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무사 제28회(2022) 민법 문 1〕 — 이 글은 설문 1입니다.
설문 2 (8-12) · 설문 3 (9-5)
설문 2 (8-12) · 설문 3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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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무사 제28회(2022) 민법 문 1〕
1/2씩 공유하는 토지에 한 공유자가 무단으로 주택을 신축한 사안입니다. 소수지분권자의 퇴거·철거·인도·부당이득 청구와 청구취지(설문 1), 상속재산 공유상태의 해소방법(설문 2), 금전채권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설문 3)가 문제됩니다. 각 문항은 상호 독립적입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문
기초 사실관계
세 설문 공통(각 독립)○甲과 乙은 2020. 1. 1.부터 A 토지를 각 1/2씩 공유하는데, 관리에 관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甲이 2020. 7. 1.부터 A 토지 위에 B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고 있다.
○2020. 1. 1.부터 현재까지 A 토지의 임료는 월 100만 원이다. (각 문항은 상호 독립적이며, 견해 대립 시 대법원 판례의 다수의견·원칙에 따른다.)
(설문 2·3은 각 물음 상자의 추가 사실 전제) — 사례집 수록 요약형
문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검토 대상25점소수지분권자의 퇴거·철거·인도·부당이득과 청구취지
乙은 甲을 상대로 ❶ B 주택에서의 퇴거, ❷ B 주택의 철거, ❸ A 토지의 인도, ❹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려 한다. ❶~❹의 가부를 검토하고, 乙이 전부 승소할 수 있는 청구취지를 작성하라.
2
10점상속으로 취득한 공유부동산의 공유상태 해소방법
이 설문의 사실관계 · 甲·乙의 취득원인이 상속이고 상속재산분할협의 성립 등 분할절차가 없었던 경우.乙이 공유상태를 해소하려 할 때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 청구가 무엇인지 논하라.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8 공동소유에 8-12로 실려 있습니다.
3
15점금전채권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 채권자대위
이 설문의 사실관계 · 乙에 대해 대여금채권을 가진 丙이 무자력인 乙을 대위하여 甲을 상대로 A 토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그 소의 당부를 논하라.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9 채권자대위권에 9-5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제28회 법무사 제2차시험(2022) 민법 문 1.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습니다.
사례형 · 소수지분권자의 네 청구와 청구취지 · 설문 1 (25점)
〔법무사 제28회(2022) 민법 문 1〕 - 설문 1.
1
네 청구의 인용 여부와 청구취지
철거+부당이득만인용 — ❷ 철거(지분권 방해배제) · ❹ 부당이득(월 50만)기각 — ❶ 퇴거(소유자) · ❸ 토지 인도(소수지분권자)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에 직접 쓰이는 사실2020. 1. 1.
甲·乙, A 토지를 각 1/2 공유(관리 합의 없음)→ 둘 다 소수지분권자
2020. 7. 1.
甲, A 토지에 B 주택 무단 신축·거주→ 나대지 위 건물 신축 = 처분·변경(제264조), 부당이득 기산점
청구
乙, ❶퇴거·❷철거·❸인도·❹부당이득 청구→ ❷·❹만 인용 → 청구취지는 철거+부당이득만 구성해야 전부 승소
3
설문의 쟁점 구조
네 청구의 가부와 전부 승소 청구취지는 25점
쟁점 ①퇴거·철거·인도의 가부
전제 사실甲은 B 주택 소유자, 乙은 소수지분권자
전제 사실무단 신축 = 처분·변경
물음네 청구 중 무엇이 인용되는가→ 소유자에 대한 퇴거는 소유·처분 권능을 박탈하므로 기각(❶), 무단 신축은 위법한 변경이라 지분권 방해배제로 철거 인용(❷), 소수지분권자의 토지 인도는 기각(❸)
쟁점 ②부당이득과 청구취지
전제 사실임료 월 100만, 지분 1/2
전제 사실인도 기각 → 종기는 철거 완료일
물음부당이득과 전부 승소 청구취지는→ 월 100만 × 1/2 = 월 50만 원을 2020. 7. 1.부터 B 주택 철거 완료일까지 인용(❹). 전부 승소하려면 기각될 ❶·❸을 빼고 철거와 부당이득만 청구하여야 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甲을 「B 주택 소유자」로. 소유자에 대한 퇴거는 언제나 기각(❶) — 퇴거 상대방은 점유자(임차인 등)이다.
