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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2 (9-18) · 설문 3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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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제5회(2016) 민사법 제2문의 1〕
경매 계약명의신탁 하나로 말소청구·부당이득의 범위·소멸시효 세 논점을 차례로 묻습니다. 설문 3만 사실관계가 1995년으로 바뀝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사실
이사 명의로 경매에 참가하기로 한 약정
설문 1 · 2○A 주식회사 대표이사 甲은 경매가 진행 중인 B 소유 X부동산을 매수하려 하였으나, A 회사의 수억 원 채무를 연대보증하여 자기 명의로 취득하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2014. 5. 1. A 회사 이사 乙과 사이에 乙 명의로 경매에 참가하여 취득하되 甲의 요구 시 언제든지 소유권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2014. 6. 20. 경매절차에서 乙이 그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자 甲은 2014. 6. 21. 乙에게 매각대금 3억 원을 지급하였고, 乙은 2014. 6. 24. 그 전액을 경매법원에 납입하고 2014. 8. 1.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잘 아는 乙은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자 2014. 10. 1. 명의신탁 사실을 잘 아는 丙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고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甲은 소유권을 넘겨받기를 원하나, 그럴 수 없다면 금전적으로나마 손해를 보전받기를 원한다. 아래의 각 문제는 독립적이며, 공휴일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변경된 사실관계
1995년으로 옮긴 경매 — 설문 3의 전제
설문 3○이 사건 부동산 경매절차의 매각허가결정일은 1995. 6. 21.이고, 乙은 1995. 6. 24.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날 이전등기를 마쳤다.
○乙 앞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이래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5. 1. 5. 현재까지 등기명의의 변경은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은 甲이 계속 점유하고 있다.
부동산실명법 시행일(1995. 7. 1.)의 앞으로 날짜를 옮긴 것이 설문 3의 전부입니다 — 그 하나로 반환 대상이 매수자금에서 부동산 자체로 바뀝니다.
제2문의 1
문 제
배점 합계 60점1
검토 대상15점丙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甲이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청구에 대한 결론(각하, 청구전부인용, 청구일부인용, 청구기각)을 그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2
25점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甲이 乙을 상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3억 원 및 이에 대한 2014. 6.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취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청구에 대한 결론(각하, 청구전부인용, 청구일부인용(이 경우 구체적 인용범위를 기재할 것), 청구기각)을 그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취득세·등록비용 기타 취득비용,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말 것. 이 사건 소는 2015. 8. 1. 제기되었고, 제1심 변론종결일은 2015. 12. 28.이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9 명의신탁에 9-18로 실려 있습니다.
3
20점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변경된 사실관계에서) 甲이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금전적 청구는 하지 아니하였음).
이에 대하여 乙은 甲에게 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고, 甲은 다시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해온 이상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다.
甲의 청구에 대한 결론(각하, 청구전부인용, 청구일부인용, 청구기각)을 그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9 명의신탁에 9-19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제5회 변호사시험(2016) 민사법 사례형 제2문의 1(법무부).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경매 계약명의신탁과 말소청구 · 설문 1 (15점)
〔변호사시험 제5회(2016) 민사법 제2문의 1〕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2014. 10. 1. 전매경매 명의신탁은 등기가 경매법원을 거쳐 乙에게 가므로, 등기 줄과 돈 줄을 따로 놓아야 甲이 丙에게 무엇을 구할 수 있는지가 보인다.
설문 1의 검토 대상유효한 물권변동그 밖의 관계
2
날짜의 계산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날짜2014. 5. 1.
甲과 乙의 약정 — 乙 명의로 경매에 참가하고 요구 시 반환→ 경매형 계약명의신탁이다. 약정 자체는 제4조 제1항으로 무효
2014. 6. 20.
乙 명의로 매각허가결정
2014. 6. 24.
乙이 매각대금 3억 원을 완납 — 소유권 취득 취득→ 민사집행법 제135조 · 민법 제187조 — 등기 없이 취득한다
2014. 8. 1.
乙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2014. 10. 1.
乙이 명의신탁 사실을 잘 아는 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 설문 1→ 丙의 악의만으로는 제4조 제3항의 보호가 배제되지 않는다
3
검토의 틀
여덟 칸약정의 효력제4조 ① — 무효
경매의 특수성소유자 B는 매수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4조 ② 단서유추 적용 — 소유자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
乙의 지위완전한 소유자 (대금완납 시 취득)
丙의 지위제4조 ③의 제3자 — 악의라도 보호
보호의 한계수탁자의 배임에 적극 가담 → 제103조로 무효
甲의 지위소유자였던 적이 없다 → 말소를 구할 권원 없음
결 론청구기각
丙의 등기는 원인무효가 아니다. 甲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만으로도 물권적 청구권의 요건이 무너진다.
4
설문 1의 쟁점 구조
甲의 말소청구는 어떤 결론에 이르는가 15점
쟁점 ①경매에서는 단서를 어떻게 적용하는가
전제 사실제4조 제2항 단서는 상대방 당사자의 선의를 요건으로 한다
전제 사실경매에는 그 상대방이 없으므로 소유자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
물음乙은 소유자가 되는가→ 된다. 소유자가 명의신탁을 알았거나 신탁자와 동일인이더라도 마찬가지다(2012다69197)
쟁점 ②丙은 악의인데도 보호되는가
전제 사실제4조 제3항의 제3자는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
전제 사실다만 수탁자의 처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제103조로 무효가 된다
물음사실관계에 적극 가담이 있는가→ 없다. 단순히 사정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제3자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쟁점 ③甲에게 말소를 구할 권원이 있는가
전제 사실말소등기청구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다(제214조)
전제 사실甲은 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적이 없다
물음결론은→ 청구기각이다. 각하가 아니라 본안에서 지는 것이다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경매가 진행 중인 B 소유」라고 적었다. 일반 매매가 아니라 경매라는 점이 첫 관문이다. 매도인의 선의·악의를 따지기 시작하면 이미 길을 잘못 들었다.
