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원행시 제30회(2012) 민법 문 1〕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가 (1-1) · 설문 1-나 (9-7)
설문 1-가 (1-1) · 설문 1-나 (9-7)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행시 제30회(2012) 민법 문 1〕
타인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신축된 건물이 무대입니다. 미등기 매수인·임차인에 대한 철거·퇴거·인도 청구의 상대방(설문 1-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퇴거청구 대항 가부(설문 1-나), 과반수 관리행위와 소수지분권자의 보존행위 인도청구(설문 2)가 차례로 문제됩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문
기초 사실관계
설문 1 공통○甲은 乙 소유의 X 토지(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대 236㎡)에 乙의 승낙 없이 2층 Y건물을 무단 신축하고 甲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甲은 2010. 12. 20. 丙에게 Y건물을 4억 원에 매도하고 대금을 수령한 뒤 인도하였으며, 丙은 자기 명의의 이전등기 없이 Y건물 1층에 입주·거주하고 있다.
○丙은 2011. 1. 10. 丁에게 Y건물 2층을 보증금 1억 원, 기간 2011. 1. 16.~2013. 1. 15.로 임대하였고, 丁은 2011. 1. 16. 보증금 전액 지급·2층 인도·주민등록을 마쳤다.
○각 문항은 독립된 사항이며, 설문 2는 위와 달리 甲(2/3)·丙(1/3)이 Y건물을 공유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각 물음 상자 참조).
(설문 2는 공유를 전제로 한 별개 사실 — 물음 상자 참조) — 사례집 수록 요약형
문
문 제
배점 합계 50점1-가
20점미등기 처분권자·점유자에 대한 철거·퇴거·토지인도
丙과 丁에 대하여 Y건물에서의 퇴거, Y건물의 철거와 X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乙의 청구는 각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 물권법 서론에 1-1로 실려 있습니다.
1-나
15점대항력 있는 건물 임차인의 퇴거청구 대항 가부
Y건물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으므로 乙의 퇴거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丁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채권각론 사례 9 주택임대차보호법에 9-7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5점과반수 관리행위와 소수지분권자의 보존행위 인도청구
이 설문의 사실관계 · 설문 2에서는 甲이 乙의 승낙을 받아 丙과 함께 Y건물을 신축하여 甲 2/3·丙 1/3 지분으로 보존등기를 마치고, 2011. 1. 10. 丙의 동의 없이 丁에게 Y건물 전부를 임대하였으며, 丁은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인도받아 입주하였다.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라는 이유로 丁에 대하여 Y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丙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출처: 제30회 법원행정고등고시(2012) 민법 문 1.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설문별 상자 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과반수 관리행위와 소수지분 보존행위 · 설문 2 (15점)
〔법원행시 제30회(2012) 민법 문 1〕 - 설문 2.
1
과반수 관리행위 관계도
제265조 본문·단서과반수 甲의 단독 임대 = 적법 관리행위 → 丁 적법 점유소수 丙의 丁에 대한 인도청구 → 배척(보존행위 아님)丙의 구제 — 甲에게 지분 상당 부당이득반환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에 직접 쓰이는 사실지분
Y건물을 甲 2/3·丙 1/3 지분으로 공유→ 甲이 과반수 지분권자
2011. 1. 10.
