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행정고시 제62회(2018) 민법 제2문〕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8-6) · 설문 3 (12-22)
설문 1 (8-6) · 설문 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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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행정고시 제62회(2018) 민법 제2문〕
甲 3/5·乙 2/5로 공유하는 토지·건물이 무대입니다. 과반수지분권자의 나대지 위 건물 신축(처분·변경, 설문 1), 과반수 단독 임대와 임차인에 대한 인도·부당이득(설문 2), 구분소유적 공유에서 지분 근저당과 제366조 법정지상권(설문 3)이 문제됩니다. 각 문항은 상호 독립적입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문
기초 사실관계
세 설문 공통(각 독립)○甲과 乙은 공동출자로 X토지와 그 지상 Y건물을 丙으로부터 매수하여 2014. 6.경 甲 5분의 3, 乙 5분의 2 지분으로 공유등기를 마쳤다(각 문항은 상호 독립적임).
(설문별 추가 사실관계는 각 물음 상자 참조) — 사례집 수록 요약형
문
문 제
배점 합계 40점1
10점과반수지분권자의 공유 나대지 위 건물 신축(처분·변경)
이 설문의 사실관계 · X토지 일부에 Y건물이 있고 나머지는 공지(空地)였는데, 甲이 乙의 동의 없이 공지 부분에 Z건물을 신축하였다.乙은 甲을 상대로 Z건물의 철거를 청구하였다. 이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8 공동소유에 8-6으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2점과반수지분권자의 단독 임대와 임차인에 대한 인도·부당이득
이 설문의 사실관계 · 甲은 乙과의 협의 없이 단독으로 2015. 5. 15. X토지와 Y건물을 丁에게 임대기간 10년으로 임대하였고, 乙은 2017. 6. 15. 丁에게 X토지·Y건물의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乙의 丁에 대한 각 청구(인도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3
18점구분소유적 공유 근저당과 제366조 법정지상권
이 설문의 사실관계 · 甲·乙은 X토지를 X1(甲)·X2(乙)로 구분소유하기로 합의하였다. 乙은 X2 위에 W건물을 신축하되 규모·종류를 외형상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진전된 상태에서 A로부터 차용하며 자기 공유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W건물 완공 후 채무 불이행으로 A의 경매에서 甲이 乙의 공유지분을 낙찰받아 대금을 지급하였다.甲이 乙을 상대로 W건물의 철거와 X2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 甲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2 법정지상권에 12-22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8년도 국가공무원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민법 제2문(인사혁신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습니다.
사례형 · 과반수 단독 임대와 임차인에 대한 인도·부당이득 · 설문 2 (12점)
〔행정고시 제62회(2018) 민법 제2문〕 - 설문 2.
1
과반수 임대와 임차인 관계도
제265조 본문과반수 甲의 단독 임대 = 적법 관리행위 → 丁 적법 점유소수 乙의 丁에 대한 인도·부당이득 청구 → 기각乙의 구제 — 甲에게 지분(2/5) 상당 부당이득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에 직접 쓰이는 사실2015. 5. 15.
甲(3/5), 乙 협의 없이 단독으로 丁에게 X토지·Y건물 10년 임대→ 과반수 지분권자의 단독 임대 = 적법한 관리행위(제265조 본문)
적법 점유
丁의 점유는 과반수 관리권에 터잡은 적법 점유→ 소수지분권자 乙에게도 대항 가능 → 무단점유 아님
2017. 6. 15.
乙, 丁에게 X토지·Y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丁의 점유가 적법하므로 인도·부당이득 모두 기각
구제
乙은 甲에게 지분(2/5) 상당 부당이득만 청구→ 임료를 단독 수령한 과반수 지분권자 甲을 상대로 구한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乙의 丁에 대한 인도·부당이득 청구는 인용되는가 12점
쟁점 ①과반수 단독 임대의 효력
전제 사실甲은 3/5 과반수
전제 사실乙 협의 없이 丁에게 10년 임대
물음임대가 乙에게 효력 있는가→ 임대차 체결은 관리행위이고 과반수지분권자는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제265조 본문), 甲의 단독 임대는 적법·유효하다. 丁의 점유는 소수지분권자 乙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적법한 점유이다
쟁점 ②임차인에 대한 인도·부당이득
전제 사실丁의 점유는 적법한 권원에 기함
전제 사실乙은 임료를 받지 못함
물음乙이 丁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 적법한 점유이므로 인도청구도, 법률상 원인 있는 점유여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성립하지 않는다. 乙은 임료를 단독 수령한 甲에게 자기 지분(2/5) 상당의 부당이득만 구할 수 있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甲의 지분을 「3/5 과반수」로. 8-1·8-4의 1/2 사안과 달리 과반수여서 임대가 완전히 적법 — 임차인이 소수지분권자에게도 대항한다.
b
乙이 「인도 + 부당이득」 둘 다 청구. 적법 점유라 인도도 부당이득도 모두 기각됨을 유도.
c
임료를 甲이 단독 수령. 乙의 진짜 구제는 임차인이 아니라 甲에 대한 지분 상당 부당이득반환임을 드러낸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과반수 단독 임대와 임차인에 대한 인도·부당이득 · 설문 2 (12점)
〔행정고시 제62회(2018) 민법 제2문〕 - 설문 2. 리딩판례
과반수지분권자의 단독 임대가 적법하여 임차인이 소수지분권자에게도 대항하고, 소수지분권자는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지분 상당 부당이득만 구할 수 있음을 정리했습니다. 조문·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과 대조했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 과반수 임대와 임차인의 지위
과반수 임대 → 임차인 완전 대항
공유물에 대한 임대차 체결은 관리행위이므로 과반수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제265조 본문). 그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임차인의 점유는 소수지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적법한 점유이므로, 소수지분권자는 임차인에게 인도·퇴거·부당이득 어느 것도 구할 수 없고 임료를 수령한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지분 상당 부당이득만 구한다.
제265조 · 제741조 · 2002다9738
쟁점
과반수 임대와 임차인의 대항력
2002다9738리딩대법원 2002. 5. 14. 선고2002다9738 판결 · 과반수 관리와 임차인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협의가 없었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점유배제(인도·철거·퇴거)를 구할 수 없고, 그 점유자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과반수 지분권자는 사용·수익을 하지 못한 소수지분권자에게 지분 상당의 임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甲(3/5)의 단독 임대는 적법하므로 丁의 점유는 적법하고, 乙의 丁에 대한 인도·부당이득 청구는 모두 기각된다. 乙은 甲에게 2/5 상당 부당이득만 구한다.
참조조문 제265조·제741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 과반수로 결정한다 — 임대차 체결은 관리행위.
민법 제263조공유지분의 사용·수익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 — 소수지분권자 乙의 몫은 부당이득으로 회수.
민법 제741조부당이득 丁의 점유는 적법한 권원에 기하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 乙은 甲을 상대로 구한다.
과반수 임대(임차인 완전 대항)와 1/2 임대(효력 없음)의 결론이 갈린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법령 DB. 2002다9738은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행정고시 제62회(2018) 민법 제2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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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지분권자가 공유 나대지에 단독으로 건물을 신축한 행위
이 글설문 2 (8-7)
과반수지분권자의 단독 임대(관리행위)와 그로부터 점유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한 소수지분권자의 인도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구분소유적 공유토지에서 건축 중 건물(규모·종류 외형상 예상 가능)의 공유지분 근저당 실행과 법정지상권(제366조)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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