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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2 (1-2) · 설문 3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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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무사 제20회(2014) 민법 문 2〕
공유 토지 위의 건물을 둘러싼 세 청구가 문제됩니다. 소수지분권자의 지분권에 기한 건물철거·법정지상권 차단(설문 1), 대항력 임차인의 퇴거의무와 대지 차임 부당이득의 비대칭(설문 2), 공동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가 불가분채무인지(설문 3)를 차례로 다룹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문
기초 사실관계
세 설문 공통○X토지에 관하여 1988. 2. 2. 甲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乙·丙은 1989. 3. 12. X토지 위에 Y건물을 신축하여 각 1/2 지분으로 보존등기를 마친 뒤 A에게 보증금 3억 원에 임대하였고, A는 주임법 대항력을 취득해 거주하고 있다.
○乙은 2010. 3. 12.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X토지 1/2 지분의 이전등기를 2011. 3. 1. 마쳤고, 2012. 5. 4. 丙으로부터 Y건물의 나머지 1/2 지분을 매수하여 Y건물을 단독소유하게 되었다.
○사정을 몰랐던 丁은 2011. 10. 12. 甲으로부터 X토지의 나머지 1/2 지분을 매수하였고, 2013. 12. 11. 乙에게 Y건물 철거·X토지 인도의 소를, A에게 Y건물 퇴거·대지 차임(월 100만 원) 상당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각 제기하였다.
○X토지 전부가 Y건물의 부지로 이용되고 차임은 월 100만 원으로 인정되었다.
사례집 수록 요약형 — 핵심 어구·시점 표시는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문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검토 대상20점소수지분권자의 지분권 방해배제 철거·법정지상권
이 사건 청구 중 乙에 대한 각 청구(Y건물 철거·X토지 인도)에 관한 결론과 논거를 기재하시오.
2
20점대항력 임차인 퇴거·대지 차임 부당이득의 비대칭
이 사건 청구 중 A에 대한 각 청구(Y건물 퇴거·대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결론과 논거를 기재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 물권법 서론에 1-2로 실려 있습니다.
3
10점공동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 불가분채무성
A가 乙·丙을 상대로 보증금 3억 원의 지급을 구할 때, 乙이 자신의 지분에 해당했던 1/2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는 주장의 당부와 논거를 쓰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4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14-2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제20회 법무사 제2차시험(2014) 민법 문 2.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습니다.
사례형 · 지분권 방해배제 철거와 법정지상권 차단 · 설문 1 (20점)
〔법무사 제20회(2014) 민법 문 2〕 - 설문 1.
1
지분권 방해배제·법정지상권 관계도
철거 ○ / 인도·법정지상권 ✗丁의 지분권 방해배제 → Y건물 철거 청구 ○X토지 인도 청구 ✗(소수지분) · 법정지상권도 성립 ✗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에 직접 쓰이는 사실1988. 2. 2.
甲, X토지 소유권이전등기→ 토지는 甲 단독소유에서 출발
1989. 3. 12.
乙·丙, X토지 위에 Y건물 신축·각 1/2 공유 → A에게 임대(대항력)→ 이때 토지=甲, 건물=乙·丙 — 소유자가 다름
2011. 3. 1.
乙, 취득시효로 X토지 1/2 지분 이전등기→ 토지=甲·乙 공유, 건물=乙·丙 공유
2011. 10. 12.
丁, X토지 나머지 1/2 지분 매수→ 토지=乙·丁 공유
2012. 5. 4.
乙, 丙의 건물 1/2 매수 → Y건물 단독소유→ 토지·건물이 한 번도 동일인 소유였던 적 없음 → 법정지상권 차단
3
설문의 쟁점 구조
丁의 乙에 대한 철거·인도 청구의 결론은 20점
쟁점 ①지분권에 기한 건물 철거
전제 사실丁·乙은 X토지 각 1/2 소수지분권자
전제 사실乙이 Y건물로 X토지 전부를 배타적 점유
물음丁이 건물 철거를 구할 수 있는가→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해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다른 공유자 동의 없는 위법한 처분·변경이다(제264조). 각 공유자는 소수지분권자라도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제214조)로 그 지상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쟁점 ②법정지상권과 인도청구
전제 사실토지·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던 적 없음
전제 사실丁은 소수지분권자
물음법정지상권·인도는→ 동일인 소유였던 적이 없고 甲이 토지 지분만 처분하였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92다55756). 그러나 丁은 소수지분권자여서 X토지 인도는 구할 수 없다. 철거는 인용, 인도는 기각(일부 인용)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시점을 「1988 토지 → 1989 건물 → 2011 지분들 → 2012 건물 단독」로 설계. 토지·건물이 한 번도 동일인 소유였던 적이 없음을 심어 법정지상권을 차단하는 장치.
