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모의 2018년 제3차 민사법 제2문의 2〕 — 이 글은 설문 1입니다.
설문 2 (9-26) · 설문 3 (12-8)
설문 2 (9-26) · 설문 3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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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18년 제3차 민사법 제2문의 2〕
상속인들이 세운 양자간 명의신탁과 그 지분에 얽힌 사안입니다. 신탁자 지분의 회복(설문 1), 악의 제3자의 유효 취득과 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설문 2), 상속채무의 당연 분할귀속과 면책적 채무인수(설문 3)가 문제됩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문
기초 사실관계
세 설문 공통(각 독립)○X 토지 소유자 甲에게 처 乙과 아들 丙이 있었다. 甲이 2015. 1. 5. 사망한 후 乙·丙은 丁과 1차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15. 1. 15. 甲으로부터 직접 丁에게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양자간 명의신탁).
○2017. 2. 15. 乙은 X 토지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丙과 2차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丙이 X 토지 전부에 관하여 丁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상속분은 처 乙 3/5, 아들 丙 2/5이다(각 설문은 서로 독립적이다).
(설문 2·3의 추가 사실은 각 물음 상자 참조) — 사례집 수록 요약형
문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검토 대상20점양자간 명의신탁 무효와 신탁자 지분의 회복
그 후 丙이 X 토지 전부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한 경우, 乙은 자신의 지분을 되찾기 위해 丙을 상대로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는가?
2
15점악의 제3자의 유효 취득과 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
이 설문의 사실관계 · 丙이 2017. 3. 15. 명의신탁을 알던 戊에게 X 토지를 1억 원에 매각하기로 하고, 계약금 1,000만·중도금 4,000만·잔금 5,000만을 받아 2017. 5. 15. 잔금 수령과 동시에 戊 명의 이전등기를 마쳤다.乙은 丙과 戊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9 명의신탁에 9-26으로 실려 있습니다.
3
15점상속채무의 당연 분할귀속과 면책적 채무인수
이 설문의 사실관계 · 乙·丙은 丙이 乙에게 3,600만을 지급하고 X 토지는 등기대로 丙 소유로 하되 A 은행에 대한 甲의 채무 4,000만은 丙이 모두 갚기로 합의. 丙이 이행하지 않자 A 은행이 乙·丙에게 연대하여 甲의 채무 변제를 청구. 乙은 위 합의가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소급효가 있어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항변.A 은행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2 면책적 채무인수에 12-8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8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민사법 제2문의 2(법전협).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습니다.
사례형 · 양자간 명의신탁과 지분 회복 · 설문 1 (20점)
〔변호사모의 2018년 제3차 민사법 제2문의 2〕 - 설문 1.
1
양자간 명의신탁·지분 회복 관계도
제4조·2000다24856乙(신탁자·3/5) → 丙(2차 수탁자)에 지분 말소·진정명의회복 → 인용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에 직접 쓰이는 사실2015. 1. 5.
甲 사망 → 乙 3/5·丙 2/5 공유 상속→ 배우자 상속분 = 직계비속의 1.5배(제1009조②)
2015. 1. 15.
乙·丙, 丁과 1차 명의신탁 → 甲으로부터 직접 丁 명의 등기(양자간)→ 약정·등기 무효 → 소유권은 乙·丙에 남음
2017. 2. 15.
