라 이행 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고 한 판결로, 실체적 측면의 대표적 사례(노조사무실 제공)를 다룬다.
→절차적 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협약 내용에 차별이 있으면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별도로 다툴 수 있다는 점을 결론 뒤에 한 줄로 덧붙이면 답안이 균형을 갖춘다.
참조조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 /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
조문
함께 볼 규정
노조법 제29조의4 ①공정대표의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조법 제29조의4 ②시정 요청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노조법 제15조 ①총회의 개최 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노조법 제16조 ① 3호총회의 의결사항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노조법 제29조의2 ①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판례가 찬반투표 배제를 위반으로 보지 않는 근거 중 하나는 노동조합의 총회가 ‘그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최고의결기관이라는 점(제15조·제16조)이다. 소수노조 조합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므로 그 총회 의결에 당연히 참여할 지위에 있지 않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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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모의 2023년 제2차 제2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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