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무사 제20회(2014) 민법 문 2〕 — 이 글은 설문 3입니다.
설문 1 (8-10) · 설문 2 (1-2)
설문 1 (8-10) · 설문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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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무사 제20회(2014) 민법 문 2〕
공유 토지 위의 건물을 둘러싼 세 청구가 문제됩니다. 소수지분권자의 지분권에 기한 건물철거·법정지상권 차단(설문 1), 대항력 임차인의 퇴거의무와 대지 차임 부당이득의 비대칭(설문 2), 공동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가 불가분채무인지(설문 3)를 차례로 다룹니다. 설문 3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문
기초 사실관계
세 설문 공통○X토지에 관하여 1988. 2. 2. 甲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乙·丙은 1989. 3. 12. X토지 위에 Y건물을 신축하여 각 1/2 지분으로 보존등기를 마친 뒤 A에게 보증금 3억 원에 임대하였고, A는 주임법 대항력을 취득해 거주하고 있다.
○乙은 2010. 3. 12.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X토지 1/2 지분의 이전등기를 2011. 3. 1. 마쳤고, 2012. 5. 4. 丙으로부터 Y건물의 나머지 1/2 지분을 매수하여 Y건물을 단독소유하게 되었다.
○사정을 몰랐던 丁은 2011. 10. 12. 甲으로부터 X토지의 나머지 1/2 지분을 매수하였고, 2013. 12. 11. 乙에게 Y건물 철거·X토지 인도의 소를, A에게 Y건물 퇴거·대지 차임(월 100만 원) 상당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각 제기하였다.
○X토지 전부가 Y건물의 부지로 이용되고 차임은 월 100만 원으로 인정되었다.
사례집 수록 요약형 — 핵심 어구·시점 표시는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문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20점소수지분권자의 지분권 방해배제 철거·법정지상권
이 사건 청구 중 乙에 대한 각 청구(Y건물 철거·X토지 인도)에 관한 결론과 논거를 기재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8 공동소유에 8-10으로 실려 있습니다.
2
20점대항력 임차인 퇴거·대지 차임 부당이득의 비대칭
이 사건 청구 중 A에 대한 각 청구(Y건물 퇴거·대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결론과 논거를 기재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 물권법 서론에 1-2로 실려 있습니다.
3
검토 대상10점공동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 불가분채무성
A가 乙·丙을 상대로 보증금 3억 원의 지급을 구할 때, 乙이 자신의 지분에 해당했던 1/2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는 주장의 당부와 논거를 쓰시오.
출처: 제20회 법무사 제2차시험(2014) 민법 문 2.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습니다.
사례형 · 공동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 불가분채무성 · 설문 3 (10점)
〔법무사 제20회(2014) 민법 문 2〕 - 설문 3.
1
공동임대 보증금반환 관계도
불가분채무공동임대 → 보증금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 각자 전액 반환지분(1/2) 한정 책임 주장 → 부당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에 직접 쓰이는 사실공동임대
乙·丙, Y건물 전부를 A에게 공동임대·보증금 3억 수령→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라 목적물 전부를 다수 당사자로서 공동임대
불가분채무
보증금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 각 공동임대인은 지분 비율과 관계없이 전액 반환의무(제411·413조)
지분 취득
乙, 2012. 5. 4. 丙 지분 취득 → 단독 임대인 지위→ 1/2 한정 책임을 주장할 근거가 더욱 없다
주장
乙, ‘1억 5,000만 원(1/2)만 책임’ 주장→ 불가분채무 법리상 부당 → 전액 3억 반환의무
3
설문의 쟁점 구조
乙의 1/2 한정 책임 주장은 타당한가 10점
쟁점보증금반환채무의 성질
전제 사실乙·丙이 Y건물 전부를 공동임대
전제 사실보증금 3억 원을 공동 수령
물음乙의 지분 한정 책임 주장이 타당한가→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그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이므로, 각 공동임대인은 지분과 관계없이 전액을 반환할 의무를 진다. 지분별 개별임대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1/2 한정 책임 주장은 부당하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乙·丙이 「전부를 공동임대」·보증금 「3억 일괄 수령」. 각자 지분을 개별임대한 것이 아니라 목적물 전부를 공동임대한 것 → 불가분채무임을 확정.
b
乙이 「1/2 한정」 책임을 주장. 불가분채무면 지분과 무관하게 전액 책임임을 묻는 함정.
c
乙이 뒤에 「丙 지분까지 취득」. 단독 임대인 지위를 겸유 → 한정 책임 주장의 근거가 더욱 없어짐.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공동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 불가분채무성 · 설문 3 (10점)
〔법무사 제20회(2014) 민법 문 2〕 - 설문 3. 리딩판례
공유자가 건물 전부를 공동임대한 경우 보증금반환채무가 불가분채무임을 정리했습니다. 조문·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과 대조했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 보증금반환채무의 성질
공동임대 보증금은 불가분채무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 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라 목적물 전부를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므로 보증금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이다. 각 공동임대인은 지분과 무관하게 전액 반환의무를 진다.
제411조·제413조 · 98다43137
쟁점
공동임대 보증금반환채무의 성질
98다43137리딩대법원 1998. 12. 8. 선고98다43137 판결 · 공동임대 보증금반환채무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
·불가분채무자는 각자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부담한다(제411조·제413조).
·공유자 각자가 자기 지분만을 목적으로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분할채무가 되어 지분 한정 책임이 인정된다.
→乙·丙은 Y건물 전부를 공동임대하고 보증금 3억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乙은 지분과 무관하게 전액 3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1/2 한정 책임 주장은 부당하다.
참조조문 제263조·제265조·제411조·제618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411조불가분채무와 준용 수인이 불가분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413조불가분채무 불가분채무는 급부의 성질상 분할할 수 없는 채무로, 각 채무자는 각자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가 있다.
민법 제414조불가분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채권자는 어느 불가분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불가분채무자에 대하여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공동임대 보증금반환채무는 금전채무이나 급부의 불가분성으로 불가분채무로 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법령 DB. 98다43137은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무사 제20회(2014) 민법 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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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한 소수지분권자(1/2)에 대한 다른 소수지분권자의 건물철거·토지인도 청구(공유물 인도청구 불가·방해배제 가능)
건물철거청구권을 가진 토지소유자의 대항력 있는 건물임차인에 대한 퇴거청구 가부, 건물 임차인(부지 점유자 아님)의 대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의무 부정
이 글설문 3 (14-2)
공동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불가분채무성(지분 한정 책임 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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