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모의 2018년 제3차 민사법 제2문의 2〕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9-25) · 설문 3 (12-8)
설문 1 (9-25) · 설문 3 (12-8)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18년 제3차 민사법 제2문의 2〕
상속인들이 세운 양자간 명의신탁과 그 지분에 얽힌 사안입니다. 신탁자 지분의 회복(설문 1), 악의 제3자의 유효 취득과 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설문 2), 상속채무의 당연 분할귀속과 면책적 채무인수(설문 3)가 문제됩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문
기초 사실관계
세 설문 공통(각 독립)○X 토지 소유자 甲에게 처 乙과 아들 丙이 있었다. 甲이 2015. 1. 5. 사망한 후 乙·丙은 丁과 1차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15. 1. 15. 甲으로부터 직접 丁에게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양자간 명의신탁).
○2017. 2. 15. 乙은 X 토지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丙과 2차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丙이 X 토지 전부에 관하여 丁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상속분은 처 乙 3/5, 아들 丙 2/5이다(각 설문은 서로 독립적이다).
(설문 2·3의 추가 사실은 각 물음 상자 참조) — 사례집 수록 요약형
문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20점양자간 명의신탁 무효와 신탁자 지분의 회복
그 후 丙이 X 토지 전부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한 경우, 乙은 자신의 지분을 되찾기 위해 丙을 상대로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9 명의신탁에 9-25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5점악의 제3자의 유효 취득과 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
이 설문의 사실관계 · 丙이 2017. 3. 15. 명의신탁을 알던 戊에게 X 토지를 1억 원에 매각하기로 하고, 계약금 1,000만·중도금 4,000만·잔금 5,000만을 받아 2017. 5. 15. 잔금 수령과 동시에 戊 명의 이전등기를 마쳤다.乙은 丙과 戊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는가?
3
15점상속채무의 당연 분할귀속과 면책적 채무인수
이 설문의 사실관계 · 乙·丙은 丙이 乙에게 3,600만을 지급하고 X 토지는 등기대로 丙 소유로 하되 A 은행에 대한 甲의 채무 4,000만은 丙이 모두 갚기로 합의. 丙이 이행하지 않자 A 은행이 乙·丙에게 연대하여 甲의 채무 변제를 청구. 乙은 위 합의가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소급효가 있어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항변.A 은행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2 면책적 채무인수에 12-8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8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민사법 제2문의 2(법전협).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습니다.
사례형 · 악의 제3자의 유효 취득과 부당이득 · 설문 2 (15점)
〔변호사모의 2018년 제3차 민사법 제2문의 2〕 - 설문 2.
1
악의 제3자·부당이득 관계도
제4조③·제748조②戊 — 악의라도 적극가담 없으면 제4조③ 유효 취득 → 乙 말소 ✗乙 → 丙 : 대금 1억 × 3/5 = 6,000만 + 이자(제748조②)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에 직접 쓰이는 사실2017. 3. 15.
丙, 명의신탁을 알던 戊와 X 토지 1억 매매→ 戊는 악의이나 적극가담 사정은 없음
2017. 5. 15.
잔금 수령과 동시에 戊 명의 이전등기→ 戊는 제4조③으로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 → 乙 3/5 지분 상실
戊 청구
乙의 戊에 대한 말소·진정명의회복 청구 → 기각→ 戊가 유효하게 취득하였기 때문
丙 청구
乙, 丙에게 대금 1억 × 3/5 = 6,000만 부당이득 + 이자→ 악의 수익자라 잔금 수령일부터 이자(제748조②)
3
설문의 쟁점 구조
乙은 丙·戊에게 무엇을 청구하는가 15점
쟁점 ①戊의 유효 취득
전제 사실戊는 악의이나 적극가담 없음
전제 사실丙 명의 등기를 기초로 취득
물음乙은 戊에게 말소를 구하는가→ 제4조③의 제3자는 선악 불문 보호되므로 악의의 戊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적극가담이면 제103조로 무효가 되나 단순 악의는 아님). 乙은 3/5 지분을 상실하여 戊에게 말소·진정명의회복을 구할 수 없다
쟁점 ②丙에 대한 부당이득
전제 사실丙이 대금 1억 수령
전제 사실乙 지분은 3/5
물음반환 범위·이자는→ 반환 이익은 시가가 아니라 실제 수령한 대금 중 신탁자 지분 상당액 = 1억 × 3/5 = 6,000만 원이다. 악의 수익자 丙은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며(제748조②), 이자 기산점은 이익을 취득한 잔금 수령일이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戊를 「악의」로 하되 적극가담은 없게. 제4조③은 선악 불문 보호 → 악의라도 유효 취득. 적극가담(제103조)과 구별하는 함정.
