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모의 2018년 제3차 민사법 제2문의 2〕 — 이 글은 설문 3입니다.
설문 1 (9-25) · 설문 2 (9-26)
설문 1 (9-25) · 설문 2 (9-26)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18년 제3차 민사법 제2문의 2〕
상속인들이 세운 양자간 명의신탁과 그 지분에 얽힌 사안입니다. 신탁자 지분의 회복(설문 1), 악의 제3자의 유효 취득과 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설문 2), 상속채무의 당연 분할귀속과 면책적 채무인수(설문 3)가 문제됩니다. 설문 3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문
기초 사실관계
세 설문 공통(각 독립)○X 토지 소유자 甲에게 처 乙과 아들 丙이 있었다. 甲이 2015. 1. 5. 사망한 후 乙·丙은 丁과 1차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15. 1. 15. 甲으로부터 직접 丁에게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양자간 명의신탁).
○2017. 2. 15. 乙은 X 토지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丙과 2차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丙이 X 토지 전부에 관하여 丁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상속분은 처 乙 3/5, 아들 丙 2/5이다(각 설문은 서로 독립적이다).
(설문 2·3의 추가 사실은 각 물음 상자 참조) — 사례집 수록 요약형
문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20점양자간 명의신탁 무효와 신탁자 지분의 회복
그 후 丙이 X 토지 전부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한 경우, 乙은 자신의 지분을 되찾기 위해 丙을 상대로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9 명의신탁에 9-25로 실려 있습니다.
2
15점악의 제3자의 유효 취득과 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
이 설문의 사실관계 · 丙이 2017. 3. 15. 명의신탁을 알던 戊에게 X 토지를 1억 원에 매각하기로 하고, 계약금 1,000만·중도금 4,000만·잔금 5,000만을 받아 2017. 5. 15. 잔금 수령과 동시에 戊 명의 이전등기를 마쳤다.乙은 丙과 戊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9 명의신탁에 9-26으로 실려 있습니다.
3
검토 대상15점상속채무의 당연 분할귀속과 면책적 채무인수
이 설문의 사실관계 · 乙·丙은 丙이 乙에게 3,600만을 지급하고 X 토지는 등기대로 丙 소유로 하되 A 은행에 대한 甲의 채무 4,000만은 丙이 모두 갚기로 합의. 丙이 이행하지 않자 A 은행이 乙·丙에게 연대하여 甲의 채무 변제를 청구. 乙은 위 합의가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소급효가 있어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항변.A 은행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출처: 2018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민사법 제2문의 2(법전협).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습니다.
사례형 · 상속채무 당연 분할귀속과 면책적 채무인수 · 설문 3 (15점)
〔변호사모의 2018년 제3차 민사법 제2문의 2〕 - 설문 3.
1
상속채무 귀속·채무인수 관계도
제408·454조가분 상속채무는 당연 분할귀속 → 乙 2,400만·丙 1,600만 각 인용乙·丙 공동피고 연대청구 = 면책 승낙 아님 → 연대 전액 청구 기각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에 직접 쓰이는 사실2015. 1. 5.
甲 사망 → 대출금 4,000만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 분할귀속→ 乙 2,400만·丙 1,600만 (분할협의 대상 아님)
합의
乙·丙, 丙이 채무 전액 부담하기로 합의→ 협의분할로는 무효, 면책적 채무인수로 전환(제138조)
A 은행 청구
A 은행, 乙·丙 공동피고로 연대 4,000만 청구→ 종전 채무자 乙에게 청구권 유보 → 면책 승낙 아님(제454조①)
항변
乙, 제1015조 소급효로 채무 부담 안 한다 항변→ 채무인수라 소급효 조항 적용 없음 → 배척
3
설문의 쟁점 구조
A 은행의 청구는 인용되는가 15점
쟁점 ①상속채무의 귀속과 합의의 성질
전제 사실대출금 4,000만은 가분채무
전제 사실丙 단독부담 합의
물음합의로 乙이 면책되는가→ 가분 상속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상속분대로 당연 분할귀속되어 분할협의 대상이 아니다. 丙 단독부담 합의는 협의분할로는 무효이나 면책적 채무인수로 전환되며, 제1015조 소급효는 적용되지 않는다
쟁점 ②면책 승낙과 청구 인용 범위
전제 사실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 승낙 필요
전제 사실A 은행이 乙·丙 연대 청구
물음A 은행 청구의 결론은→ 채권자가 종전 채무자와 인수인을 공동피고로 연대지급을 구하면 종전 채무자에게 청구권을 유보한 것이라 면책 승낙이 아니다. 乙 2,400만·丙 1,600만의 각 분할액에서 인용되고, 4,000만 연대지급 청구는 기각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채무를 「가분(금전) 상속채무」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 분할귀속 → 분할협의 대상이 아님을 확정.
