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원행시 제30회(2012) 민법 문 1〕 — 이 글은 설문 1-가입니다.
설문 1-나 (9-7) · 설문 2 (8-1)
설문 1-나 (9-7) · 설문 2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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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행시 제30회(2012) 민법 문 1〕
타인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신축된 건물이 무대입니다. 미등기 매수인·임차인에 대한 철거·퇴거·인도 청구의 상대방(설문 1-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퇴거청구 대항 가부(설문 1-나), 과반수 관리행위와 소수지분권자의 보존행위 인도청구(설문 2)가 차례로 문제됩니다. 설문 1-가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문
기초 사실관계
설문 1 공통○甲은 乙 소유의 X 토지(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대 236㎡)에 乙의 승낙 없이 2층 Y건물을 무단 신축하고 甲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甲은 2010. 12. 20. 丙에게 Y건물을 4억 원에 매도하고 대금을 수령한 뒤 인도하였으며, 丙은 자기 명의의 이전등기 없이 Y건물 1층에 입주·거주하고 있다.
○丙은 2011. 1. 10. 丁에게 Y건물 2층을 보증금 1억 원, 기간 2011. 1. 16.~2013. 1. 15.로 임대하였고, 丁은 2011. 1. 16. 보증금 전액 지급·2층 인도·주민등록을 마쳤다.
○각 문항은 독립된 사항이며, 설문 2는 위와 달리 甲(2/3)·丙(1/3)이 Y건물을 공유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각 물음 상자 참조).
(설문 2는 공유를 전제로 한 별개 사실 — 물음 상자 참조) — 사례집 수록 요약형
문
문 제
배점 합계 50점1-가
검토 대상20점미등기 처분권자·점유자에 대한 철거·퇴거·토지인도
丙과 丁에 대하여 Y건물에서의 퇴거, Y건물의 철거와 X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乙의 청구는 각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1-나
15점대항력 있는 건물 임차인의 퇴거청구 대항 가부
Y건물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으므로 乙의 퇴거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丁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채권각론 사례 9 주택임대차보호법에 9-7로 실려 있습니다.
2
15점과반수 관리행위와 소수지분권자의 보존행위 인도청구
이 설문의 사실관계 · 설문 2에서는 甲이 乙의 승낙을 받아 丙과 함께 Y건물을 신축하여 甲 2/3·丙 1/3 지분으로 보존등기를 마치고, 2011. 1. 10. 丙의 동의 없이 丁에게 Y건물 전부를 임대하였으며, 丁은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인도받아 입주하였다.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라는 이유로 丁에 대하여 Y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丙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8 공동소유에 8-1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제30회 법원행정고등고시(2012) 민법 문 1.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설문별 상자 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무단 신축건물 철거·퇴거·인도 · 설문 1-가 (20점)
〔법원행시 제30회(2012) 민법 문 1〕 - 설문 1-가.
1
철거·퇴거·인도 청구 관계도
상대방에 따른 인용 여부인용 — 丙: 철거·토지인도 / 丁: 퇴거기각 — 丙: 퇴거(철거에 포함) / 丁: 철거·인도(처분권 없음)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에 직접 쓰이는 사실무단 신축
甲, 乙 승낙 없이 X 토지에 2층 Y건물 신축·甲 명의 보존등기→ 건물이 대지 소유권을 침해 → 철거 대상
2010. 12. 20.
甲 → 丙, Y건물 4억 원에 매도·대금수령·인도, 丙 1층 거주(미등기)→ 대금 완납·인도를 받은 미등기 매수인 = 법률상·사실상 처분권자
2011. 1. 16.
丙 → 丁, 2층 임대 / 丁 보증금 지급·인도·주민등록→ 丁은 건물의 단순 점유자(임차인) — 철거·인도 권한 없음
청구
乙, 丙·丁에 퇴거·건물철거·토지인도 청구→ 상대방에 따라 인용되는 청구가 갈린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丙·丁에 대한 퇴거·철거·인도 청구는 각 인용되는가 20점
쟁점 ①철거·토지인도 청구의 상대방
전제 사실丙은 대금완납·인도받은 미등기 매수인
전제 사실丁은 2층 임차인(단순 점유자)
물음누가 철거 청구의 상대방인가→ 철거 청구의 상대방은 등기명의인에 한하지 않고 법률상·사실상 처분권자이면 족하다. 丙은 처분권자로서 철거·토지인도 청구의 상대방이 되나, 단순 점유자 丁은 철거·인도 권한이 없어 상대방이 되지 못한다
쟁점 ②퇴거 청구의 상대방
전제 사실처분권자 丙 = 철거의무자
전제 사실丁 = 건물 점유자
물음각자에 대한 퇴거 청구는 되는가→ 철거의무에는 퇴거의무가 당연히 포함되어 처분권자 丙에 대한 별도 퇴거 청구는 기각된다. 반면 점유자 丁은 철거 실행을 위해 물러나야 하므로 제214조 방해배제로서 퇴거 청구가 인용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丙을 「미등기·대금완납·인도」로 설정. 등기명의인이 아니어도 법률상·사실상 처분권자임을 심어 철거 청구의 상대방으로 만든다. 매매만 하고 대금·인도가 없으면 아직 처분권자가 아니다.