b
대금을 「1억」으로 특정. 부당이득이 시가가 아니라 실제 수령 대금 × 지분(1억 × 3/5 = 6,000만)임을 계산하게 한다.
c
잔금 수령일을 「2017. 5. 15.」로. 악의 수익자의 이자 기산점이 소장 송달 다음 날이 아니라 이익 취득일(잔금 수령일)임을 묻는 함정.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악의 제3자의 유효 취득과 부당이득 · 설문 2 (15점)
〔변호사모의 2018년 제3차 민사법 제2문의 2〕 - 설문 2. 리딩판례
악의의 제3자도 적극가담이 없으면 제4조③으로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실제 수령 대금 중 지분 상당액과 이자를 부당이득으로 청구함을 정리했습니다. 조문·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과 대조했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악의 제3자의 취득
악의라도 제4조③ 유효 취득
제4조③의 제3자는 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새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되므로, 악의의 戊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자가 수탁자의 배임 처분에 적극 가담하면 제103조로 무효가 되나, 단순한 악의는 적극가담이 아니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③ · 제103조·2007다82875
쟁점 ② · 부당이득의 범위
시가 아닌 수령 대금 × 지분
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신탁자가 반환받을 이익은 시가가 아니라 실제 수령한 대금 중 신탁자 지분 상당액(1억 × 3/5 = 6,000만 원)이다. 악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제748조②), 이자 기산점은 이익을 취득한 잔금 수령일이다.
제741조·제748조② · 제750조
쟁점 ①·②
악의 제3자의 취득과 부당이득 범위
2012다107068·제748조②리딩대법원 2013. 3. 14. 선고2012다107068 판결 · 악의 제3자의 보호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는 선의·악의를 묻지 않으므로 악의의 제3자도 동항의 보호를 받는다. 다만 제3자가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제103조).
·단순히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거나 의심한 정도로는 적극가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극가담은 처분권 없음을 알면서 신탁자 몰래 처분하도록 적극 요청·유도한 경우이다(2007다82875).
→戊는 악의이나 적극가담이 없으므로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乙은 戊에게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실명법 제4조③·민법 제103조
동지민법 제748조 제2항악의 수익자의 반환 범위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처분으로 얻은 이익은 실제 수령한 대금 중 신탁자 지분 상당액이고, 이자 기산점은 이익을 취득한 날이다.
·부당이득 대상은 부동산 시가가 아니라 수탁자가 실제 수령한 매매대금 중 신탁자 지분 상당액이다.
→丙은 대금 1억 × 3/5 = 6,000만 원과 그에 대한 잔금 수령일(2017. 5. 15.)부터의 이자를 반환한다.
참조조문 제741조·제748조②
조문
함께 볼 규정
부동산실명법 제4조③제3자 보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 못함 — 선악 불문(적극가담 시 제103조로 무효).
민법 제748조②악의 수익자의 반환 악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 — 이자 기산점은 이익 취득일(잔금 수령일).
민법 제741조·제750조부당이득·불법행위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은 청구권 경합이나 합산 6,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이중 이득 금지).
반환액은 시가가 아니라 수령 대금 × 지분, 이자 기산점은 이익 취득일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법령 DB. 2012다107068·2007다82875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모의 2018년 제3차 민사법 제2문의 2〕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양자간 명의신탁의 무효(부동산실명법 제4조)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이 글설문 2 (9-26)
명의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처분 - 악의의 제3자도 소유권 취득(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과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청구
금전채무(상속채무)의 공동상속 - 법정상속분에 따른 당연 분할귀속(상속재산분할협의의 대상이 아님)과 면책적 채무인수에 대한 채권자 승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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