b
丙 「단독부담 합의」. 협의분할로는 무효이나 면책적 채무인수로 전환(제138조) — 채권자 승낙이 관건.
c
A 은행이 「乙·丙 연대 청구」. 공동피고 연대청구는 종전 채무자에게 청구권 유보 → 면책 승낙 아님을 유도.
d
乙의 「제1015조 소급효」 항변. 소급효는 상속재산분할 규정이라 채무인수엔 적용 없음 — 배척을 유도.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상속채무 당연 분할귀속과 면책적 채무인수 · 설문 3 (15점)
〔변호사모의 2018년 제3차 민사법 제2문의 2〕 - 설문 3. 리딩판례
가분 상속채무의 당연 분할귀속과, 단독부담 합의의 면책적 채무인수 전환·채권자 승낙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조문·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과 대조했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상속채무의 당연 분할귀속
가분 상속채무는 당연 분할귀속
금전채무와 같은 가분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상속분대로 당연 분할귀속되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상속인들 사이의 단독부담 합의는 협의분할로는 무효이나 면책적 채무인수의 요건을 갖춘 한도에서 전환 유효하다(제138조). 제1015조 분할 소급효는 채무인수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408조·제1006조 · 97다8809·제138조
쟁점 ② · 면책 승낙과 인용 범위
공동피고 연대청구는 면책 승낙 아님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제454조①). 채권자가 인수인만을 피고로 전액을 청구하면 면책 승낙으로 볼 수 있으나, 종전 채무자와 인수인을 공동피고로 연대지급을 구하면 종전 채무자에게 청구권을 유보한 것이라 면책 승낙이 아니다. 각 분할액에서 인용된다.
제454조① · 제1015조
쟁점 ①·②
상속채무 귀속과 면책적 채무인수
97다8809·제454조①리딩대법원 1997. 6. 24. 선고97다8809 판결 · 상속채무의 당연 분할귀속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는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 각 공동상속인에게 귀속하는 것이고,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속인들 사이의 단독부담 합의는 협의분할로는 무효이나 면책적 채무인수로 전환될 수 있고(제138조), 제1015조 소급효는 채무인수에 적용되지 않는다.
→대출금 4,000만 원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乙 2,400만·丙 1,600만으로 당연 분할귀속되었으므로, 乙의 소급효 항변은 배척된다.
참조조문 제408조·제1006조·제1015조
동지민법 제454조 제1항면책적 채무인수와 채권자의 승낙
제3자가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하는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채권자가 종전 채무자와 인수인을 공동피고로 연대지급을 구하는 것은 종전 채무자에게 청구권을 유보한 것이어서 면책 승낙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권자가 인수인만을 피고로 전액을 청구하면 종전 채무자 면책의 묵시적 승낙으로 볼 수 있다는 점과 구별된다.
→A 은행이 乙·丙을 공동피고로 연대청구하였으므로 乙의 면책이 인정되지 않아, 乙 2,400만·丙 1,600만의 각 분할액에서 인용된다.
참조조문 제454조①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408조·제1006조분할채무·공동상속 분할할 수 있는 채무는 균등 분할 — 가분 상속채무는 상속분대로 당연 분할귀속.
민법 제138조무효행위의 전환 협의분할로 무효인 단독부담 합의는 면책적 채무인수 요건을 갖춘 한도에서 전환 유효.
민법 제454조①·제1015조채무인수·분할 소급효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 승낙 필요 · 분할 소급효는 채무인수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분 상속채무의 당연 분할귀속 + 면책 승낙의 부존재 = 각 분할액만 인용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법령 DB. 97다8809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모의 2018년 제3차 민사법 제2문의 2〕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양자간 명의신탁의 무효(부동산실명법 제4조)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명의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처분 - 악의의 제3자도 소유권 취득(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과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청구
이 글설문 3 (12-8)
금전채무(상속채무)의 공동상속 - 법정상속분에 따른 당연 분할귀속(상속재산분할협의의 대상이 아님)과 면책적 채무인수에 대한 채권자 승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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