b
丁을 「2층 임차인」으로. 철거 권한 없는 단순 점유자 — 철거·인도 상대방은 아니나 퇴거 상대방은 된다.
c
철거의무자(丙)와 점유자(丁)를 분리 배치. 철거 인용 상대방과 퇴거 인용 상대방을 엇갈리게 해 「철거에 퇴거가 포함」 법리를 묻는다.
d
丁의 「주민등록」을 명시. 설문 1-나 대항력 쟁점의 복선.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무단 신축건물 철거·퇴거·인도 · 설문 1-가 (20점)
〔법원행시 제30회(2012) 민법 문 1〕 - 설문 1-가. 리딩판례
무단 신축 건물에 대한 철거 청구의 상대방(처분권자)과 퇴거 청구의 상대방(점유자)이 엇갈리는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조문·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과 대조했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철거 청구의 상대방
미등기 매수인도 법률상·사실상 처분권자
건물철거는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하나, 미등기건물을 원시취득자로부터 양수하여 대금을 완납하고 인도받아 점유하는 자는 등기 없이도 법률상·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철거 청구의 상대방이 된다. 단순 점유자·임차인은 상대방이 되지 못한다.
제214조 · 87다카3073 · 2002다61521
쟁점 ② · 퇴거 청구의 상대방
철거의무자엔 퇴거 별도청구 ✗, 점유자엔 ○
철거의무에는 퇴거의무가 당연히 포함되어 처분권자(철거의무자)에 대한 별도 퇴거 청구는 기각된다. 반면 철거권한 없는 단순 점유자에 대하여는 철거 실행을 위한 방해배제로서 퇴거 청구가 인용된다.
제214조 · 98다57457·57464
쟁점 ①·②
철거·퇴거 청구의 상대방
87다카3073리딩대법원 1989. 2. 14. 선고87다카3073 판결 · 미등기 매수인에 대한 철거청구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그 소유자에게만 철거처분권이 있으나, 미등기건물을 그 원시취득자로부터 양도받아 점유 중인 자는 비록 소유권취득등기를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점유 중인 건물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건물로 불법점유를 당하는 토지소유자는 그 건물점유자에게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상대방을 등기명의인으로 한정하면 미등기 전매가 반복되는 사이 토지소유자가 누구에게도 철거를 구할 수 없게 되므로, 실질적 처분권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매매계약만 체결하고 대금완납·인도가 없는 매수인은 아직 처분권자가 아니다.
→丙은 4억 원 대금을 완납하고 인도받아 거주하므로 처분권자로서 철거·토지인도 청구의 상대방이 된다.
참조조문 제214조 · 참조판례 66다2228·69다665·86다카1751
동지대법원 2003. 1. 24. 선고2002다61521 판결 · 단순 점유자·임차인
건물의 단순한 점유자 내지 임차인은 건물을 철거·인도할 권한이 없으므로 철거·인도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철거 청구의 상대방(처분권자)과 구별되는 지위이다.
→丁은 2층 임차인(단순 점유자)이므로 丁에 대한 철거·토지인도 청구는 기각된다.
참조조문 제214조
동지대법원 1999. 7. 9. 선고98다57457·57464 판결 · 철거의무에 포함된 퇴거
건물철거 청구에는 건물의 점유를 풀고 물러나야 한다는 퇴거의무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으므로, 처분권자인 철거의무자에 대하여 별도로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반면 철거권한 없는 단순 점유자에 대하여는 철거 실행을 위한 방해배제(제214조)로서 퇴거 청구가 허용된다.
→丙(철거의무자)에 대한 별도 퇴거 청구는 기각, 丁(점유자)에 대한 퇴거 청구는 인용된다.
참조조문 제214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철거·토지인도는 제213·214조, 점유자에 대한 퇴거는 제214조 방해배제에 기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법령 DB. 87다카3073·2002다61521·98다57457·57464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원행시 제30회(2012) 민법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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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설문 1-가 (1-1)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건물 매수인(법률상·사실상 처분권자)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건물철거·토지인도 청구
주택임대차 대항력을 갖춘 건물임차인이 토지소유자의 퇴거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과반수 지분권자의 공유물 임대(관리행위)의 적법성과 소수지분권자의 공유물 인도청구 가부(보존행위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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