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무사 제21회(2015) 민법 문 2〕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9-16) · 설문 3 (9-1)
설문 1 (9-16) · 설문 3 (9-1)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법무사 제21회(2015) 민법 문 2〕
명의신탁의 여러 국면이 문제됩니다. 경매 계약명의신탁의 소유권 귀속(설문 1), 신탁자·수탁자 처분의 사해행위 여부(설문 2), 소유권을 상실한 신탁자가 수탁자의 재취득을 이유로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설문 3)를 다룹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문
기초 사실관계
설문 1 중심(각 별개)○甲 소유의 X토지에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자, 甲은 아들 乙에게 매수자금 전액을 마련해 주고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낙찰받으라고 하였고, 乙은 2014. 5.경 매각허가를 받고 대금을 완납하였다(각 문항은 별개의 사안이다).
(설문 2·3의 추가 사실은 각 물음 상자 참조) — 사례집 수록 요약형
문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20점경매 계약명의신탁과 소유권 귀속
X토지의 소유자는 누구인가? 결론과 논거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9 명의신탁에 9-16으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5점명의신탁에서 신탁자·수탁자 처분의 사해행위 여부
이 설문의 사실관계 · 乙 명의 등기 후, 甲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丙에게 X토지를 매도·이전등기(乙 협조). 甲·乙 모두 채무초과·다른 재산 없음.甲의 매도가 甲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인가? 이와 달리 乙이 매도하였다면 乙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인가?
3
15점소유권 상실 후 재취득과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이 설문의 사실관계 · 乙이 X토지를 丁과 명의신탁약정하고 丁 명의로 등기(양자간 명의신탁). 丁이 戊에게 매도·이전등기한 뒤, X토지 경매에서 丁이 다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乙은 丁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 원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9 명의신탁에 9-1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제21회 법무사 제2차시험(2015) 민법 문 2.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습니다.
사례형 · 명의신탁과 사해행위 · 설문 2 (15점)
〔법무사 제21회(2015) 민법 문 2〕 - 설문 2.
1
사해행위 성부 비교
제406조甲 처분 — X토지가 甲의 책임재산 아님 → 사해행위 불성립乙 처분 — X토지가 乙의 책임재산 → 채무초과·유일 부동산 매도로 사해행위 성립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에 직접 쓰이는 사실전제
乙이 경매로 X토지 소유권 취득(설문 1)→ 甲의 책임재산은 乙에 대한 매수자금 부당이득채권
甲 처분
채무초과 甲이 실질 당사자로 X토지를 丙에 매도→ X토지가 甲의 책임재산이 아니어서 공동담보 감소 없음 → 사해행위 불성립
乙 처분(가정)
乙이 X토지를 매도한 경우→ X토지는 乙의 책임재산 → 채무초과·유일 부동산 매도로 사해행위 성립
3
설문의 쟁점 구조
甲·乙의 각 처분은 사해행위인가 15점
쟁점 ①甲의 처분
전제 사실X토지는 乙 소유(경매 명의신탁)
전제 사실甲의 책임재산 = 부당이득채권뿐
물음甲의 처분이 사해행위인가→ 사해행위 성부는 처분자의 지위가 아니라 그 재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인지에 달려 있다. X토지는 甲의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甲이 실질 당사자로 처분하였어도 공동담보를 감소시키지 않아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쟁점 ②乙의 처분
전제 사실X토지는 乙의 책임재산
전제 사실乙 채무초과·유일 부동산
물음乙의 처분이 사해행위인가→ X토지는 乙의 소유·책임재산이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금전으로 바꾸는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이며 사해의사·수익자 악의가 추정된다. 乙의 처분은 사해행위가 성립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甲을 「실질 당사자」로 처분에 관여시킴. 그럼에도 X토지가 甲의 책임재산이 아니라는 점이 결정 기준임을 유도 — 처분자 지위가 아니라 책임재산성.
b
甲·乙을 「채무초과·유일 부동산」으로. 乙 처분에 대하여 채무초과·유일 부동산 매도의 사해행위·사해의사 추정을 작동시킨다.
c
같은 X토지 처분을 두 지위에서 비교. 甲(불성립) vs 乙(성립)의 대칭 비교로 책임재산성 기준을 부각.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명의신탁과 사해행위 · 설문 2 (15점)
〔법무사 제21회(2015) 민법 문 2〕 - 설문 2. 리딩판례
사해행위 성부가 처분자의 지위가 아니라 그 재산의 책임재산성에 따라 결정되어, 신탁자의 처분은 불성립·수탁자의 처분은 성립함을 정리했습니다. 조문·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과 대조했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 사해행위와 책임재산
처분자 지위 아닌 책임재산성이 기준
사해행위 성부는 처분자의 지위가 아니라 그 재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경매 명의신탁에서 X토지는 수탁자 乙의 소유이므로 신탁자 甲의 책임재산이 아니어서 甲의 처분은 사해행위가 아니고, 乙의 책임재산인 X토지 처분은 채무초과·유일 부동산 매도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사해의사·수익자 악의 추정).
제406조① · 97다54420·2007다18218
쟁점
책임재산성과 사해행위 성부
97다54420·2007다18218리딩대법원 1998. 4. 14. 선고97다54420 판결 · 유일 부동산 매도와 사해행위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X토지가 乙의 책임재산인 이상 乙의 처분은 사해행위가 성립한다.
·甲에게는 X토지가 책임재산이 아니어서 이 법리의 전제가 없다.
→채무초과 상태의 乙이 유일 부동산 X토지를 매도하였으므로 乙의 처분은 사해행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제406조①
동지대법원 2007. 7. 12. 선고2007다18218 판결 · 수익자의 악의 추정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증명하여야 이를 뒤집을 수 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전득자의 선의 증명책임이 그들에게 있다는 취지이다.
→乙의 처분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된다.
참조조문 제406조①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406조①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취소·원상회복 청구 — 수익자·전득자 악의는 추정.
부동산실명법 제4조명의신탁의 효력 경매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 취득 → X토지는 수탁자의 책임재산이지 신탁자의 책임재산이 아니다.
같은 X토지 처분이라도 책임재산의 귀속에 따라 사해행위 성부가 갈린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법령 DB. 97다54420·2007다18218은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무사 제21회(2015) 민법 문 2〕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경매절차에서 타인(부)이 매수자금을 제공하고 자(子) 명의로 낙찰받은 경우(계약명의신탁)의 소유권 귀속(명의인 취득)
이 글설문 2 (10-7)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의 부동산 처분은 사해행위 불성립(책임재산 아님), 수탁자의 처분은 수탁자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 성립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처분으로 제3자가 유효 취득하여 신탁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후 수탁자가 소유권을 재취득한 경우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물권적 청구권)의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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