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3

반환 대상

3억 원

악의 수익자

인정

이자 기산

2014. 6. 22.

판결

일부인용

청구취지를 항목별로 사실관계대로 옮긴 것이며, 어느 항목이 얼마나 인용되는지는 적지 않았다.

2014. 6. 21.

甲이 乙에게 매각대금 3억 원 지급 — 이자의 기산일 받은 날→ 악의 수익자의 이자는 이행지체와 무관하게 받은 날부터 발생한다

2014. 6. 22.

2014. 6. 24.

2014. 10. 1.

2015. 8. 1.

소 제기 —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제748조 제2항의 법정이자 설문 2

2015. 12. 28.

「부동산실명법을 잘 아는 乙」이라고 적었다. 제748조 제2항의 악의 요건을 채우기 위한 문장이다. 이 한 줄을 인용하지 않으면 이자 부분의 배점을 잃는다.

지급일을 2014. 6. 21.로, 청구 기산일을 2014. 6. 22.로 하루 어긋나게 두었다. 인정 기산일이 청구 기산일보다 앞서더라도 처분권주의상 청구 범위를 넘어 인용할 수 없다. 다만 청구가 좁으므로 그대로 인용된다.

乙이 丙에게 매도하여 대금을 얻게 하였다. 「그 대금도 부당이득이 아닌가」를 묻는 함정이다. 乙은 소유자였으므로 처분의 대가는 자기 것이다.

「요구 시 언제든지 소유권을 반환한다」는 약정을 넣었다. 부동산 자체를 받아 낼 다른 길이 있는지 묻는다. 사전 약정이므로 잠탈로 무효다 — 사후의 대물급부 약정과 구별해야 한다.

취득세·등록비용과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고려하지 말라고 하였다. 부당이득의 범위를 3억 원 하나로 고정하고, 이자의 복리 계산을 차단한 것이다. 쓸데없는 논점에 지면을 쓰지 말라는 신호다.

소 제기일과 변론종결일을 모두 주었다. 송달일을 기준으로 이자와 지연손해금이 갈린다는 점을 계산하라는 뜻이다. 변론종결일은 사실심의 기준시로 제시된 것이다.

배점이 25점이다. 반환 대상 8점, 반환약정 5점, 악의 수익자 6점, 이자·지연손해금의 구분과 인용범위 6점 정도로 배분하면 된다.

쟁점 ① · 대상

반환할 것은 매수자금뿐이다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만을 부당이득한 것이 된다.

2023다304568 · 2002다66922

쟁점 ③ · 악의

악의란 반환하여야 한다는 사정까지 아는 것이다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을 진다. 여기서 「악의」라고 함은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악의의 수익자가 되려면 매수자금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지급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약정이 무효여서 매수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사정까지 알았어야 한다.

2009다24187

쟁점 ② · 반환약정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약속한 사전 약정은 무효다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한 약정은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에 해당하여 무효로 된다. 수탁자의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한 사후의 대물급부 약정과 구별하여야 한다.

2013다55300

[1]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는 데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유류분제도의 입법 목적과 민법 제1008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의 법적 성질을 형식적·추상적으로 파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재산처분행위가 실질적인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만을 부당이득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명의수탁자가 명의수탁자의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명의신탁자와의 사이에 위에서 본 매수자금반환의무의 이행을 갈음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 자체를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기하여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새로운 소유권 이전의 원인인 대물급부의 약정에 기한 것이므로 그 약정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명의신탁자를 위하여 사후에 보완하는 방책에 불과한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08조, 제1112조, 제1113조, 제1114조, 제1118조 /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민법 제466조, 제741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10498 판결 / [2]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30483 판결

[1]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이나 형성권 등과 같이 권리자에 의한 행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들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다툴 수 없지만,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의 발생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라거나 위 권리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주장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은 가능하고, 이 경우 법원은 제3채무자의 주장을 고려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2]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유예기간의 경과로 무효가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 명의신탁약정과 함께 이루어진 부동산 매입의 위임 약정 역시 무효로 되고, 이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신탁자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한 약정도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에 해당하여 역시 무효로 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134조 /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31549 판결 / [2]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35117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7도766 판결

[1]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 [2]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을 진다. 여기서 ‘악의’라고 함은, 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악의로 의제되는 경우 등은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수령한 매수자금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도 그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임을 알았다는 등의 사정이 부가되지 아니하는 한 명의수탁자가 그 금전의 보유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았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87조 제2항, 제741조 / [2] 민법 제748조 제2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8914 판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라 할 것인데, 그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민법 제741조 · 참조판례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