甲, 丙 동의 없이 丁에게 Y건물 전부 단독 임대→ 과반수 지분권자의 단독 임대 = 적법한 관리행위(제265조 본문)
점유
丁, 보증금 지급·인도받아 입주→ 관리권에 터잡은 점유 → 소수지분권자 丙에게도 대항 가능
청구
丙, ‘보존행위’를 이유로 丁에게 Y건물 인도청구→ 인도를 명하면 임대인(공유자)의 사용·수익권까지 박탈 → 보존행위 아님 → 배척
3
설문의 쟁점 구조
丙의 丁에 대한 인도(보존행위) 청구는 인용되는가 15점
쟁점 ①과반수 관리행위의 적법성
전제 사실甲은 지분 2/3 과반수
전제 사실丙 동의 없이 丁에게 단독 임대
물음임대가 丙에게도 효력 있는가→ 공유물의 관리는 지분 과반수로 결정하므로(제265조 본문), 과반수 지분권자의 단독 임대는 적법한 관리행위로서 소수지분권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丁은 적법한 점유 권원을 갖는다
쟁점 ②소수지분권자의 보존행위 인도청구
전제 사실丁의 점유는 관리권에 터잡은 적법 점유
전제 사실丙은 보존행위를 주장
물음丙이 丁에게 인도청구할 수 있는가→ 적법한 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는 보존행위가 아니다. 인도를 명하면 임대인의 사용·수익권까지 박탈하고 원고의 독점적 점유라는 또 다른 위법상태를 초래하므로 배척된다. 丙은 甲에게 지분 상당 부당이득만 구할 수 있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甲을 「2/3 과반수」로. 단독 임대가 적법한 관리행위(제265조 본문)임을 확정 — 丁의 점유를 적법하게 만든다.
b
丙 「동의 없이」 임대. 협의가 없어도 과반수 지분권자는 단독으로 관리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묻는다.
c
丙이 「보존행위」를 근거로 인도청구. 적법 점유자에 대한 인도는 보존행위가 아니라는 결론(방해배제와의 구별)을 유도하는 장치.
d
임료를 甲이 단독 수령. 丙의 진짜 구제수단이 甲에 대한 지분 상당 부당이득반환임을 드러낸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과반수 관리행위와 소수지분 보존행위 · 설문 2 (15점)
〔법원행시 제30회(2012) 민법 문 1〕 - 설문 2. 리딩판례
과반수 지분권자의 단독 임대가 적법한 관리행위이고, 그로부터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한 소수지분권자의 인도청구는 보존행위가 아니라는 법리를 정리했습니다. 조문·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과 대조했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과반수 지분권자의 관리행위
과반수 단독 임대는 적법한 관리행위
공유물의 사용·수익 방법을 정하는 것은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지분 과반수로 결정한다(제265조 본문). 과반수 지분권자는 협의가 없어도 단독으로 관리사항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권자의 단독 임대는 적법하고 그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는 소수지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제265조 · 2002다9738
쟁점 ② · 소수지분권자의 구제
인도청구 ✗ · 甲에 대한 부당이득 ○
적법한 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는 보존행위가 아니어서 배척된다(임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불가). 소수지분권자는 임료를 단독 수령한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자기 지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제265조 단서 · 제741조
쟁점 ①·②
과반수 관리행위와 소수지분권자의 구제
2002다9738리딩대법원 2002. 5. 14. 선고2002다9738 판결 · 과반수 관리행위와 소수지분권자
[1]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미리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철거나 퇴거 등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다.
·[2] 그 제3자의 점유는 다수지분권자의 공유물관리권에 터잡은 적법한 점유이므로,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이득반환의무도 없다.
·다만 과반수 지분권자는 사용·수익을 전혀 하지 못한 소수지분권자에게 지분 상당의 임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甲(2/3)의 단독 임대는 적법한 관리행위이므로 丁의 점유는 적법하고, 丙(1/3)의 인도청구는 보존행위가 아니어서 기각된다. 丙은 甲에게 1/3 상당 부당이득만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제265조·제741조 · 참조판례 90다20220·88다카33855·95다24586·2000다33638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본문).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단서).
민법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사용·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노무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소수지분권자는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지분 상당 임료를 청구.
적법 점유자에 대한 인도는 제265조 단서의 보존행위가 아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법령 DB. 2002다9738은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원행시 제30회(2012) 민법 문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건물 매수인(법률상·사실상 처분권자)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건물철거·토지인도 청구
주택임대차 대항력을 갖춘 건물임차인이 토지소유자의 퇴거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 글설문 2 (8-1)
과반수 지분권자의 공유물 임대(관리행위)의 적법성과 소수지분권자의 공유물 인도청구 가부(보존행위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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