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3

반환 대상

부동산 자체

시효기간

10년

기산일

1996. 7. 1.

판결

청구기각

1995. 6. 21.

1995. 6. 24.

乙이 매각대금 완납하고 같은 날 이전등기 시행 전→ 부동산실명법 시행일(1995. 7. 1.)보다 이레 앞선다

1995. 7. 1.

1996. 6. 30.

제11조의 유예기간 만료 — 실명등기 없음 유예기간→ 공휴일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문제의 조건을 그대로 따른다

1996. 7. 1.

乙이 확정적 소유자가 되고 甲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발생 — 시효 기산일 기산→ 반환의 대상은 매수자금이 아니라 부동산 자체다

2006. 6. 30.

24:00 — 10년의 소멸시효 완성 소멸

2015. 1. 5.

甲이 乙을 상대로 이전등기청구의 소 제기 설문 3→ 등기명의는 그대로이고 甲이 계속 점유해 왔으나 시효는 이미 완성되었다

매각허가결정일을 1995. 6. 21.로, 시행일 직전으로 잡았다. 부동산실명법 시행(1995. 7. 1.) 전이라는 사실을 만들기 위한 이레다. 이 이레가 설문 2와 설문 3의 결론을 갈라놓는다.

「공휴일 여부는 고려하지 말 것」이라고 미리 적었다. 유예기간 만료일과 시효 완성일을 달력과 무관하게 계산하라는 지시다. 1996. 6. 30.과 2006. 6. 30.로 고정된다.

등기명의에 변경이 없다고 했다. 제3자가 끼어들지 않았으므로 논점이 오직 소멸시효 하나로 좁혀진다.

甲이 계속 점유하고 있다고 적었다. 점유하는 매수인의 시효 불진행 법리를 끌어오도록 유혹하는 장치다. 유추적용이 부정된다는 판시(2009다23313)를 알고 있어야 한다.

「금전적 청구는 하지 아니하였음」이라고 못 박았다. 부당이득의 금전 반환과 뒤섞지 말라는 뜻이다. 청구는 이전등기 하나뿐이다.

甲의 재항변까지 사실관계에 담았다. 항변(소멸시효)과 재항변(점유 계속)의 구조를 그대로 따라가며 판단하라는 구성이다. 재항변이 이유 없다는 점을 정면으로 써야 한다.

배점이 20점이다. 반환 대상 6점, 청구권의 성질과 기산일 7점, 점유와 시효진행 7점 정도로 배분하면 균형이 맞는다.

쟁점 ① · 대상

시행 전이면 부동산 자체가 부당이득이다

시행 전에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기한 물권변동이 이루어진 다음 제11조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고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제4조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명의신탁자가 언제라도 약정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으므로 명의수탁자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한 것이 된다.

2000다21123

쟁점 ②·③ · 시효

10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점유는 권리행사가 아니다

유예기간 경과로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의 회복을 위해 명의수탁자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성질상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한다. 무효로 된 명의신탁약정에 터 잡아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계속 점유·사용한 것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자체의 실질적인 권리행사로 볼 수 없다.

2009다23313

쟁점 ① · 경매

경매에서는 소유자의 인식을 묻지 않는다

경매절차에서 매수대금을 부담하면서 타인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한 경우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명의인이고, 경매목적물의 소유자가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았거나 명의신탁자와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명의인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

2012다69197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위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기한 물권변동이 이루어진 다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않고 그 기간을 경과한 때에도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제4조의 적용을 받게 되어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바, 이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신탁자가 제공한 비용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한 것이고, 위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명의신탁자는 언제라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명의수탁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라 당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및 제4조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 제11조, 제12조, 민법 제741조, 제747조 · 참조판례 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도4347 판결

[1]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그 다른 사람과 약정함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 이 경우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한 경우 위 법률의 시행 후 같은 법 제11조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명의신탁자는 언제라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인데 실명화 등의 조치 없이 위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4조에 의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되는 한편,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어 결국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하게 되고,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민사집행법 제135조 /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11조, 제12조, 민법 제741조, 제747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64 판결 / [2]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17284 판결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한 경우 위 법률의 시행 후 같은 법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명의신탁자는 언제라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실명화 등의 조치 없이 위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4조에 의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되는 한편,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할 것인데,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경위로 명의신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회복을 위해 명의수탁자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성질상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한다. [2] 명의신탁계약 및 그에 기한 등기를 무효로 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까지 규정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된 위 법률 시행 이전의 명의신탁자가 그 대신에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법률상 취득하게 된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우, 무효로 된 명의신탁 약정에 기하여 처음부터 명의신탁자가 그 부동산의 점유 및 사용 등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하여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자체의 실질적 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자가 그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여 온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면, 이는 명의신탁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유예기간 및 시효기간 경과 후 여전히 실명전환을 하지 않아 위 법률을 위반한 경우임에도 그 권리를 보호하여 주는 결과로 되어 부동산 거래의 실정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참조조문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1항, 민법 제162조 제1항, 제741조 /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7조, 제11조, 제12조 제1항, 민법 제162조 제1항, 제741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62687 판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하고, 같은 법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부동산 자체) 및 이때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소멸시효 기간(=10년)

참조조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1항, 민법 제162조 제1항, 제741조, 제747조 · 참조판례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62687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3313 판결 ·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