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원행시 제30회(2012) 민법 문 1〕 — 이 글은 설문 1-나입니다.
설문 1-가 (1-1) · 설문 2 (8-1)
설문 1-가 (1-1) · 설문 2 (8-1)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행시 제30회(2012) 민법 문 1〕
타인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신축된 건물이 무대입니다. 미등기 매수인·임차인에 대한 철거·퇴거·인도 청구의 상대방(설문 1-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퇴거청구 대항 가부(설문 1-나), 과반수 관리행위와 소수지분권자의 보존행위 인도청구(설문 2)가 차례로 문제됩니다. 설문 1-나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문
기초 사실관계
설문 1 공통○甲은 乙 소유의 X 토지(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대 236㎡)에 乙의 승낙 없이 2층 Y건물을 무단 신축하고 甲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甲은 2010. 12. 20. 丙에게 Y건물을 4억 원에 매도하고 대금을 수령한 뒤 인도하였으며, 丙은 자기 명의의 이전등기 없이 Y건물 1층에 입주·거주하고 있다.
○丙은 2011. 1. 10. 丁에게 Y건물 2층을 보증금 1억 원, 기간 2011. 1. 16.~2013. 1. 15.로 임대하였고, 丁은 2011. 1. 16. 보증금 전액 지급·2층 인도·주민등록을 마쳤다.
○각 문항은 독립된 사항이며, 설문 2는 위와 달리 甲(2/3)·丙(1/3)이 Y건물을 공유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각 물음 상자 참조).
(설문 2는 공유를 전제로 한 별개 사실 — 물음 상자 참조) — 사례집 수록 요약형
문
문 제
배점 합계 50점1-가
20점미등기 처분권자·점유자에 대한 철거·퇴거·토지인도
丙과 丁에 대하여 Y건물에서의 퇴거, Y건물의 철거와 X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乙의 청구는 각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 물권법 서론에 1-1로 실려 있습니다.
1-나
검토 대상15점대항력 있는 건물 임차인의 퇴거청구 대항 가부
Y건물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으므로 乙의 퇴거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丁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2
15점과반수 관리행위와 소수지분권자의 보존행위 인도청구
이 설문의 사실관계 · 설문 2에서는 甲이 乙의 승낙을 받아 丙과 함께 Y건물을 신축하여 甲 2/3·丙 1/3 지분으로 보존등기를 마치고, 2011. 1. 10. 丙의 동의 없이 丁에게 Y건물 전부를 임대하였으며, 丁은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인도받아 입주하였다.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라는 이유로 丁에 대하여 Y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丙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8 공동소유에 8-1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제30회 법원행정고등고시(2012) 민법 문 1.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설문별 상자 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대항력 임차인의 퇴거청구 대항 가부 · 설문 1-나 (15점)
〔법원행시 제30회(2012) 민법 문 1〕 - 설문 1-나.
1
대항력의 효력 범위 관계도
건물 ≠ 토지대항력이 미치는 상대 — 건물 양수인·승계인대항력이 미치지 않는 상대 — 대지 소유자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에 직접 쓰이는 사실대항력 구비
丁, 보증금 지급·2층 인도·주민등록으로 주임법 대항력 취득→ Y건물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만 효력
퇴거청구
대지 소유자 乙, 무단 Y건물 철거를 위해 丁에게 퇴거 청구→ 건물임차권 대항력은 토지소유권을 제약하지 못한다
주장
丁, ‘대항력이 있으니 퇴거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 乙은 임차주택 양수인 등 ‘제3자’가 아니어서 대항력이 미치지 않는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丁은 대항력으로 乙의 퇴거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가 15점
쟁점대항력의 효력 범위
전제 사실丁은 주임법 대항력을 갖춘 건물 임차인
전제 사실乙은 무단 신축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대지 소유자
물음丁이 乙의 퇴거청구에 대항하는가→ 건물임차권의 대항력은 건물에 관한 것이어서 토지소유권을 제약할 수 없고, 대지 소유자는 주임법 제3조 제1항의 ‘임차주택 양수인 등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丁은 대항력으로 乙의 퇴거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丁을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강화. 유효한 대항력이 있는데도 왜 퇴거를 거부할 수 없는지를 대항력의 대상(건물 ≠ 토지)으로 설명하게 하는 장치.
b
건물을 「무단 신축」으로. 건물 자체가 철거 대상이라 임차인도 물러나야 한다. 건물 소유자가 토지 사용권원(임차권·법정지상권)을 가지면 결론이 정반대가 된다.
c
乙을 「대지 소유자」로. 주임법 제3조①의 ‘임차주택 양수인 등 제3자’가 아님 — 대항력의 인적 범위 밖임을 유도.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대항력 임차인의 퇴거청구 대항 가부 · 설문 1-나 (15점)
〔법원행시 제30회(2012) 민법 문 1〕 - 설문 1-나. 리딩판례
건물 임차권의 대항력이 대지 소유자의 철거를 위한 퇴거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정리했습니다. 조문·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과 대조했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 대항력의 물적·인적 범위
건물 대항력은 토지소유권을 제약 못 함
건물임차권의 대항력은 기본적으로 건물에 관한 것이어서 토지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토지소유권을 제약할 수 없다. 무단 신축 건물의 철거를 위한 대지 소유자의 퇴거청구에 대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인도 대항할 수 없다. 대지 소유자는 주임법 제3조 제1항의 ‘제3자’가 아니다.
제214조 · 주임법 제3조 ① · 2010다43801
쟁점
대항력의 물적·인적 범위
2010다43801리딩대법원 2010. 8. 19. 선고2010다43801 판결 · 대항력과 대지 소유자의 퇴거청구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소유자가 철거·대지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건물소유자가 아닌 점유자에 대하여도 토지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퇴출(퇴거)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그 점유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건물임차권의 대항력은 기본적으로 건물에 관한 것이고 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로써 토지소유권을 제약할 수 없다.
·건물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춘 후 그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민법 제622조 제1항·주임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대로 건물 소유자가 대지에 임차권·법정지상권 등 정당한 권원을 가지면 건물이 철거 대상이 아니어서 퇴거 청구도 성립하지 않는다.
→丁의 대항력은 대지 소유자 乙과의 관계에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丁의 주장은 이유 없다.
참조조문 제213조·제214조·제622조①·주임법 제3조①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214조방해제거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 대지 소유자의 퇴거청구의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①대항력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여기의 ‘제3자’는 임차주택 양수인 등 건물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이다.
민법 제622조①건물등기 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권은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한 때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 이는 토지 사용권원의 문제로 본 설문과 구별된다.
주임법 대항력(건물)과 토지 사용권원은 층위가 다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법령 DB. 2010다43801은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원행시 제30회(2012) 민법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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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건물 매수인(법률상·사실상 처분권자)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건물철거·토지인도 청구
이 글설문 1-나 (9-7)
주택임대차 대항력을 갖춘 건물임차인이 토지소유자의 퇴거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과반수 지분권자의 공유물 임대(관리행위)의 적법성과 소수지분권자의 공유물 인도청구 가부(보존행위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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