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B가 D 소유 X부동산을 사면서 계약서상 매수인을 아들 C로 하다C 명의로 등기가 마쳐졌고, B는 이미 채무초과였다C → E 가등기, E → F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문 제당사자 관계도시간순 타임라인검토의 틀설문 2의 쟁점 구조쟁점 ①B는 채무초과였는가쟁점 ②명의신탁이 사해행위가 되는가쟁점 ③등기가 무효라도 취소 대상이 되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채무초과 상태에서 현금을 타인 명의 부동산으로 바꾼 행위의 사해성명의신탁 유형과 책임재산 — 무효인 등기의 취급함께 볼 규정〔변호사시험 제4회(2015) 민사법 제1문의 5〕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시험 제4회(2015) 민사법 제1문의 5〕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10-5) · 설문 3 (10-30)
설문 1 (10-5) · 설문 3 (10-30)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시험 제4회(2015) 민사법 제1문의 5〕
빚에 몰린 B가 자기 돈 2억 원으로 X부동산을 사면서 아들 C 명의로 계약서와 등기를 하고, C는 다시 E에게 가등기를, E는 F에게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준 사안입니다. 계약당사자 확정 → 명의신탁의 사해행위성 → 원상회복의 상대방으로 이어지는 세 층입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사실
B가 D 소유 X부동산을 사면서 계약서상 매수인을 아들 C로 하다
설문 1·2·3 공통○B는 2005. 2. 17.부터 2008. 6. 30.까지 A로부터 합계 4억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B는 2008. 7. 28. D 소유 X부동산을 매매대금 2억 원에 매수하면서 D와의 합의로 계약서상 매수인 명의를 아들 C로 하였는데, 협상과 거래는 모두 B가 하였고 D는 C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으며, 당시 대학생(25세)인 C에게 직접 매수할 자력이 있었다는 자료도 없고, B가 계약 후 X부동산을 계속 점유·사용하였다.
「D와의 합의로 명의를 C로」, 「협상·거래는 B」, 「D는 C를 면식한 적 없음」, 「자력 없는 25세 대학생」, 「B의 점유·사용」 — 다섯 지표 모두 계약당사자를 B로 가리킵니다.
추가사실 1
C 명의로 등기가 마쳐졌고, B는 이미 채무초과였다
설문 2○B는 C와 합의 아래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무렵 B의 채무는 A에 대한 4억 3,000만 원과 금융기관 대출금 1억 원이었고 재산은 시가 1억 원 상당 주택과 X부동산 매수에 쓴 현금 2억 원이 전부였다. A는 2009. 5. 10. C를 상대로 위 명의신탁이 채권자를 해한다는 이유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적극재산 3억 원(주택 1억 + 현금 2억) 대 소극재산 5억 3,000만 원. 그 현금 2억 원이 아들 명의 부동산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설문 2의 핵심 사실입니다.
추가사실 2
C → E 가등기, E → F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설문 3○한편 C는 2008. 8. 1. E에게 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마쳐 주었고, E는 2008. 9. 1. 위 가등기를 F에게 이전하고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A는 2009. 6. 10. E와 F를 공동피고로 하여 B와 C 사이의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면서 E에 대하여는 E 명의 가등기의 말소를, F에 대하여는 E 명의 가등기와 F 명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각 청구하였고, E와 F는 C 명의 등기의 경위를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였으나 구체적 증명이 없었다.
A의 청구가 「E: 가등기 말소」·「F: 가등기 + 부기등기 말소」로 나뉘어 있습니다. 각 피고·각 청구마다 피고적격과 소의 이익을 따로 따지라는 설계입니다.
제 1 문의 5
문 제
배점 합계 40점1
10점매매계약의 당사자 확정
위 채권자취소소송에서 C는 자신이 X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이므로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매매계약의 당사자 확정에 관한 원칙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를 이 사안에 구체적으로 적용한 결과를 서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0 채권자취소권에 10-5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5점명의신탁의 사해행위성
C는 자신의 명의로 경료된 등기가 명의신탁으로 인한 것이어서 무효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명의신탁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C의 주장에 대한 타당성과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3
15점E·F에 대한 원상회복
B와 C 사이의 명의신탁이 사해행위로 취소된다는 전제 아래, 법원의 E와 F에 대한 원상회복에 관한 판단과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0 채권자취소권에 10-30으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 5(법무부).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채무자가 매수자금을 대고 타인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의 사해행위성 · 설문 2 (15점)
〔변호사시험 제4회(2015) 민사법 제1문의 5〕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C 명의 등기 무렵B의 재산을 표로 놓으면 현금 2억 원이 아들 명의 부동산으로 빠져나간 뒤 채권자에게 남는 것이 주택 1억 원뿐임이 보인다.
B의 재산 상태(등기 무렵)금액비고
적극재산 — 주택1억 원시가 상당
적극재산 — 현금2억 원X부동산 매수에 지출 → C 명의로 등기
소극재산 — A에 대한 차용금4억 3,000만 원2005. 2. 17.~2008. 6. 30. 차용
소극재산 — 금융기관 대출1억 원
적극재산 3억 원 < 소극재산 5억 3,000만 원. 그 3억 가운데 2억 원이 아들 명의 부동산으로 바뀌어 일반채권자의 손이 닿지 않게 되었다.
