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3

철거

인용

토지인도

인용

乙 퇴거

기각

丙 퇴거

인용

2015. 5.경

2021. 6. 1.

乙이 X토지 위에 Y주택을 무단 신축 — 원시취득 무권원→ 권원이 없으므로 부지의 점유도 무단점유다

2021. 8. 1.

2022. 8. 1.

귀국한 甲이 乙에게 퇴거·철거·인도를, 丙에게 퇴거를 청구 설문 1

세 청구 가운데 하나만 기각된다 — 어느 것인가

甲이 乙에게 「퇴거」까지 청구하게 하였다. 철거·인도만 구했다면 전부 인용이다. 퇴거를 끼워 넣어 일부 인용을 만든 설계다.

丙에게 인도와 전입신고를 모두 갖추게 하였다. 대항력이 인정되는 임차인이다. 그럼에도 토지 소유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甲을 해외에 보내 두었다. 무단 신축이 가능했던 사정을 설명한다. 묵인이나 승낙으로 볼 여지를 남기지 않으려는 장치다.

乙에게 「자신의 건물인데 무슨 권리로」라고 반문하게 하였다. 퇴거청구에 대하여는 그 말이 맞다. 다만 철거·인도청구는 별개라는 점을 구별해 답해야 한다.

丙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받는 제3자」라고 주장하게 하였다. 대항력의 범위를 묻는 함정이다. 건물에 관한 대항력이 토지사용권이 될 수는 없다.

배점이 20점이다. 네 청구를 각 5점씩으로 보고 각각 근거를 달아 쓰면 된다. 결론에서 인용 범위를 정확히 적는 것이 중요하다.

쟁점 ②·④ · 퇴거

건물 소유자에게는 퇴거를 구할 수 없다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건물의 철거와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나, 건물 자체의 점유를 회복할 권한은 없으므로 자기 소유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퇴거를 청구할 수는 없다. 반면 건물을 점유하는 임차인 등에 대하여는 건물 철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98다57457 · 2021다276256

쟁점 ③ · 대항력

건물의 대항력은 토지사용권이 아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력은 어디까지나 건물임대차에 관한 것으로서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토지사용권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같은 법상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제3자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의미하므로 토지 소유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1다276256

쟁점 ① · 물권적 청구

무권원 신축자에게는 철거·인도를 구한다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제214조),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213조).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는 자는 그 부지를 점유하는 자이므로 두 청구의 상대방이 된다.

민법 제213조 · 제214조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 소유자로서는 그 건물의 철거와 그 대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자기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13조, 제214조

건물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로서는 건물의 철거와 대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자기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건물이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에 건물의 공유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모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민법 제263조).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권은 소유권의 분량적 일부이지만 하나의 독립된 소유권과 같은 성질을 가지므로, 공유자는 소유권의 권능에 속하는 사용·수익권을 갖는다. 설령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하고 있더라도, 공유자 아닌 제3자가 공유물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것과는 다르다. 따라서 공유자가 건물을 점유하는 것은 그 소유 지분과 관계없이 자기 소유의 건물에 대한 점유로 보아야 하고, 소유 지분을 넘는 부분을 관념적으로 분리하여 그 부분을 타인의 점유라고 볼 수 없다. ② 토지 소유자는 토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써 그 지상 건물의 철거와 해당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건물의 점유 자체를 회복하거나 건물에 관한 공유자의 사용관계를 정할 권한이 없다.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그 지상 건물 공유자를 상대로 퇴거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점유 자체를 회복하도록 하거나 해당 건물에 관한 공유자의 사용관계를 임의로 정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③ 소유 지분의 범위에서 철거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공유자가 계속하여 건물을 점유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가 건물 전체의 철거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지 못하여 철거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따른 반사적 효과에 지나지 않는다. 토지 소유자로서는 건물 전체에 대하여 철거에 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곧바로 집행에 들어가거나 철거집행 전까지 토지 점유에 관한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213조, 제214조, 제262조, 제263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57457, 57464 판결,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