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7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10명 중 3명은 괴롭힘을 경험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더 주목해야 할 점은 피해자 절반 이상이 결국 문제를 드러내지 않고 참는 길을 선택한다는 사실입니다.
신고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을 것 같다는 무력감, 괜히 분위기를 악화시키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은 피해자가 겪는 또 다른 고통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장치를 이미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노동법 분야를 다뤄온 조석영 변호사는 “법적 보호 장치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신고 방법보다 먼저 성립 요건과 증거 확보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을 논하기 전에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성립하는지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것을 요구합니다.
요건 | 주요 내용 |
|---|---|
지위·관계의 우위 이용 | 직급 체계상 우위뿐 아니라 근속연수, 1대 다수 관계 등 관계적 우위 포함 |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 | 반복적 사적 심부름, 고의적 업무 배제, 집단 따돌림 등 |
신체·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 업무 수행 지장, 고립감 유발 등 |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하나라도 빠지면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적용해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해자가 “그런 적 없다”라고 부인하는 경우는 매우 흔합니다. 그런 점에서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는 노동청 조사나 사내 절차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우선순위별 증거 유형]
녹취: 대화 당사자로 직접 참여한 상황의 녹음은 합법적으로 활용 가능
디지털 기록: 카카오톡·문자·이메일 등 비하·부당 지시 내용은 삭제 전 캡처 보관
업무일지: 날짜·장소·행위자·구체적 내용을 포함한 상세 기록
목격자 진술: 동료의 적극적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물적 증거 확보에 집중
조석영 변호사는 물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을 때 상대방의 부인이 실질적으로 무력화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어디에 신고하느냐는 사건의 성격과 회사의 대응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내 신고: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처리 절차를 명시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내부 채널 활용 가능
고용노동청 진정: 사용자가 가해자이거나 사내 조사의 공정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 회사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 지사에 진정 제기
형사 고소: 폭행·협박·성추행·모욕 등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면 사내 절차 없이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장 접수 가능
산재 신청: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 등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 가능
신고 후 해고·좌천 등의 보복을 걱정하는 피해자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보복성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즉시 신고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1. 직급이 같은 동료에게 괴롭힘을 당해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우위’ 요건은 직급 차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속연수, 1대 다수 관계, 전문성 차이 등 관계적 우위가 인정되면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나요?
A.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동일한 보호를 받기 어렵지만, 행위에 따라 형사 범죄(폭행, 모욕 등)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Q3. 사내 신고 후 오히려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근로기준법은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전보, 그 밖의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복 조치가 발생한 경우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4. 괴롭힘으로 우울증 진단을 받았는데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직장 내 괴롭힘과 정신질환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 신청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며, 진단서·치료 기록·괴롭힘 관련 증거 등이 함께 필요합니다. 인과관계 입증 수준은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을 알아도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성립 요건 충족 여부, 형사 범죄 해당 여부, 산재 신청 가능성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7년 경력의 노동법 전문 변호사이자 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및 교수를 역임한 조석영 변호사는 ‘승소 가능성을 부풀리지 않고, 의뢰인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판단해 솔직하게 안내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처한 상황을 정리해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