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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2 (8-7) · 설문 3 (12-22)
설문 2 (8-7) · 설문 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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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행정고시 제62회(2018) 민법 제2문〕
甲 3/5·乙 2/5로 공유하는 토지·건물이 무대입니다. 과반수지분권자의 나대지 위 건물 신축(처분·변경, 설문 1), 과반수 단독 임대와 임차인에 대한 인도·부당이득(설문 2), 구분소유적 공유에서 지분 근저당과 제366조 법정지상권(설문 3)이 문제됩니다. 각 문항은 상호 독립적입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문
기초 사실관계
세 설문 공통(각 독립)○甲과 乙은 공동출자로 X토지와 그 지상 Y건물을 丙으로부터 매수하여 2014. 6.경 甲 5분의 3, 乙 5분의 2 지분으로 공유등기를 마쳤다(각 문항은 상호 독립적임).
(설문별 추가 사실관계는 각 물음 상자 참조) — 사례집 수록 요약형
문
문 제
배점 합계 40점1
검토 대상10점과반수지분권자의 공유 나대지 위 건물 신축(처분·변경)
이 설문의 사실관계 · X토지 일부에 Y건물이 있고 나머지는 공지(空地)였는데, 甲이 乙의 동의 없이 공지 부분에 Z건물을 신축하였다.乙은 甲을 상대로 Z건물의 철거를 청구하였다. 이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2
12점과반수지분권자의 단독 임대와 임차인에 대한 인도·부당이득
이 설문의 사실관계 · 甲은 乙과의 협의 없이 단독으로 2015. 5. 15. X토지와 Y건물을 丁에게 임대기간 10년으로 임대하였고, 乙은 2017. 6. 15. 丁에게 X토지·Y건물의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乙의 丁에 대한 각 청구(인도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8 공동소유에 8-7로 실려 있습니다.
3
18점구분소유적 공유 근저당과 제366조 법정지상권
이 설문의 사실관계 · 甲·乙은 X토지를 X1(甲)·X2(乙)로 구분소유하기로 합의하였다. 乙은 X2 위에 W건물을 신축하되 규모·종류를 외형상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진전된 상태에서 A로부터 차용하며 자기 공유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W건물 완공 후 채무 불이행으로 A의 경매에서 甲이 乙의 공유지분을 낙찰받아 대금을 지급하였다.甲이 乙을 상대로 W건물의 철거와 X2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 甲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2 법정지상권에 12-22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8년도 국가공무원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민법 제2문(인사혁신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습니다.
사례형 · 과반수지분권자의 나대지 위 건물 신축 · 설문 1 (10점)
〔행정고시 제62회(2018) 민법 제2문〕 - 설문 1.
1
과반수 신축의 성질 관계도
관리 vs 처분·변경과반수 甲의 나대지 신축 = 처분·변경, 전원 동의 없어 위법소수지분권자 乙의 지분권 방해배제 → Z건물 철거 ○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에 직접 쓰이는 사실공유
甲 3/5·乙 2/5로 X토지·Y건물 공유→ 甲이 과반수지분권자
단독 신축
甲, 乙 동의 없이 공지 부분에 Z건물 단독 신축→ 나대지에 대한 건물 신축은 관리가 아니라 처분·변경(제264조)
철거청구
乙, 甲에게 Z건물 철거 청구→ 전원 동의 없는 위법한 처분·변경 → 지분권 방해배제로 철거 인용
3
설문의 쟁점 구조
乙의 Z건물 철거 청구는 인용되는가 10점
쟁점 ①신축의 성질 — 관리인가 처분·변경인가
전제 사실甲은 3/5 과반수
전제 사실공지(나대지)에 Z건물 단독 신축
물음과반수라서 적법한가→ 기존 건물의 임대·보수 등 관리행위는 과반수로 족하나(제265조), 나대지 위 건물 신축처럼 공유물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처분·변경으로서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제264조). 甲이 과반수여도 乙의 동의가 없어 위법하다
쟁점 ②소수지분권자의 철거청구
전제 사실甲의 Z건물 신축은 위법한 처분·변경
전제 사실乙은 소수지분권자
물음乙이 철거를 구할 수 있는가→ 소수지분권자는 인도는 청구할 수 없으나 방해 상태의 제거(철거)는 지분권 한도를 넘지 않아 청구할 수 있다(2018다287522). 乙의 Z건물 철거 청구는 인용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甲의 지분을 「3/5 과반수」로. 과반수라는 사실만으로 적법하다고 단정하는 오답을 유도하는 장치 — 신축은 관리가 아니라 처분·변경이다.
b
건물을 「나대지(공지)에 신축」. 기존 건물의 임대·보수(관리)와 달리 현상 변경(제264조) → 전원 동의 필요.
c
乙이 「철거」만 청구. 소수지분권자는 인도는 못 구해도 방해배제(철거)는 구할 수 있다는 2018다287522 구조.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과반수지분권자의 나대지 위 건물 신축 · 설문 1 (10점)
〔행정고시 제62회(2018) 민법 제2문〕 - 설문 1. 리딩판례
나대지 위 건물 신축이 관리가 아니라 처분·변경이어서 전원 동의가 필요하고, 소수지분권자도 철거(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정리했습니다. 조문·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과 대조했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신축의 성질
나대지 신축은 처분·변경(전원 동의)
공유물의 관리행위는 과반수로 결정하나(제265조), 나대지 위 건물 신축처럼 공유물의 물리적·법적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처분·변경으로서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제264조). 과반수지분권자라도 단독으로 할 수 없다.
제264조·제265조
쟁점 ② · 소수지분권자의 철거
소수지분권자도 철거(방해배제) ○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인도는 청구할 수 없으나, 건물 철거는 방해 상태의 제거에 해당하여 지분권의 한도를 넘지 않으므로 청구할 수 있다.
제214조 · 2018다287522
쟁점 ①·②
관리와 처분·변경의 구별, 철거청구
제264조·2018다287522리딩대법원 2020. 5. 21. 선고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 철거는 방해배제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인도는 청구할 수 없으나,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건물 철거는 방해 상태의 제거로서 지분권의 한도를 넘지 않는다.
·인도는 피고의 지분에 따른 사용·수익권까지 박탈하나, 철거는 방해 상태를 제거하는 것에 그친다.
→甲의 Z건물 신축은 전원 동의 없는 위법한 처분·변경이므로, 소수지분권자 乙은 방해배제로 Z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인용).
참조조문 제213조·제214조·제263조·제264조·제265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264조공유물의 처분·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 나대지 신축·건물 철거 등.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 과반수로 결정한다 — 기존 건물 임대·보수 등.
민법 제214조방해제거청구권 소수지분권자도 지분권에 기하여 위법한 신축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관리(과반수)와 처분·변경(전원 동의)의 구별이 결론을 가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법령 DB. 2018다287522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행정고시 제62회(2018) 민법 제2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이 글설문 1 (8-6)
과반수지분권자가 공유 나대지에 단독으로 건물을 신축한 행위
과반수지분권자의 단독 임대(관리행위)와 그로부터 점유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한 소수지분권자의 인도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구분소유적 공유토지에서 건축 중 건물(규모·종류 외형상 예상 가능)의 공유지분 근저당 실행과 법정지상권(제366조)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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