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3

유치권 취득

2017. 3. 20.

압류

2017. 5. 1.

선행 근저당권

무관

결론

丁이 인수

2015. 7. 1.

2016. 2. 1.

도급계약 체결 · 乙이 X건물 점유를 이전받다 점유→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았으므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2017. 3. 20.

공사 완공 — 공사대금 2억 원 변제기 도래 유치권 취득

2017. 5. 1.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 압류의 효력 발생 기준점

2017. 5. 20.

2017. 10. 2.

丁이 대금 완납 · 소유권 취득 → 乙에게 인도청구 설문 1

완공 예정일과 실제 완공일을 같은 날(2017. 3. 20.)로 맞추었다. 「완공 시 일시금」 약정과 결합하여 변제기 도래일이 하나로 확정된다. 유치권 성립일을 계산하게 하는 장치다.

점유 개시(2016. 2. 1.)와 완공(2017. 3. 20.) 사이를 1년 넘게 벌려 놓았다. 점유 개시일을 성립일로 잘못 잡아도 이 설문에서는 결론이 같다. 그러나 14-28처럼 압류가 그 사이에 끼면 결론이 뒤집힌다.

근저당권(2015년)을 유치권보다 훨씬 먼저 두었다. 선행 담보권을 이유로 대항력을 부정하고 싶은 유혹을 만든다. 2008다70763이 정면으로 배척한 논리다.

경매 신청권자를 그 선행 근저당권자 甲은행으로 하였다. 「유치권 취득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가 개시된」 바로 그 사안이다. 판례 문구를 그대로 옮겨 쓸 수 있다.

유치권 신고일(2017. 5. 20.)을 압류 뒤에 두었다. 신고 시점은 대항력과 무관하다. 성립 시점만 본다는 점을 확인하게 하는 장치다.

배점이 20점이다. 성립요건 검토 8점, 압류와의 선후 8점, 선행 근저당권 무관 4점 정도로 배분하면 균형이 맞는다.

쟁점 ② · 원칙

압류 후의 점유 이전은 처분금지효에 저촉된다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2005다22688

쟁점 ③ · 한계

압류 전에 취득했으면 선행 근저당권은 문제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유치권 취득시기가 근저당권설정 후라거나 유치권 취득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008다70763

쟁점 ① · 성립

유치권은 변제기 도래로 비로소 성립한다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비로소 성립하고, 기입등기 전에 점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압류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2011다55214

부동산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 따라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이 원칙이나,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는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유치권 취득시기가 근저당권설정 후라거나 유치권 취득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 제91조 제5항, 제92조 제1항 · 참조판례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다22050 판결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 제91조 제5항, 제92조 제1항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비로소 성립하고(민법 제320조), 한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로써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데,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증·개축 등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에게서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20조, 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 제91조 제5항, 제92조 제1항 · 참조판례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