b
甲·乙을 「각 1/2」로. 소수지분권자의 인도청구 부정(❸ 기각)·철거는 방해배제로 인용(❷)의 2018다287522 구조.
c
「전부 승소 청구취지 작성」을 요구. 기각될 ❶·❸을 넣으면 전부 승소가 아니므로 철거+부당이득만 구성해야 함을 묻는 장치.
d
인도 기각 + 철거 인용. 부당이득 종기가 인도 완료일이 아니라 B 주택 철거 완료일임을 유도.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소수지분권자의 네 청구와 청구취지 · 설문 1 (25점)
〔법무사 제28회(2022) 민법 문 1〕 - 설문 1. 리딩판례
소수지분권자의 퇴거·철거·인도·부당이득 청구의 가부와, 전부 승소하는 청구취지의 구성을 정리했습니다. 조문·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과 대조했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퇴거·철거·인도
철거만 ○, 퇴거·인도는 ✗
나대지 위 건물 신축은 처분·변경이라 전원 동의를 요하고(제264조), 소수지분권자는 지분권 방해배제로 철거는 청구할 수 있으나 토지 인도는 청구할 수 없다(2018다287522). 소유자에 대한 퇴거는 소유·처분 권능을 박탈하므로 언제나 기각이다.
제214조·제264조 · 2018다287522
쟁점 ② · 부당이득·청구취지
월 50만·종기 철거 완료일
甲이 과반수 합의 없이 토지 전부를 독점 사용하므로 월 임료 100만 원 × 지분 1/2 = 월 50만 원이 부당이득이다. 인도가 기각되어 甲의 점유는 유지되므로 종기는 방해가 제거되는 B 주택 철거 완료일이다. 전부 승소 청구취지는 철거와 부당이득만으로 구성한다.
제741조 · 민소 제249조①
쟁점 ①·②
네 청구의 가부와 청구취지
2018다287522리딩대법원 2020. 5. 21. 선고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 철거 ○ · 인도 ✗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에게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방해 상태의 제거(철거)만 청구할 수 있다. 철거는 방해 상태를 제거하는 것으로 지분권의 한도를 넘지 않으나, 인도는 피고의 지분에 따른 사용·수익권까지 박탈하기 때문이다.
·나대지 위 건물 신축은 공유물의 현상을 영구히 바꾸는 처분·변경으로 전원 동의를 요한다(제264조).
·소유자에 대한 퇴거청구는 철거의무를 넘어 소유·처분 권능 자체를 박탈하여 언제나 기각이다.
→乙의 ❷ 철거·❹ 부당이득 청구는 인용되고, ❶ 퇴거·❸ 인도 청구는 기각된다. 전부 승소하려면 철거와 부당이득만 청구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제214조·제263조·제264조·제265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264조공유물의 처분·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변경하지 못한다 — 나대지 신축이 여기 해당.
민법 제214조방해제거청구권 소수지분권자도 지분권에 기하여 위법한 신축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방해배제).
민법 제741조부당이득 독점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 월 임료 100만 × 지분 1/2 = 50만.
민사소송법 제249조①청구취지의 특정 전부 승소하려면 인용될 철거·부당이득만으로 청구취지를 구성하여야 한다.
철거·부당이득만 인용 → 퇴거·인도를 넣으면 일부 패소가 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법령 DB. 2018다287522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무사 제28회(2022) 민법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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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설문 1 (8-11)
공유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소수지분권자(1/2)에 대한 다른 소수지분권자의 청구
상속재산분할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속 부동산 공유관계의 해소 방법 - 공유물분할의 소 불가,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금전채권자가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채권자대위권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전원합의체,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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