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시험 제7회(2018) 민사법 제1문의 3〕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14-15) · 설문 3 (14-17)
설문 1 (14-15) · 설문 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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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시험 제7회(2018) 민사법 제1문의 3〕
같은 공사업자의 같은 유치권인데, 무엇을 기준으로 재느냐에 따라 매수인에게 이기기도 지기도 합니다. 압류·체납처분압류·선행 저당권이라는 세 개의 기준점을 놓고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근저당권 → 대수선 공사 → 경매 → 매수인의 인도청구
설문 1 · 2 · 3○주식회사 甲은행은 丙에게 대출하면서 丙 소유 X건물에 2015. 7. 1.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丙은 X건물 대수선을 위해 공사업자 乙과 2016. 2. 1. 도급계약(공사대금 2억 원, 완공 예정일 2017. 3. 20., 완공 시 일시금 지급)을 체결하였고, 乙은 계약 당일 X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乙은 2017. 3. 20. 공사를 완공하였다.
○甲은행은 丙의 이자 연체로 근저당권실행 경매를 신청하여 2017. 5. 1.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乙은 2017. 5. 20. 위 절차에서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丁은 매각허가결정 후 2017. 10. 2. 대금을 완납하고 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乙에게 X건물의 인도를 청구하였다.
변제기는 「완공 시 일시금」 약정에 따라 완공일에 도래합니다. 점유 개시일(2016. 2. 1.)이 아니라 변제기 도래일(2017. 3. 20.)이 유치권 성립일입니다.
추가사실
설문 2·3의 변형 — 체납처분압류, 상사유치권
설문 2 · 3○수원세무서가 2017. 3. 1. X건물에 체납처분압류등기를 하였다면 어떻게 되는가.
○乙의 유치권이 상사유치권이었다면 어떻게 되는가.
설문 2의 체납처분압류(2017. 3. 1.)는 유치권 성립일(2017. 3. 20.)보다 앞서고, 설문 3의 선행 근저당권(2015. 7. 1.)도 마찬가지로 앞섭니다. 그런데 결론은 정반대입니다.
제1문의 3
문 제
배점 합계 40점1
2
검토 대상10점체납처분압류가 선행하는 경우
만약 수원세무서에서 2017. 3. 1. X건물에 대해 체납처분압류등기를 한 경우 乙은 유치권으로 丁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3
10점선행 저당권과 상사유치권
만약 乙의 유치권이 상사유치권이었다고 한다면 乙은 丁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4 유치권에 14-17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제1문의 3(법무부).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체납처분압류와 유치권 · 설문 2 (10점)
〔변호사시험 제7회(2018) 민사법 제1문의 3〕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체납처분압류가 선행체납처분압류가 완공보다 앞에 끼어드는 자리를 순서대로 확인한다.
설문 2의 검토 대상유치권 항변압류의 선후
2
날짜의 선후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16. 2. 1.
乙이 X건물 점유 개시
2017. 3. 1.
수원세무서의 체납처분압류등기 변형→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와 같이 볼 수 있는가가 설문 2의 전부다
2017. 3. 20.
완공 — 乙의 유치권 성립 유치권 취득
2017. 5. 1.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 민사집행법상 압류의 효력 기준점
2017. 10. 2.
丁의 대금 완납 → 인도청구 설문 2
3
검토의 틀
일곱 칸체납처분압류2017. 3. 1. — 국세징수법상 행정절차
유치권 취득2017. 3. 20.
경매개시 기입등기2017. 5. 1. — 민사집행법상 압류
두 압류의 성질공매절차 개시 × / 경매절차 개시 ○ → 동일시 불가
기준점경매개시결정등기 전 취득 여부
판 단2017. 3. 20. < 2017. 5. 1. → 대항 가능
근 거2009다60336 전합 다수의견
반대의견은 체납처분압류에 경매압류와 같은 효력을 주자고 하였다. 다수의견의 논거(압류와 매각절차의 결합 여부)를 정확히 쓰면 반대의견까지 언급할 필요는 없다.
4
설문 2의 쟁점 구조
체납처분압류가 먼저 있었다면 乙은 丁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10점
쟁점 ①체납처분압류는 경매압류와 같은가
전제 사실민사집행절차의 압류는 경매절차의 개시와 동시에 이루어진다
전제 사실체납처분압류는 공매절차로 반드시 이어지지 않고 별개의 절차다
물음같이 볼 수 있는가→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같이 볼 수 없다고 하였다(2009다60336)
쟁점 ②그렇다면 기준점은 무엇인가
전제 사실경매개시결정등기(2017. 5. 1.) 전에 유치권을 취득하였는가
전제 사실乙의 유치권 성립일은 2017. 3. 20.
