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무사 제21회(2015) 민법 문 2〕 — 이 글은 설문 1입니다.
설문 2 (10-7) · 설문 3 (9-1)
설문 2 (10-7) · 설문 3 (9-1)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법무사 제21회(2015) 민법 문 2〕
명의신탁의 여러 국면이 문제됩니다. 경매 계약명의신탁의 소유권 귀속(설문 1), 신탁자·수탁자 처분의 사해행위 여부(설문 2), 소유권을 상실한 신탁자가 수탁자의 재취득을 이유로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설문 3)를 다룹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문
기초 사실관계
설문 1 중심(각 별개)○甲 소유의 X토지에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자, 甲은 아들 乙에게 매수자금 전액을 마련해 주고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낙찰받으라고 하였고, 乙은 2014. 5.경 매각허가를 받고 대금을 완납하였다(각 문항은 별개의 사안이다).
(설문 2·3의 추가 사실은 각 물음 상자 참조) — 사례집 수록 요약형
문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검토 대상20점경매 계약명의신탁과 소유권 귀속
X토지의 소유자는 누구인가? 결론과 논거를 설명하시오.
2
15점명의신탁에서 신탁자·수탁자 처분의 사해행위 여부
이 설문의 사실관계 · 乙 명의 등기 후, 甲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丙에게 X토지를 매도·이전등기(乙 협조). 甲·乙 모두 채무초과·다른 재산 없음.甲의 매도가 甲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인가? 이와 달리 乙이 매도하였다면 乙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인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0 채권자취소권에 10-7로 실려 있습니다.
3
15점소유권 상실 후 재취득과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이 설문의 사실관계 · 乙이 X토지를 丁과 명의신탁약정하고 丁 명의로 등기(양자간 명의신탁). 丁이 戊에게 매도·이전등기한 뒤, X토지 경매에서 丁이 다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乙은 丁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 원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9 명의신탁에 9-1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제21회 법무사 제2차시험(2015) 민법 문 2.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습니다.
사례형 · 경매 계약명의신탁과 소유권 귀속 · 설문 1 (20점)
〔법무사 제21회(2015) 민법 문 2〕 - 설문 1.
1
경매 계약명의신탁 관계도
2012다69197·민집 제135조乙(낙찰인)이 대금 완납으로 완전한 소유권 취득(민집 제135조)甲(자금 제공자) → 매수자금 부당이득만(부동산 자체 반환 ✗)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에 직접 쓰이는 사실경매 개시
甲 소유 X토지에 강제경매 개시→ 경매는 매매 성질 + 공법상 처분 성격
2014. 5.
乙, 甲의 자금으로 경매 참가·매각허가·대금 완납→ 계약명의신탁 — 경매 소유자는 제4조② 단서 ‘상대방 당사자’ 아님
소유권
乙이 대금 완납으로 X토지 완전 소유권 취득(민집 제135조)→ 소유자가 신탁자와 동일인이어도 결론 불변(2012다69197)
구제
甲은 乙에게 매수자금 상당 부당이득만 청구→ 부동산 자체 반환은 시행 전 계약명의신탁 유예기간 경과의 경우에 한함
3
설문의 쟁점 구조
X토지의 소유자는 누구인가 20점
쟁점 ①경매 명의신탁의 소유권 귀속
전제 사실甲 자금·乙 낙찰·완납
전제 사실경매 소유자는 상대방 당사자 아님
물음누가 소유자인가→ 경매는 공법상 처분 성격을 가져 그 부동산 소유자를 제4조② 단서의 ‘상대방 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소유자가 명의신탁을 알았더라도 명의수탁자 乙이 대금 완납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민집 제135조)
쟁점 ②甲의 반환 범위
전제 사실乙이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
전제 사실경매 소유자가 신탁자 甲과 동일
물음甲은 무엇을 반환받는가→ 경매 명의신탁에서 신탁자는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만 반환받는다. 소유자와 신탁자가 동일인이어도 경매의 공법상 성격상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취득 경위를 「경매」로. 통상의 매매와 달리 경매는 공법상 처분 성격 → 소유자를 제4조② 단서 상대방으로 보지 않아 수탁자가 유효 취득한다.
b
경매 소유자를 「신탁자 甲」으로. 소유자와 신탁자가 동일해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음을 묻는 함정.
c
취득 시점을 「실명법 시행 후」로.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매수자금만 부당이득 — 시행 전 유예기간 경과 사안(부동산 자체)과 구별.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경매 계약명의신탁과 소유권 귀속 · 설문 1 (20점)
〔법무사 제21회(2015) 민법 문 2〕 - 설문 1. 리딩판례
경매의 공법상 처분 성격상 경매 부동산 소유자를 제4조 제2항 단서의 상대방 당사자로 볼 수 없어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함을 정리했습니다. 조문·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과 대조했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 경매 명의신탁의 소유권
경매 소유자는 상대방 당사자 아님 → 乙 취득
경매는 사법상 매매 성질과 함께 법원이 소유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분하는 공법상 처분 성격을 가지므로, 경매 부동산 소유자를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의 ‘상대방 당사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소유자가 명의신탁을 알았더라도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신탁자는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만 청구한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민집 제135조 · 2012다69197
쟁점
경매 명의신탁의 소유권 귀속
2012다69197리딩대법원 2012. 11. 15. 선고2012다69197 판결 · 경매와 계약명의신탁
경매는 사법상 매매의 성질을 가지는 동시에 법원이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목적물을 처분하는 공법상 처분으로서의 성질도 가지므로, 경매 부동산의 소유자를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의 ‘상대방 당사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소유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알았더라도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강제경매 개시 당시 소유자가 신탁자와 동일인이어도 경매의 공법상 성격·절차 안정성상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신탁자는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만 반환받는다.
→乙이 대금을 완납하였으므로 민집 제135조에 따라 X토지 소유자는 乙이고, 甲은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만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부동산실명법 제4조·민집 제135조·민법 제741조
조문
함께 볼 규정
부동산실명법 제4조②계약명의신탁의 물권변동 상대방(매도인)이 선의이면 물권변동 유효 — 다만 경매 소유자는 ‘상대방 당사자’가 아니다.
민사집행법 제135조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 경매 명의신탁에서 신탁자는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는다.
경매 명의신탁은 소유자의 선악과 무관하게 수탁자가 유효 취득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법령 DB. 2012다69197은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무사 제21회(2015) 민법 문 2〕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이 글설문 1 (9-16)
경매절차에서 타인(부)이 매수자금을 제공하고 자(子) 명의로 낙찰받은 경우(계약명의신탁)의 소유권 귀속(명의인 취득)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의 부동산 처분은 사해행위 불성립(책임재산 아님), 수탁자의 처분은 수탁자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 성립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처분으로 제3자가 유효 취득하여 신탁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후 수탁자가 소유권을 재취득한 경우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물권적 청구권)의 부정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