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무사 제20회(2014) 민법 문 2〕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8-10) · 설문 3 (14-2)
설문 1 (8-10) · 설문 3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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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무사 제20회(2014) 민법 문 2〕
공유 토지 위의 건물을 둘러싼 세 청구가 문제됩니다. 소수지분권자의 지분권에 기한 건물철거·법정지상권 차단(설문 1), 대항력 임차인의 퇴거의무와 대지 차임 부당이득의 비대칭(설문 2), 공동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가 불가분채무인지(설문 3)를 차례로 다룹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문
기초 사실관계
세 설문 공통○X토지에 관하여 1988. 2. 2. 甲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乙·丙은 1989. 3. 12. X토지 위에 Y건물을 신축하여 각 1/2 지분으로 보존등기를 마친 뒤 A에게 보증금 3억 원에 임대하였고, A는 주임법 대항력을 취득해 거주하고 있다.
○乙은 2010. 3. 12.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X토지 1/2 지분의 이전등기를 2011. 3. 1. 마쳤고, 2012. 5. 4. 丙으로부터 Y건물의 나머지 1/2 지분을 매수하여 Y건물을 단독소유하게 되었다.
○사정을 몰랐던 丁은 2011. 10. 12. 甲으로부터 X토지의 나머지 1/2 지분을 매수하였고, 2013. 12. 11. 乙에게 Y건물 철거·X토지 인도의 소를, A에게 Y건물 퇴거·대지 차임(월 100만 원) 상당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각 제기하였다.
○X토지 전부가 Y건물의 부지로 이용되고 차임은 월 100만 원으로 인정되었다.
사례집 수록 요약형 — 핵심 어구·시점 표시는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문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20점소수지분권자의 지분권 방해배제 철거·법정지상권
이 사건 청구 중 乙에 대한 각 청구(Y건물 철거·X토지 인도)에 관한 결론과 논거를 기재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8 공동소유에 8-10으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20점대항력 임차인 퇴거·대지 차임 부당이득의 비대칭
이 사건 청구 중 A에 대한 각 청구(Y건물 퇴거·대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결론과 논거를 기재하시오.
3
10점공동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 불가분채무성
A가 乙·丙을 상대로 보증금 3억 원의 지급을 구할 때, 乙이 자신의 지분에 해당했던 1/2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는 주장의 당부와 논거를 쓰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4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14-2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제20회 법무사 제2차시험(2014) 민법 문 2.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습니다.
사례형 · 대항력 임차인 퇴거·대지차임 부당이득의 비대칭 · 설문 2 (20점)
〔법무사 제20회(2014) 민법 문 2〕 - 설문 2.
1
퇴거·대지차임 부당이득 관계도
퇴거 ○ / 부당이득 ✗철거를 위한 퇴거 청구 → 대항력 임차인도 인용대지 차임 부당이득 → A(건물 점유자)에겐 기각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에 직접 쓰이는 사실대항력
A, 보증금 3억 지급·주임법 대항력 취득→ Y건물에 관한 권리이지 토지 사용권원이 아님
철거 대상
Y건물은 대지사용권이 없어 철거되어야 할 처지→ X토지 전부가 그 부지로 이용
퇴거
丁, A에게 Y건물 퇴거 청구→ 철거 실현을 위한 방해배제 → 대항력 있어도 인용(2010다43801)
부당이득
丁, A에게 대지 차임(월 100만) 상당 부당이득 청구→ 부지 점유자는 건물 소유자 乙 → A에 대한 청구는 기각
3
설문의 쟁점 구조
丁의 A에 대한 퇴거·부당이득 청구의 결론은 20점
쟁점 ①대항력 임차인의 퇴거의무
전제 사실Y건물은 대지사용권 없어 철거 대상
전제 사실A는 대항력 있는 건물 임차인
물음A는 퇴거해야 하는가→ 건물임차권의 대항력은 건물에 관한 것이라 토지소유권을 제약하지 못하고, 대지 소유자는 주임법 제3조①의 ‘제3자’가 아니다. 철거 실현을 위한 방해배제로서 퇴거 청구가 인용된다(2010다43801)
쟁점 ②대지 차임 부당이득의 주체
전제 사실X토지 부지를 점유·사용하는 자는 건물 소유자 乙
전제 사실A는 건물 자체의 점유자
물음A가 대지 차임을 반환하는가→ 대지 차임 상당 이익을 얻는 주체는 부지 점유자인 건물 소유자 乙이고, A는 건물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건물 차임 상당 이익을 얻을 뿐이다. A에 대한 대지 차임 부당이득 청구는 기각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A에게 「대항력」을 부여. 유효한 대항력에도 왜 퇴거해야 하는지를 묻는 장치 — 대항력의 대상은 건물이지 토지가 아니다.
