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행정고시 제62회(2018) 민법 제2문〕 — 이 글은 설문 3입니다.
설문 1 (8-6) · 설문 2 (8-7)
설문 1 (8-6) · 설문 2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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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행정고시 제62회(2018) 민법 제2문〕
甲 3/5·乙 2/5로 공유하는 토지·건물이 무대입니다. 과반수지분권자의 나대지 위 건물 신축(처분·변경, 설문 1), 과반수 단독 임대와 임차인에 대한 인도·부당이득(설문 2), 구분소유적 공유에서 지분 근저당과 제366조 법정지상권(설문 3)이 문제됩니다. 각 문항은 상호 독립적입니다. 설문 3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문
기초 사실관계
세 설문 공통(각 독립)○甲과 乙은 공동출자로 X토지와 그 지상 Y건물을 丙으로부터 매수하여 2014. 6.경 甲 5분의 3, 乙 5분의 2 지분으로 공유등기를 마쳤다(각 문항은 상호 독립적임).
(설문별 추가 사실관계는 각 물음 상자 참조) — 사례집 수록 요약형
문
문 제
배점 합계 40점1
10점과반수지분권자의 공유 나대지 위 건물 신축(처분·변경)
이 설문의 사실관계 · X토지 일부에 Y건물이 있고 나머지는 공지(空地)였는데, 甲이 乙의 동의 없이 공지 부분에 Z건물을 신축하였다.乙은 甲을 상대로 Z건물의 철거를 청구하였다. 이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8 공동소유에 8-6으로 실려 있습니다.
2
12점과반수지분권자의 단독 임대와 임차인에 대한 인도·부당이득
이 설문의 사실관계 · 甲은 乙과의 협의 없이 단독으로 2015. 5. 15. X토지와 Y건물을 丁에게 임대기간 10년으로 임대하였고, 乙은 2017. 6. 15. 丁에게 X토지·Y건물의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乙의 丁에 대한 각 청구(인도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8 공동소유에 8-7로 실려 있습니다.
3
검토 대상18점구분소유적 공유 근저당과 제366조 법정지상권
이 설문의 사실관계 · 甲·乙은 X토지를 X1(甲)·X2(乙)로 구분소유하기로 합의하였다. 乙은 X2 위에 W건물을 신축하되 규모·종류를 외형상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진전된 상태에서 A로부터 차용하며 자기 공유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W건물 완공 후 채무 불이행으로 A의 경매에서 甲이 乙의 공유지분을 낙찰받아 대금을 지급하였다.甲이 乙을 상대로 W건물의 철거와 X2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 甲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출처: 2018년도 국가공무원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민법 제2문(인사혁신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습니다.
사례형 · 구분소유적 공유 근저당과 제366조 법정지상권 · 설문 3 (18점)
〔행정고시 제62회(2018) 민법 제2문〕 - 설문 3.
1
구분소유적 공유와 법정지상권 관계도
제366조구분소유적 공유(내부 단독) + 건축 중 건물 요건 → 법정지상권 성립甲의 W건물 철거·X2 인도 청구 → 기각(법정지상권 대항)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에 직접 쓰이는 사실구분소유
甲·乙, X1은 甲·X2는 乙이 구분소유하기로 합의(구분소유적 공유)→ 내부관계에서 X2는 乙 단독소유
근저당
乙, X2에 W건물 건축(규모·종류 예상 가능) 중 자기 지분에 A 근저당 설정→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 요건: 규모·종류 외형상 예상 가능
완공·경매
W건물 완공 후 채무불이행 → A 경매 개시→ 경락대금 완납 당시: 기둥·주벽·지붕을 갖춘 독립 부동산
낙찰
甲이 乙의 공유지분 낙찰·대금 지급 → 소유자 분리→ X2(甲)·W건물(乙) 소유자 분리 → 제366조 법정지상권 성립
3
설문의 쟁점 구조
甲의 W건물 철거·X2 인도 청구는 인용되는가 18점
쟁점 ①구분소유적 공유와 동일인 소유 요건
전제 사실X1=甲·X2=乙 구분소유적 공유
전제 사실W건물은 乙이 X2에 신축
물음동일인 소유 요건이 충족되는가→ 구분소유적 공유는 내부적으로 특정 부분이 단독소유여서, 지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도 법정지상권의 ‘동일인 소유’ 요건이 충족된다. 일반 공유의 지분 저당(성립 부정)과 결론이 갈린다
쟁점 ②건축 중 건물의 요건과 성립
전제 사실설정 시 규모·종류 예상 가능
전제 사실완납 시 기둥·주벽·지붕 구비
물음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저당권 설정 당시 규모·종류가 외형상 예상 가능하고,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락대금 완납 당시 독립 부동산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제366조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甲의 철거·X2 인도 청구는 기각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토지를 「구분소유적 공유(X1 甲·X2 乙)」로. 일반 공유의 지분 저당(법정지상권 부정)과 달리 내부적 단독소유 실질로 동일인 요건을 충족시키는 장치.
