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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2015. 7. 1.

상사유치권

2017. 3. 20.

기준

선행 담보권

결론

대항 불가

2015. 7. 1.

甲은행의 선행 근저당권설정등기 기준점→ 설문 1에서는 무관했던 날짜가 상사유치권에서는 결정적이 된다

2016. 2. 1.

2017. 3. 20.

완공 — 乙의 상사유치권 성립 후행→ 이미 근저당권으로 제한된 丙의 소유권 위에 성립한다

2017. 5. 1.

2017. 10. 2.

丁의 대금 완납 → 인도청구 설문 3

설문 1과 사실관계를 모두 같게 두고 「상사유치권이었다면」만 바꾸었다. 같은 날짜, 같은 당사자에서 결론이 정반대가 된다. 2010다57350이 민사유치권 사안과 대비하여 판시한 구조 그대로다.

근저당권을 유치권보다 1년 8개월 먼저 설정하였다. 설문 1에서는 함정이었던 이 날짜가 설문 3에서는 결론을 정한다. 한 사실이 설문마다 다른 역할을 하도록 설계했다.

경매 신청권자를 그 선행 근저당권자로 하였다.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이라는 판례 문구가 사안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乙을 「공사업자」, 丙을 대출받는 사업자로 설정하였다. 둘 다 상인이어서 상사유치권의 주체 요건이 충족된다는 전제를 문제 스스로 깔아 두었다.

배점이 10점이다. 상사유치권의 요건과 「채무자 소유」의 해석 5점, 판례의 결론과 사안 적용 5점이면 충분하다.

쟁점 ① · 요건의 뜻

「채무자 소유」= 제한된 담보가치만을 대상으로 한다

상사유치권이 채무자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만 성립한다는 것은, 상사유치권은 성립 당시 채무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담보가치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물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유치권 성립 당시에 이미 제3자가 권리자인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이 제한된 채무자의 소유권에 기초하여 성립할 뿐이다.

2010다57350

쟁점 ② · 결론

선행저당권자와 그 경매의 매수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치권자는 채무자 및 그 이후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받는 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지만,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2010다57350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과 달리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일 필요는 없지만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채무자 소유’일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상법 제58조, 민법 제320조 제1항 참조). 이와 같이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을 ‘채무자 소유의 물건’에 한정하는 취지는, 상사유치권의 경우에는 목적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견련관계가 완화됨으로써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대한 공익비용적 성질을 가지지 않아도 되므로 피담보채권이 유치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상사채권으로 무한정 확장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이미 제3자가 목적물에 관하여 확보한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상사유치권의 성립범위 또는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상사유치권이 채무자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만 성립한다는 것은, 상사유치권은 성립 당시 채무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담보가치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물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유치권 성립 당시에 이미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권리자인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상사유치권은 그와 같이 제한된 채무자의 소유권에 기초하여 성립할 뿐이고, 기존의 제한물권이 확보하고 있는 담보가치를 사후적으로 침탈하지는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先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치권자는 채무자 및 그 이후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받는 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지만,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58조, 민법 제320조 제1항

부동산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 따라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이 원칙이나,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는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유치권 취득시기가 근저당권설정 후라거나 유치권 취득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 제91조 제5항, 제92조 제1항 · 참조판례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다220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