b
퇴거와 「대지 차임」을 한 사람에게 함께 청구. 퇴거는 되고 대지 차임은 안 되는 비대칭을 유도한다.
c
차임을 「대지(토지) 차임」으로 특정. 부지 점유자는 건물 소유자 乙이라는 점 — 임차인 A는 부지 점유자가 아니라는 결론을 이끈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대항력 임차인 퇴거·대지차임 부당이득의 비대칭 · 설문 2 (20점)
〔법무사 제20회(2014) 민법 문 2〕 - 설문 2. 리딩판례
철거를 위한 퇴거청구에는 대항력이 무력하지만, 대지 차임 부당이득은 부지 점유자인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구해야 한다는 비대칭을 정리했습니다. 조문·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과 대조했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대항력 임차인의 퇴거
철거 위한 퇴거엔 대항력 무력
건물이 대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해 철거되어야 하는 경우, 대지 소유자는 철거 실현을 위한 방해배제로 건물 점유자에게 퇴거를 청구할 수 있고, 이는 점유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도 마찬가지이다. 건물임차권 대항력은 토지사용권이 되지 못한다.
제214조 · 주임법 제3조① · 2010다43801
쟁점 ② · 대지 차임 부당이득
대지 차임은 부지 점유자(건물 소유자)에게
X토지 부지를 점유·사용하는 주체는 건물 소유자 乙이고, 임차인 A는 건물 자체의 점유자일 뿐이다. 따라서 대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은 부지 점유자 乙을 상대로 구할 것이고, A에 대한 청구는 기각된다. 퇴거의무는 있어도 대지 차임 반환의무는 없는 비대칭이다.
제741조
쟁점 ①·②
퇴거의무와 대지 차임 부당이득의 비대칭
2010다43801리딩대법원 2010. 8. 19. 선고2010다43801 판결 · 대항력과 철거를 위한 퇴거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소유자가 철거·대지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건물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에 대하여도 토지소유자는 방해배제로 퇴거를 청구할 수 있고, 이는 점유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건물임차권의 대항력은 건물에 관한 것이어서 토지소유권을 제약할 수 없다.
→丁은 소수지분권자이지만 철거를 위한 방해배제로 A에게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제214조·주임법 제3조①
동지건물 임차인은 부지 점유자가 아니다대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주체
건물의 임차인은 건물을 점유·사용할 뿐 그 부지를 점유·사용하는 주체는 건물 소유자이므로, 대지 소유자는 대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구하여야 하고 건물 임차인에게는 구할 수 없다.
·임차인은 건물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건물 차임 상당 이익을 얻을 뿐이다.
→A에 대한 월 100만 원 대지 차임 부당이득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된다. 乙을 상대로 구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제741조 — 부지 점유 주체 법리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214조방해제거청구권 철거 실현을 위한 건물 점유자에 대한 퇴거청구의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①대항력 건물에 관한 권리로서 토지소유권을 제약하지 못하고, 대지 소유자는 여기의 ‘제3자’가 아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 대지 차임 상당 이익의 주체는 부지 점유자인 건물 소유자 乙 — 건물 점유자 A는 그 주체가 아니다.
퇴거의무(있음)와 대지 차임 부당이득반환의무(없음)의 비대칭에 유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법령 DB. 2010다43801은 수록문과 대조했다. 건물 임차인의 대지 부당이득 부정은 부지 점유 주체 법리를 정리한 것으로,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무사 제20회(2014) 민법 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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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한 소수지분권자(1/2)에 대한 다른 소수지분권자의 건물철거·토지인도 청구(공유물 인도청구 불가·방해배제 가능)
이 글설문 2 (1-2)
건물철거청구권을 가진 토지소유자의 대항력 있는 건물임차인에 대한 퇴거청구 가부, 건물 임차인(부지 점유자 아님)의 대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의무 부정
공동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불가분채무성(지분 한정 책임 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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