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3

1차

의사의 일치

2차

상대방의 합리적 이해

유형

3자간 등기명의신탁

결론

당사자 = B

계약서 명의는 지표 하나일 뿐이다. 상대방 D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매수인으로 이해하였을지를 다섯 지표로 읽는다.

2005. 2. 17.~

2008. 7. 28.

B가 D 소유 X부동산을 2억 원에 매수 — 계약서상 매수인 명의는 아들 C 계약

같은 무렵

그 뒤

B·C 합의로 C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등기

2009. 5. 10.

A가 C를 상대로 명의신탁의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소 제기 — C는 「내가 당사자」라고 주장 설문 1

「D와의 합의로 계약서상 매수인 명의를 C로」 하였다. 명의를 C로 하는 데 매도인이 관여하였다는 뜻이다. D가 C를 당사자로 이해하였는지를 묻는 2차 기준의 출발점이다.

「협상과 거래는 모두 B」, 「D는 C를 한 번도 만난 적 없음」을 나란히 두었다. 상대방의 합리적 이해가 B를 향한다는 가장 강한 지표다. 판례의 기준을 사안에 대입할 때 첫째로 적는다.

C를 「당시 25세 대학생」으로, 자력 자료가 없다고 하였다. 명의인이 실질 매수인일 가능성을 봉쇄한다. 대금 출처(B의 현금 2억)와 짝을 이룬다.

「B가 계약 후 계속 점유·사용」을 덧붙였다. 계약 이후의 사정도 당사자 확정의 자료가 된다는 점을 보여 준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가는 마지막 지표다.

배점이 10점이다. 당사자 확정 기준 4점, 사안 포섭 4점, 명의신탁 유형의 확정과 효과 2점으로 배분한다.

쟁점 ① · 기준

의사가 일치하면 그대로, 불일치하면 상대방의 합리적 이해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당사자를 확정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구체적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결정한다.

2001다32120

쟁점 ③ · 유형

당사자가 신탁자이면 3자간 등기명의신탁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계약명의자가 수탁자로 되어 있더라도 신탁자에게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되면 신탁자가 당사자이고, 이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다.

2010다52799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어떤 사람이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이와 같은 매수인 및 등기 명의의 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는 그 타인을 매매 당사자로 보아야 한다. [3] 어떤 사람이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매도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서 그 약정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되고 이에 따라 매매계약도 무효로 되는 경우에,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가 당연히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무효사실이 밝혀진 후에 계약상대방인 매도인이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 대신 명의신탁자가 그 계약의 매수인으로 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 내지 승낙을 함으로써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에게 양도할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됨으로써 매수인의 지위를 상실한 명의수탁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에는 종전의 매매계약과 같은 내용의 양도약정이 따로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경우 명의신탁자는 당초의 매수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매도인에 대하여 별도의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 [2] 민법 제105조, 제186조 / [3]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912 판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2089 판결,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7183 판결(집47-1, 민308),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897 판결 / [2]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909 판결, 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다29116 판결(집45-2, 민163)

[1]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되는데, 계약명의자가 명의수탁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약당사자를 명의신탁자로 볼 수 있다면 이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된다. 따라서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의신탁자가 계약당사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의 명의신탁관계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 [2] 甲이 매매계약 당사자로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토지 지분을 매수하면서 그 중 1/2 지분에 관한 등기명의만을 乙로 하기로 한 것으로, 그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甲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였던 사정이 인정되므로 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 명의자가 甲 및 乙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명의신탁약정이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 [2] 민법 제103조[명의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