물음결론은→ 체납처분압류가 먼저 있었더라도 대항력은 제한되지 않는다
쟁점 ③답안의 구성
전제 사실설문 1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체납처분압류 = 경매압류인가」 한 가지만 추가 검토한다
전제 사실배점 10점 — 전합 판결의 논거를 두 줄로 요약
물음빠뜨리기 쉬운 것은→ 국세징수법 제45조·제46조와 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을 나란히 인용하는 것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체납처분압류일(2017. 3. 1.)을 유치권 성립일(2017. 3. 20.) 바로 앞에 두었다. 체납처분압류를 경매압류와 같이 본다면 대항력이 부정되는 배치다. 2009다60336 전합의 다수의견·반대의견이 갈리는 지점을 정확히 겨냥했다.
b
압류 주체를 세무서로 하였다. 국세징수법상 압류임을 드러낸다.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압류와 구별하라는 신호다.
c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은 설문 1과 같게 두었다. 설문 1의 결론(압류 전 취득)이 그대로 유지되는지를 묻는다. 새 기준점이 끼어들지 못하면 결론도 그대로다.
d
「만약 …이라면」 형식의 변형 설문이다. 설문 1의 논증을 반복하지 말고 달라진 사실 하나에서 출발하라는 뜻이다.
e
배점이 10점이다. 전합 판결의 결론 4점, 논거(절차의 분리) 4점, 사안 적용 2점 정도로 배분하면 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체납처분압류와 유치권 · 설문 2 (10점)
〔변호사시험 제7회(2018) 민사법 제1문의 3〕 - 설문 2. 리딩판례
2014년 전원합의체 판결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는 설문입니다.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논거를 함께 실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다수의견
체납처분압류는 경매압류와 같이 볼 수 없다
민사집행절차에서는 경매개시결정과 함께 압류를 명하므로 압류와 동시에 경매절차가 개시되는 반면, 체납처분절차에서는 체납처분압류와 동시에 공매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압류가 반드시 공매절차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2009다60336 전합
쟁점 ② · 결론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취득한 유치권은 행사할 수 있다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2009다60336 전합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5
2005다22688
경매압류 후 점유 이전
= 처분행위
= 처분행위
2014
2009다60336
체납처분압류는
경매압류와 다르다
경매압류와 다르다
쟁점 ①·②
체납처분압류와 경매개시결정 압류의 구별
국세징수법 제45조·제46조 · 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리딩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판결[유치권부존재확인]
[다수의견] 부동산에 관한 민사집행절차에서는 경매개시결정과 함께 압류를 명하므로 압류가 행하여짐과 동시에 매각절차인 경매절차가 개시되는 반면,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서는 그와 달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이하 ‘체납처분압류’라고 한다)와 동시에 매각절차인 공매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압류가 반드시 공매절차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또한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로서 공매절차와 경매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다고 하여 경매절차에서 이를 그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박보영의 반대의견]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는 압류로써 개시되고, 체납처분에 의한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민사집행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로 인한 부동산 압류의 효력과 같으므로, 조세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에 체납처분압류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조세체납자가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여 유치권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는 체납처분압류권자가 체납처분압류에 의하여 파악한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체납처분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유치권으로써 공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나아가 체납처분에 의한 부동산 압류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는 경우에 마치 공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된 것과 같이 매수인이 체납처분압류의 부담을 인수하지 아니하고 체납처분압류등기가 말소되는바, 선행하는 체납처분압류에 의하여 체납처분압류권자가 파악한 목적물의 교환가치는 그 후 개시된 경매절차에서도 실현되어야 하므로, 체납처분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유치권으로써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수의견은 부동산에 관한 민사집행절차에서는 경매개시결정과 함께 압류를 명하므로 압류와 동시에 매각절차인 경매절차가 개시되는 반면,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서는 체납처분압류와 동시에 공매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압류가 반드시 공매절차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하였다.
·따라서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반대의견은 체납처분에 의한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로 인한 압류의 효력과 같으므로 체납처분압류 후의 점유 이전으로 취득한 유치권으로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다.
→수원세무서의 체납처분압류(2017. 3. 1.)가 乙의 유치권 성립(2017. 3. 20.)보다 앞서지만, 다수의견에 따르면 그 압류는 대항력 판단의 기준점이 되지 못한다.
→기준점은 여전히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2017. 5. 1.)이고 乙의 유치권은 그 전에 성립하였으므로 丁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답안에는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라는 다수의견의 논거를 한 줄로 적어야 점수가 붙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320조, 민사집행법 제83조 제1항, 제4항, 제91조 제3항, 제5항, 제92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 참조판례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다22050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19246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320조 ①유치권의 내용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국세징수법 제45조 ①부동산 등의 압류절차 관할 세무서장은 부동산 등을 압류하려는 경우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46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등기가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민사집행법 제83조 ④경매개시결정 압류는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제94조의 규정에 따른 등기가 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민사집행법 제91조 ⑤인수주의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국세징수법 조문은 2020년 전부개정으로 조번호가 바뀌었으므로, 답안에는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압류」라고 적고 조번호는 시험 당시 법령을 따르는 것이 안전하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2.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시험 제7회(2018) 민사법 제1문의 3〕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유치권의 대항력 - 압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성립한 민사유치권은 선행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의 매수인에게도 대항 가능
리딩판례 2008다70763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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