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무사 제28회(2022) 민법 문 1〕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8-11) · 설문 3 (9-5)
설문 1 (8-11) · 설문 3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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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무사 제28회(2022) 민법 문 1〕
1/2씩 공유하는 토지에 한 공유자가 무단으로 주택을 신축한 사안입니다. 소수지분권자의 퇴거·철거·인도·부당이득 청구와 청구취지(설문 1), 상속재산 공유상태의 해소방법(설문 2), 금전채권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설문 3)가 문제됩니다. 각 문항은 상호 독립적입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문
기초 사실관계
세 설문 공통(각 독립)○甲과 乙은 2020. 1. 1.부터 A 토지를 각 1/2씩 공유하는데, 관리에 관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甲이 2020. 7. 1.부터 A 토지 위에 B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고 있다.
○2020. 1. 1.부터 현재까지 A 토지의 임료는 월 100만 원이다. (각 문항은 상호 독립적이며, 견해 대립 시 대법원 판례의 다수의견·원칙에 따른다.)
(설문 2·3은 각 물음 상자의 추가 사실 전제) — 사례집 수록 요약형
문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25점소수지분권자의 퇴거·철거·인도·부당이득과 청구취지
乙은 甲을 상대로 ❶ B 주택에서의 퇴거, ❷ B 주택의 철거, ❸ A 토지의 인도, ❹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려 한다. ❶~❹의 가부를 검토하고, 乙이 전부 승소할 수 있는 청구취지를 작성하라.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8 공동소유에 8-11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0점상속으로 취득한 공유부동산의 공유상태 해소방법
이 설문의 사실관계 · 甲·乙의 취득원인이 상속이고 상속재산분할협의 성립 등 분할절차가 없었던 경우.乙이 공유상태를 해소하려 할 때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 청구가 무엇인지 논하라.
3
15점금전채권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 채권자대위
이 설문의 사실관계 · 乙에 대해 대여금채권을 가진 丙이 무자력인 乙을 대위하여 甲을 상대로 A 토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그 소의 당부를 논하라.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9 채권자대위권에 9-5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제28회 법무사 제2차시험(2022) 민법 문 1.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습니다.
사례형 · 상속재산 공유상태의 해소방법 · 설문 2 (10점)
〔법무사 제28회(2022) 민법 문 1〕 - 설문 2.
1
상속재산 공유상태 해소 경로
심판분할제268조 공유물분할의 소 → 부적법(허용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 적법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에 직접 쓰이는 사실상속
A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 분할협의·심판분할 없음→ 분할절차 완료 전까지 상속재산 상태 유지(제1006조)
분할 시도
乙이 제268조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제기 시→ 상속재산에는 제268조 공유물분할의 소가 허용되지 않음
올바른 청구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협의 불성립 시 제1013조·가사소송법상 심판분할에 의함
3
설문의 쟁점 구조
乙이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 청구는 10점
쟁점상속재산의 공유상태 해소방법
전제 사실A 토지는 상속재산(분할절차 없음)
전제 사실상속재산 공유도 제262조 공유의 성질
물음乙은 어떤 청구를 하는가→ 상속재산의 분할은 제1013조·가사소송법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이라는 특별절차에 의하므로, 개별 재산에 대한 제268조 공유물분할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乙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2015다18367)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취득원인을 「상속」으로, 분할절차를 「없음」으로. 물권법상 공유가 아니라 상속재산임을 확정 → 제268조 공유물분할의 소를 배제한다.
b
‘공유상태 해소’를 묻되 방법을 열어 둠. 제268조 공유물분할이 아니라 상속재산분할심판이라는 특별절차를 답하게 하는 장치.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상속재산 공유상태의 해소방법 · 설문 2 (10점)
〔법무사 제28회(2022) 민법 문 1〕 - 설문 2. 리딩판례
상속으로 취득한 공유부동산은 제268조 공유물분할의 소가 아니라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의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정리했습니다. 조문·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과 대조했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공유물분할 ✗ · 상속재산분할심판 ○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분할협의·심판분할 전까지 상속재산 상태를 유지하므로, 그 개별 재산에 대하여 민법 제268조의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민사법원은 이를 각하하지 않고 석명 후 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
제268조·제1013조 · 2015다18367
쟁점
상속재산 공유의 분할방법
2015다18367리딩대법원 2015. 8. 13. 선고2015다18367 판결 · 상속재산의 공유물분할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에 속하나(제1006조) 그 분할에 관하여는 제1013조와 가사소송법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이라는 특별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은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268조의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민사법원은 부적법하다고 곧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석명 후 상속재산분할청구로 인정되면 관할 가정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A 토지는 분할절차 없는 상속재산이므로 乙의 제268조 공유물분할의 소는 부적법하고, 乙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제268조·제1006조·제1013조 · 가사소송법 제2조①2.나.마류10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상속재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1006조공동상속과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심판분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한다(상속재산분할심판).
상속재산 공유의 해소는 제268조 공유물분할이 아니라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의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법령 DB. 2015다18367은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무사 제28회(2022) 민법 문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공유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소수지분권자(1/2)에 대한 다른 소수지분권자의 청구
이 글설문 2 (8-12)
상속재산분할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속 부동산 공유관계의 해소 방법 - 공유물분할의 소 불가,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금전채권자가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채권자대위권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전원합의체,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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