b
연대보증과 강제집행 우려를 동기로 적었다.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드러나지만, 甲과 乙은 배우자·종중·종교단체가 아니므로 제8조의 특례 자체가 없다. 동기는 결론에 영향이 없다.
c
丙을 「명의신탁 사실을 잘 아는」 자로 설정하였다. 악의의 제3자도 보호된다는 법리를 아는지 묻는 장치다. 악의라는 이유로 말소를 인용하면 정면으로 틀린다.
d
대금 완납일과 등기일을 따로 적었다. 경매에서는 대금완납 시(2014. 6. 24.) 소유권을 취득하고 등기(2014. 8. 1.)는 요건이 아니다.
e
배점이 15점이다. 경매의 특수성 → 乙의 취득 → 丙의 취득 → 甲의 무권원, 네 단계를 간결하게 밟으면 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경매 계약명의신탁과 말소청구 · 설문 1 (15점)
〔변호사시험 제5회(2016) 민사법 제2문의 1〕 - 설문 1. 리딩판례
경매에서는 소유자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는 판결과, 제4조 제3항의 제3자가 악의라도 보호된다는 판결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경매
소유자가 알았더라도 명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타인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하여 타인이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매각허가를 받은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명의인이고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경매목적물의 소유자가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았거나 명의신탁자와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명의인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
2012다69197
쟁점 ② · 제3자
제3자는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보호된다
제4조 제3항의 「제3자」는 명의신탁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으로서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도 포함하고 그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
2019다272725
쟁점 ②의 한계
적극 가담한 제3자는 보호에서 빠진다
제4조 제3항의 제3자란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하고, 오로지 명의신탁자와 계약을 맺고 등기명의만을 수탁자로부터 받은 외관을 갖춘 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다.
2002다48771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4
2002다48771
제3자의 범위
2008
2008다62687
경매 명의인이
매수인
매수인
2012
2012다69197
소유자가 알아도
무효 아님
무효 아님
2021
2019다272725
선의·악의 불문
제3자 보호
제3자 보호
쟁점 ①
경매 계약명의신탁 — 소유자의 인식은 묻지 않는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 · 민사집행법 제135조리딩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69197 판결[명의신탁해지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타인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하여 타인이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매각허가를 받은 경우,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명의인)과 이 경우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명의신탁관계) 및 경매목적물의 소유자가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았거나 명의신탁자와 동일인인 경우, 그 사정만으로 명의인의 소유권 취득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
·경매절차에서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타인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하여 타인이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매각허가를 받은 경우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명의인이고,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고 하였다.
·경매목적물의 소유자가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았거나 명의신탁자와 동일인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명의인의 소유권 취득이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긴다).
→경매에는 제4조 제2항 단서가 말하는 「상대방 당사자」가 없다. 소유자 B는 매수인의 결정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B의 선의·악의를 따지는 단계를 아예 건너뛰고 곧바로 乙의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인정한다.
→乙은 2014. 6. 24. 대금완납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4. 8. 1.자 등기는 확인적 의미에 그친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35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 참조판례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62687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73102 판결 ·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김
쟁점 ②·③
악의의 전득자 丙과 甲의 무권원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 민법 제214조동지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9다272725 판결[손해배상(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서 ‘제3자’는 명의신탁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으로서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도 포함하고 그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형성된 외관을 토대로 다시 명의신탁이 이루어지는 등 연속된 명의신탁관계에서 최후의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제4조 제3항의 「제3자」는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으로서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압류·가압류채권자도 포함하고 그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법리는 연속된 명의신탁관계에서 최후의 명의수탁자와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에게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丙은 乙이 소유자라는 등기를 기초로 매매계약을 맺고 등기를 받았으므로 전형적인 제3자다.
→명의신탁 사실을 잘 알았다는 사정은 제3자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거래안전을 위한 규정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사안에서는 乙이 소유자였으므로 제4조 제3항을 거칠 필요조차 없다 — 소유자로부터의 승계취득이다.
참조조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 참조판례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6529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07068 판결
참고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2다48771 판결[구상금등]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3항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제3자라 함은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오로지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단지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 같은 외관을 갖춘 자는 위 법률조항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자로서는 자신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같은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들어 무효인 명의신탁등기에 터 잡아 경료된 자신의 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제4조 제3항의 제3자란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하고, 오로지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단지 등기명의만을 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 같은 외관을 갖춘 자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丙은 乙과 직접 매매계약을 맺었으므로 이 판결이 배제하는 유형이 아니다.
→다만 배임에 적극 가담한 제3자는 제103조로 보호에서 빠진다는 한계를 한 줄 적어 두면 서술이 완결된다. 사실관계에 그런 사정은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3항 · 참조판례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6529 판결,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1다5371 판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11714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않는 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35조소유권의 취득시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② 단서계약명의신탁의 예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③제3자 보호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경매에서는 단서의 「상대방 당사자」를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소유자의 인식을 묻지 않고 단서를 유추하는 것이고, 그 결과 수탁자가 언제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1.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시험 제5회(2016) 민사법 제2문의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실명법 시행 전 계약명의신탁에서 유예기간 경과로 취득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부동산 자체)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목적물을 점유하더라도 10년의 소멸시효 진행(점유하는 매수인의 등기청구권 법리 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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