b
乙을 「토지 소수지분 + 건물 단독소유」로. 같은 사람이 원고 겸 피고의 지위를 겸유 — 지분권 방해배제 철거는 되나 인도는 안 되는 구조.
c
丁을 「소수지분권자」로. 철거(방해배제)는 되지만 X토지 인도는 안 된다는 2018다287522의 결론 구조.
d
甲이 「토지 지분만」 처분. 토지 공유·지분 처분(92다55756)이라 76다388(건물 공유·토지 단독처분, 성립)과 정반대임을 유도.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지분권 방해배제 철거와 법정지상권 차단 · 설문 1 (20점)
〔법무사 제20회(2014) 민법 문 2〕 - 설문 1. 리딩판례
소수지분권자의 지분권에 기한 건물철거와, 토지·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던 적이 없어 법정지상권이 차단되는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조문·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과 대조했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지분권에 기한 철거
소수지분권자도 방해배제로 철거 청구 ○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해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다른 공유자 동의 없는 위법한 처분·변경이다(제264조). 공유지분권은 각 공유자에게 귀속되는 독립한 권리이므로, 소수지분권자도 단독으로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제214조)로 지상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제214조·제264조 · 2018다287522
쟁점 ② · 법정지상권·인도
동일인 소유 아니면 법정지상권 ✗
토지·건물이 한 번도 동일인 소유였던 적이 없고 토지 공유자가 자기 지분만 처분하였으므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92다55756). 다만 丁은 소수지분권자여서 X토지 인도는 구할 수 없다 — 철거는 인용, 인도는 기각.
제366조 · 92다55756 · 76다388(대비)
쟁점 ①·②
지분권 방해배제와 법정지상권 차단
2018다287522·92다55756리딩대법원 2020. 5. 21. 선고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 지분권 방해배제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214조에 따른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공유물에 대한 지분권은 공유자 각자에게 귀속되므로 공유자 각자가 행사할 수 있다.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인도가 아니라 방해 상태의 제거·방해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여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침해하는 위법 상태이다.
→丁은 소수지분권자라도 지분권 방해배제로 Y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으나, 인도는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제213조·제214조·제263조·제265조
대비대법원 1993. 4. 13. 선고92다55756 판결 · 토지 공유·지분 처분(법정지상권 부정)
토지 공유자 중 1인이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다가 그 토지 지분만을 처분하여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 전체에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면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까지 지상권 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성립하지 않는다.
·‘토지 단독 + 건물 공유, 토지 처분’(76다388, 성립)과 방향이 정반대이다.
·본 설문은 토지·건물이 한 번도 동일인 소유였던 적조차 없어 더욱 성립할 여지가 없다.
→乙은 대지사용권(법정지상권)이 없어 Y건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제366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214조방해제거청구권 소유자·지분권자는 소유권(지분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 철거의 근거.
민법 제264조공유물의 처분·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민법 제366조법정지상권 토지·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처분으로 달라진 경우 성립 — 동일인 소유였던 적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지분권 방해배제(철거)는 되지만 소수지분권자의 인도청구·법정지상권은 부정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법령 DB. 2018다287522·92다55756은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무사 제20회(2014) 민법 문 2〕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이 글설문 1 (8-10)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한 소수지분권자(1/2)에 대한 다른 소수지분권자의 건물철거·토지인도 청구(공유물 인도청구 불가·방해배제 가능)
건물철거청구권을 가진 토지소유자의 대항력 있는 건물임차인에 대한 퇴거청구 가부, 건물 임차인(부지 점유자 아님)의 대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의무 부정
공동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불가분채무성(지분 한정 책임 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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