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3

법정지상권

Y1 기준 성립

연체 합산

불가

지료 결정

丙에게 효력 ✕

결론

기각

2014. 6. 1.

B의 X 토지 근저당권 설정 — 당시 Y1 존재, 토지·건물 모두 甲 소유 기준 시점

2015. 4. 1.

2016. 2. 1.

乙이 매각대금 완납 — 토지·건물 소유자 분리 → 甲의 법정지상권 성립 제366조

2016. 4. 1.

2017. 4. 3.~4.

乙이 丙에게 X 토지 매도·이전등기 양도

2018. 6. 1.

丙이 소멸청구·철거·인도 소 제기 — 丙에 대한 기간 약 14개월 설문 1

근저당권을 토지에만 설정하고, 그 뒤 건물을 헐고 새로 짓게 하였다. 제366조 법정지상권의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 존재」 요건을 재축 사안으로 변형한 것이다. 성립 자체는 긍정된다.

「규모는 Y1과 동일하고 종전처럼 X 토지 전부가 건물부지」라고 못 박았다. 구건물 기준 제한이 실제로는 아무 제약이 되지 않도록 한 장치다. 범위 논점을 한 줄로 정리하게 한다.

지료 판결을 「확정」시키고 甲이 「전혀」 지급하지 않게 하였다. 乙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멸청구 요건이 갖추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여, 양도 뒤 丙이 그것을 이어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제소일(2018. 6. 1.)을 丙의 취득(2017. 4. 4.)으로부터 약 14개월 뒤로 잡았다. 합산하면 2년이 넘고 합산하지 않으면 2년이 안 되는 지점이다. 합산 가부가 곧 결론이 된다.

丙이 「2016. 2. 1.부터」 2년분이 넘는다고 주장하게 하였다. 전 소유자 기간을 끌어들이는 주장이다. 99다17142가 정면으로 막는다.

지료를 「지료청구의 소」의 판결로 정하게 하였다. 지료결정판결이 아니라 이행판결이다.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는 2002다61934·99다17142의 구별을 쓰게 한다.

쟁점 ① · 재축

철거·신축해도 성립하되 구건물 기준으로 제한된다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한 이상 그 이후 건물을 개축, 증축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 재축, 신축하는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며, 이 경우의 법정지상권의 내용인 존속기간, 범위 등은 구 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용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된다.

90다19985

쟁점 ② · 합산

양수인에 대한 연체가 2년 미만이면 소멸청구 불가

지상권자의 지료 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다면 양수인은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

99다17142

쟁점 ③ · 지료 결정

이행판결 이유의 지료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

토지 소유자와 관습에 의한 지상권자 사이의 지료급부이행소송의 판결의 이유에서 정해진 지료에 관한 결정은 그 소송의 당사자인 토지 소유자와 관습에 의한 지상권자 사이에서는 지료결정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2002다61934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저당권의 설정 당시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여야 하고,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한 이상 그 이후 건물을 개축, 증축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 재축, 신축하는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며, 이 경우의 법정지상권의 내용인 존속기간, 범위 등은 구 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용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366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0.7.10. 선고 90다카6399 판결

[1] 법정지상권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거나 법원에 의하여 지료가 결정되었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다면, 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료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법정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토지소유자의 지상권소멸청구는 이유가 없고, 지료액 또는 그 지급시기 등 지료에 관한 약정은 이를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에 의한 지료의 결정은 당사자의 지료결정청구에 의하여 형식적 형성소송인 지료결정판결로 이루어져야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2] 민법 제287조가 토지소유자에게 지상권소멸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는 이유는 지상권은 성질상 그 존속기간 동안은 당연히 존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연체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지상권자가 그 권리의 목적이 된 토지의 특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특정의 소유자는 선택에 따라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나, 지상권자의 지료 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다면 양수인은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87조, 제366조, 부동산등기법 제136조 / [2] 민법 제287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2297 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52864 판결

[1]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에 의한 지상권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토지의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함에 있어서 지료를 확정하는 재판이 있기 전에는 지료의 지급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 상당한 지료를 결정할 것을 전제로 하여 바로 그 급부를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법원도 이 경우에 판결의 이유에서 지료를 얼마로 정한다는 판단을 하면 족하다. [2] 토지 소유자와 관습에 의한 지상권자 사이의 지료급부이행소송의 판결의 이유에서 정해진 지료에 관한 결정은 그 소송의 당사자인 토지 소유자와 관습에 의한 지상권자 사이에서는 지료결정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3] 지료증감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286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특정 기간에 대한 지료가 법원에 의하여 결정되었다면 당해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후 위 민법규정에 의한 지료증감의 효과가 새로 발생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의 기간에 대한 지료 역시 종전 기간에 대한 지료와 같은 액수로 결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79조, 제305조, 제366조 / [2] 민법 제305조, 제366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 [3] 민법 제286조, 제305조, 제366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64. 9. 30. 선고 64다5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