乙, 자기 지분에 관하여 丙과 2차 명의신탁 → 丙이 전부 등기→ 丙 명의 등기 중 乙 3/5 지분은 무효
회복
乙, 丙에게 3/5 지분 말소·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청구→ 丙은 2차 수탁자(약정 당사자)라 제4조③ 제3자 아님 → 인용
3
설문의 쟁점 구조
乙은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는가 20점
쟁점 ①丙이 제4조③의 제3자인가
전제 사실丙은 2차 명의신탁 수탁자
전제 사실명의신탁 약정 당사자
물음丙이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가→ 명의신탁 약정의 당사자(수탁자)는 스스로 무효 약정에 관여한 자로 등기 신뢰 보호의 필요가 없어 제4조③의 제3자에서 제외된다. 丙은 자기 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쟁점 ②乙의 지분 회복 수단
전제 사실소유권은 신탁자에 남음
전제 사실乙의 지분은 3/5
물음乙은 무엇을 청구하는가→ 명의신탁 등기 무효로 소유권이 乙에게 남으므로, 乙은 丙 명의 등기 중 자기 3/5 지분의 말소 또는 이에 갈음한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인용된다(두 청구는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丙을 「2차 명의신탁 수탁자」로. 제4조③의 제3자가 아니라 약정 당사자여서 등기 유효를 주장할 수 없음을 유도.
b
상속분을 「乙 3/5·丙 2/5」로. 배우자 상속분 계산(직계비속의 1.5배)으로 회복 지분(3/5)을 확정.
c
1차·2차 명의신탁을 겹치게. 1차(丁)·2차(丙) 모두 무효라 소유권이 신탁자에 남고 丙 등기 중 乙 지분만 회복 대상임을 묻는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양자간 명의신탁과 지분 회복 · 설문 1 (20점)
〔변호사모의 2018년 제3차 민사법 제2문의 2〕 - 설문 1. 리딩판례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남고, 약정 당사자인 수탁자는 제4조③의 제3자가 아니어서 신탁자가 말소·진정명의회복으로 지분을 회복함을 정리했습니다. 조문·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과 대조했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수탁자는 제3자 아님
약정 당사자는 제4조③ 제3자 아님
명의신탁 약정과 등기는 무효이므로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남는다. 무효인 등기에 관하여 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새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선악 불문 보호되나, 약정 당사자(수탁자)는 등기 신뢰 보호의 필요가 없어 제4조③의 제3자에서 제외된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 2012다107068
쟁점 ② · 회복 수단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와 말소등기청구는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하여 선택적으로 병합·교체할 수 있다.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는 자기 명의 등기가 있었거나 법률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청구할 수 있다. 乙은 3/5 지분에 관하여 이를 청구하며 인용된다.
제214조 · 2000다24856·89다카12398
쟁점 ①·②
지분 회복과 회복 수단
2000다24856·2012다107068리딩대법원 2003. 3. 28. 선고2000다24856 판결 · 말소와 진정명의회복의 소송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무효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다.
·두 청구는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고 선택적 병합·교체가 가능하다(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참조).
→乙은 丙 명의 등기 중 자기 3/5 지분에 관하여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인용된다.
참조조문 제186조·제214조 ·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동지대법원 2013. 3. 14. 선고2012다107068 판결 · 제4조③의 제3자 범위
제4조 제3항의 ‘제3자’는 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새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뜻하고 선악 불문 보호되나, 명의신탁 약정의 당사자(신탁자·수탁자)는 여기에서 제외된다.
·丙은 2차 명의신탁의 수탁자로서 약정 당사자이므로 자기 명의 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乙의 3/5 지분에 관한 회복 청구가 인용된다.
참조조문 부동산실명법 제4조③
조문
함께 볼 규정
부동산실명법 제4조명의신탁의 효력 약정·등기 무효(①②), 제3자에 대항 못함(③) — 다만 약정 당사자는 제3자 아님.
민법 제1009조②배우자의 상속분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 → 乙 3/5·丙 2/5.
민법 제214조방해제거청구권 신탁자는 무효 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청구.
약정 당사자인 수탁자는 제4조③ 제3자가 아니어서 신탁자가 지분을 회복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법령 DB. 2000다24856·89다카12398·2012다107068은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모의 2018년 제3차 민사법 제2문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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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설문 1 (9-25)
양자간 명의신탁의 무효(부동산실명법 제4조)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명의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처분 - 악의의 제3자도 소유권 취득(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과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청구
금전채무(상속채무)의 공동상속 - 법정상속분에 따른 당연 분할귀속(상속재산분할협의의 대상이 아님)과 면책적 채무인수에 대한 채권자 승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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