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무사 제21회(2015) 민법 문 2〕 — 이 글은 설문 3입니다.
설문 1 (9-16) · 설문 2 (10-7)
설문 1 (9-16) · 설문 2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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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무사 제21회(2015) 민법 문 2〕
명의신탁의 여러 국면이 문제됩니다. 경매 계약명의신탁의 소유권 귀속(설문 1), 신탁자·수탁자 처분의 사해행위 여부(설문 2), 소유권을 상실한 신탁자가 수탁자의 재취득을 이유로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설문 3)를 다룹니다. 설문 3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문
기초 사실관계
설문 1 중심(각 별개)○甲 소유의 X토지에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자, 甲은 아들 乙에게 매수자금 전액을 마련해 주고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낙찰받으라고 하였고, 乙은 2014. 5.경 매각허가를 받고 대금을 완납하였다(각 문항은 별개의 사안이다).
(설문 2·3의 추가 사실은 각 물음 상자 참조) — 사례집 수록 요약형
문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20점경매 계약명의신탁과 소유권 귀속
X토지의 소유자는 누구인가? 결론과 논거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9 명의신탁에 9-16으로 실려 있습니다.
2
15점명의신탁에서 신탁자·수탁자 처분의 사해행위 여부
이 설문의 사실관계 · 乙 명의 등기 후, 甲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丙에게 X토지를 매도·이전등기(乙 협조). 甲·乙 모두 채무초과·다른 재산 없음.甲의 매도가 甲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인가? 이와 달리 乙이 매도하였다면 乙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인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0 채권자취소권에 10-7로 실려 있습니다.
3
검토 대상15점소유권 상실 후 재취득과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이 설문의 사실관계 · 乙이 X토지를 丁과 명의신탁약정하고 丁 명의로 등기(양자간 명의신탁). 丁이 戊에게 매도·이전등기한 뒤, X토지 경매에서 丁이 다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乙은 丁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 원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가?
출처: 제21회 법무사 제2차시험(2015) 민법 문 2.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습니다.
사례형 · 소유권 상실 후 재취득과 진정명의회복 · 설문 3 (15점)
〔법무사 제21회(2015) 민법 문 2〕 - 설문 3.
1
소유권 상실·재취득 관계도
2010다89814·2012다107068양자간 명의신탁 → 丁 처분 → 戊 유효 취득(제4조③, 선악 불문)乙 소유권 상실 → 물권적 청구권 소멸, 丁 재취득해도 부활 ✗ → 청구 불가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에 직접 쓰이는 사실양자간 신탁
乙, 丁과 명의신탁·丁 명의 등기(무효)→ 부동산실명법 제4조①·② — 소유권은 乙에 남음
丁 처분
丁, 戊에게 매도·이전등기 → 戊 유효 취득(제4조③)→ 제3자는 선의·악의 불문 보호(2012다107068)
소유권 상실
乙, X토지 소유권 확정적 상실 → 물권적 청구권 소멸→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의 권능으로 함께 소멸
丁 재취득
丁, 경매로 X토지 재취득→ 이미 소멸한 물권적 청구권은 부활하지 않는다(2010다89814)
3
설문의 쟁점 구조
乙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가 15점
쟁점 ①제3자 戊의 취득과 소유권 상실
전제 사실양자간 명의신탁·丁 처분
전제 사실戊는 제4조③ 제3자
물음乙은 소유권을 잃는가→ 무효인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새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선의·악의 불문 보호되므로(제4조③), 戊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乙은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상실한다
쟁점 ②재취득과 물권적 청구권
전제 사실乙 소유권 상실
전제 사실丁이 경매로 재취득
물음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가능한가→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의 권능으로 소유권과 운명을 같이하여 소유권 상실과 함께 소멸하고, 수탁자가 우연히 재취득해도 부활하지 않는다.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권도 실질상 물권적 청구권이라 같은 법리로 청구할 수 없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戊를 「제3자」로, 선악 불문 설정. 제4조③으로 戊가 유효 취득 → 乙의 소유권 확정적 상실을 만든다.
b
丁이 「경매로 재취득」. 우연한 재취득으로 이미 소멸한 물권적 청구권이 부활하는지를 묻는 핵심 장치(부활 ✗).
c
청구를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로. 실질상 물권적 청구권이라 소유권 상실 시 함께 소멸 — 채권적 구제만 남음을 유도.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소유권 상실 후 재취득과 진정명의회복 · 설문 3 (15점)
〔법무사 제21회(2015) 민법 문 2〕 - 설문 3. 리딩판례
제3자의 유효 취득으로 신탁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하고 수탁자의 재취득으로도 부활하지 않아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음을 정리했습니다. 조문·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과 대조했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제3자의 취득
제3자 유효 취득 → 소유권 확정 상실
무효인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새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보호되므로(제4조③), 戊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신탁자 乙은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상실한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③ · 2012다107068
쟁점 ② · 물권적 청구권의 운명
재취득해도 부활하지 않음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의 한 권능으로서 소유권과 운명을 같이하므로, 소유권을 상실하면 그에 부수하는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하고, 수탁자가 우연히 그 부동산을 재취득해도 이미 소멸한 물권적 청구권은 되살아나지 않는다.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권도 실질상 물권적 청구권이라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제214조 · 2010다89814
쟁점 ①·②
소유권 상실과 물권적 청구권의 소멸
2010다89814·2012다107068리딩대법원 2013. 2. 28. 선고2010다89814 판결 · 물권적 청구권의 소멸과 부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의 한 권능으로서 소유권과 운명을 같이하므로, 소유권을 상실한 이상 그에 부수하는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하고, 이후 상대방이 동일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였다고 해서 이미 소멸한 물권적 청구권이 되살아나지 않는다.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실질적으로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
→戊의 유효 취득으로 乙이 소유권을 상실한 이상, 丁이 경매로 재취득해도 乙의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권은 부활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제214조
동지대법원 2013. 3. 14. 선고2012다107068 판결 · 제4조 제3항의 제3자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는 등기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뿐 아니라 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새 이해관계를 맺은 저당권자·압류채권자·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되고, 그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
·명의신탁 약정의 당사자(신탁자·수탁자)는 등기 신뢰 보호 필요가 없어 제3자에서 제외된다.
→戊는 제4조 제3항의 제3자로서 명의신탁을 알았더라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참조조문 부동산실명법 제4조③
조문
함께 볼 규정
부동산실명법 제4조③제3자 보호 명의신탁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3자는 선의·악의 불문 보호.
민법 제214조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의 권능으로 소유권과 운명을 같이한다 — 소유권 상실 시 소멸, 재취득해도 부활 ✗.
민법 제741조·제750조채권적 구제 소유권을 상실한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부당이득·불법행위 손해배상만 구할 수 있다.
제3자 유효 취득 → 소유권 상실 → 물권적 청구권 소멸(부활 ✗)의 순서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법령 DB. 2010다89814·2012다107068은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무사 제21회(2015) 민법 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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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에서 타인(부)이 매수자금을 제공하고 자(子) 명의로 낙찰받은 경우(계약명의신탁)의 소유권 귀속(명의인 취득)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의 부동산 처분은 사해행위 불성립(책임재산 아님), 수탁자의 처분은 수탁자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 성립
이 글설문 3 (9-1)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처분으로 제3자가 유효 취득하여 신탁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후 수탁자가 소유권을 재취득한 경우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물권적 청구권)의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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