b
근저당을 「乙의 공유지분」에 설정. 지분 저당인데도 구분소유적 공유라 성립한다는 결론을 유도.
c
W건물을 「건축 중(예상 가능)」에 저당 → 「완공 후」 경매. 건축 중 건물의 이중 기준시(설정 시 예상 가능 / 완납 시 기둥·주벽·지붕)를 심었다.
d
저당권자가 「나대지 아님을 알고」 담보가치 평가. 저당권자에게 불측의 손해가 없다는 추가 논거 — 성립을 뒷받침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구분소유적 공유 근저당과 제366조 법정지상권 · 설문 3 (18점)
〔행정고시 제62회(2018) 민법 제2문〕 - 설문 3. 리딩판례
구분소유적 공유에서 지분 근저당 실행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의 제366조 법정지상권 성립과, 건축 중 건물의 이중 기준시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조문·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과 대조했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구분소유적 공유와 동일인 요건
구분소유적 공유는 내부 단독소유
구분소유적 공유에서는 내부적으로 특정 부분이 단독소유에 해당하므로, 지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실행되더라도 법정지상권의 ‘동일인 소유’ 요건이 충족된다. 일반 공유의 지분 저당(다른 공유자 지분 부담 불가로 부정)과 결론이 갈린다.
제366조 · 2004다13533[1]
쟁점 ② · 건축 중 건물의 요건
예상 가능 + 기둥·주벽·지붕 → 성립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의 규모·종류를 외형상 예상할 수 있을 정도이고,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락대금 완납 당시 기둥·주벽·지붕을 갖춘 독립 부동산이면 제366조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미등기라도 무방하다.
제366조 · 2004다13533[3]
쟁점 ①·②
구분소유적 공유와 건축 중 건물의 법정지상권
2004다13533리딩대법원 2004. 6. 11. 선고2004다13533 판결 · 구분소유적 공유와 건축 중 건물
[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공유자들이 그 토지 위에 각자 독자적으로 별개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토지 전체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건물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3] 토지 저당권 설정 당시 건축 중이었던 경우, 규모·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고, 경락대금 완납 시까지 최소한의 기둥·지붕·주벽을 갖추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며 미등기라도 무방하다.
·구분소유적 공유는 내부적으로 단독소유의 실질을 가지므로 지분 저당이라도 동일인 소유 요건이 충족된다.
·저당권자도 나대지가 아님을 알고 담보가치를 평가한 이상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는다.
→X2는 내부적으로 乙의 단독소유이고 W건물도 乙 소유여서 동일인 요건이 충족되며, 건축 중 건물의 이중 기준시 요건도 모두 갖추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甲의 철거·인도 청구는 기각된다.
참조조문 제262조·제366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 경매로 토지·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소유자는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262조물건의 공유·구분소유적 공유 구분소유적 공유는 내부관계에서 특정 부분의 단독소유 실질을 가진다.
민법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乙은 W건물 소유를 위하여 X2를 사용할 권리가 있어 철거·인도에 대항한다.
일반 공유의 지분 저당(법정지상권 부정)과 구분소유적 공유(성립)를 구별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법령 DB. 2004다13533은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행정고시 제62회(2018) 민법 제2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과반수지분권자가 공유 나대지에 단독으로 건물을 신축한 행위
과반수지분권자의 단독 임대(관리행위)와 그로부터 점유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한 소수지분권자의 인도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이 글설문 3 (12-22)
구분소유적 공유토지에서 건축 중 건물(규모·종류 외형상 예상 가능)의 공유지분 근저당 실행과 법정지상권(제366조)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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