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3

빌라

기둥만

법적 성질

토지의 부합물

견련성

없음

주장

부당

①

②

乙이 기둥공사를 마치고 벽 공사 중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중단 미완성→ 최소한의 기둥·지붕·주벽을 갖추지 못하여 독립한 건물이 아니다

③

④

丙이 임의경매로 토지를 매수 — 乙에게 인도를 요구 설문 1

점유의 객체(토지)와 채권의 견련 대상(건물)이 어긋난다

「기둥공사를 마치고 벽 공사를 진행하던 중」이라고 적었다. 지붕과 주벽이 없다는 뜻이다. 독립한 건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사실관계로 확정해 준다.

「공사현장을 계속 점유」하게 하였다. 점유는 있으나 그 객체가 토지라는 점이 문제다. 점유의 객체와 채권의 견련 대상이 어긋난다.

청구를 토지 인도로 구성하였다. 건물이 없으므로 철거를 구할 것도 없다. 부합물은 토지 소유권에 흡수되어 함께 넘어간다.

乙이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게 하였다. 건물 유치권을 주장했다면 건물이 없어 성립할 수 없고, 토지 유치권은 견련성이 없어 성립하지 않는다. 어느 쪽도 막힌다.

배점이 10점이다. 독립한 건물의 요건 4점, 부합 3점, 견련성 3점이면 충분하다. 상사유치권은 한 줄 덧붙이면 된다.

쟁점 ①·② · 부합물

기둥·지붕·주벽이 없으면 토지의 부합물이다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되었던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마치고 완공한 경우, 그 건물이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서 이미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면 원래의 건축주가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독립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000다16350

쟁점 ③·④ · 견련성

건물 공사대금으로는 토지 유치권이 서지 않는다

공장 신축공사 공사잔대금채권에 기한 공장 건물의 유치권자가 공장 건물의 소요 부지인 토지를 점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사잔대금채권은 공장 건물에 관하여 생긴 것일 뿐 토지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2007마98

견련성의 한계

건축자재대금·간판 설치공사대금도 견련성이 없다

건축자재를 공급한 자의 자재대금채권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할 뿐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 없고, 간판 설치공사 대금채권 역시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 없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지 못한다.

2011다96208 · 2011다44788

[1] 건축허가는 행정관청이 건축행정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허가자에게 일반적으로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는 건축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상대적 금지를 관계 법규에 적합한 일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줌으로써 일정한 건축행위를 하여도 좋다는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정처분일 뿐 수허가자에게 어떤 새로운 권리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허가서는 허가된 건물에 관한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의 공시방법이 아니며 추정력도 없으므로 건축허가서에 건축주로 기재된 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그 건축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된 여부에 관계없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2] 건축업자가 타인의 대지를 매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위에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하면서 건축허가 명의를 대지소유자로 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허가명의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밖에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목적이 대지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경우가 일반적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일단 이를 건축한 채무자가 원시적으로 취득한 후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담보 목적의 범위 내에서 위 채권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보아야 한다. [3]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되었던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마치고 완공한 경우, 그 건물이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서 이미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면 원래의 건축주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독립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제187조, 건축법 제8조 / [2] 민법 제187조, 제664조,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조 / [3] 민법 제99조 제1항, 제664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7. 9. 선고 84다카2452 판결,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6754 판결,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10638 판결 / [2] 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다카18884 판결,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1976 판결,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8601 판결, 대법원 2001. 3. 13. 선고 2000다48517, 48524, 48531 판결,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47501 판결 / [3]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누173 판결, 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다1527, 1534 판결, 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53006 판결,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54867 판결,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6194 판결,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51872 판결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위 정착물 또는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320조,제664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6202, 16219 판결 ·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김

[1]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 [2] 甲이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인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안에서, 甲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할 뿐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음에도 건물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된다고 본 원심판결에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채권과 물건 간의 견련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20조 제1항 / [2] 민법 제320조 제1항

[1]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으로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1] 민법 제320조 / [2] 민법 제320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 [2]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96208 판결 ·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