피보전채권설문 2의 검토 대상무효인 등기의 외관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05. 2. 17.~
B가 A로부터 합계 4억 3,000만 원 차용(~2008. 6. 30.) — 피보전채권 피보전채권
2008. 7. 28.
B가 자기 현금 2억 원으로 X부동산 매수 — 계약서 명의는 아들 C
그 무렵
B·C 합의로 C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 당시 B의 채무 5억 3,000만 원, 재산 주택 1억 + 현금 2억 사해행위→ 채무초과 상태에서 현금이 아들 명의 부동산으로 바뀜
2009. 5. 10.
A가 C를 상대로 명의신탁의 사해행위 취소 소 제기 — C는 「등기가 무효이니 사해행위 아님」 설문 2
3
검토의 틀
여섯 칸피보전채권A의 4억 3,000만 원 — 명의신탁(2008. 7.~) 전에 성립
채무초과적극 3억(주택 1억 + 현금 2억) < 소극 5억 3,000만 → 등기 당시 이미 채무초과
사해행위현금 2억 원을 지출하고도 그 대가인 부동산을 자기 책임재산에 편입시키지 않음 → 공동담보 감소
무효인 등기C 명의 등기는 무효(실명법 §4 ②)이나 외관이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함 → 명의신탁약정·등기이전행위가 취소 대상
사해의사·악의유일한 재산의 무상 이전과 같은 구조 → 사해의사 추정 · 수탁자 C의 악의 추정
결 론명의신탁은 사해행위 ○ → C의 주장 이유 없음
「무효인 등기」와 「사해행위」는 서로 배척하지 않는다. 등기가 무효라도 그 외관이 집행을 막는 이상 이를 제거할 실익이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4
설문 2의 쟁점 구조
무효인 명의신탁등기도 사해행위가 되는가 15점
쟁점 ①B는 채무초과였는가
전제 사실등기 당시 적극재산은 주택 1억 원과 현금 2억 원, 소극재산은 5억 3,000만 원이다
전제 사실현금 2억 원을 지출하여 산 부동산이 C 명의로 등기되어 B의 재산에 들어오지 않았다
물음공동담보는→ 현저히 감소하였다 — 남은 것은 주택 1억 원뿐
쟁점 ②명의신탁이 사해행위가 되는가
전제 사실채무초과 상태에서 자기 돈으로 부동산을 사면서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대가를 책임재산에 편입시키지 않은 것이다
전제 사실유일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와 같은 구조 → 사해의사 추정·수탁자의 악의 추정
물음C의 선의는→ C는 아들이고 사정을 알고 합의하였으므로 추정을 뒤집을 수 없다
쟁점 ③등기가 무효라도 취소 대상이 되는가
전제 사실C 명의 등기는 실명법 제4조 ②로 무효다
전제 사실그러나 외형상 C 명의 등기가 존재하여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한다
물음취소의 대상은→ 명의신탁약정과 등기이전행위 — 무효라는 사정은 취소 대상성에 영향이 없다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B의 채무와 재산을 숫자로 전부 주었다. 채무초과 계산(3억 < 5억 3,000만)을 답안에 쓰라는 뜻이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은 숫자로 보인다.
b
매수자금 2억 원을 「B의 현금」으로 못 박았다. 부동산이 B의 돈으로 산 것임을 분명히 하여, 「대가를 자기 재산에 편입시키지 않았다」는 구성을 세우게 한다.
c
C가 「등기가 무효이니 사해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게 하였다. 무효인 등기도 외관을 제거할 실익이 있다는 점, 취소 대상이 등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약정·등기이전행위라는 점을 답하게 한다.
d
수탁자를 「아들 C」로 두었다. 가족 사이의 명의신탁이라 수익자의 악의 추정이 뒤집힐 여지가 없다. 주관적 요건을 짧게 처리하라는 뜻이다.
e
배점이 15점이다. 채무초과와 사해행위의 성립 7점, 무효인 등기의 취소 대상성 5점, 주관적 요건 3점으로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채무자가 매수자금을 대고 타인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의 사해행위성 · 설문 2 (15점)
〔변호사시험 제4회(2015) 민사법 제1문의 5〕 - 설문 2. 리딩판례
채무자가 자기 자금으로 산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의 사해행위성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법제처 판례 DB에서 찾지 못하여, 유일한 재산의 무상 이전에 관한 법리와 명의신탁 유형별 책임재산 판단을 보여 주는 판결로 정리합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
유일한 재산의 무상 이전 = 사해행위 · 사해의사 추정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가 선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현금을 아들 명의 부동산으로 바꾼 사안도 같은 구조다.
2000다41875
쟁점 ③ · 대비
수탁자 명의의 무효인 등기는 수탁자의 책임재산이 아니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수탁자 명의 등기가 무효인 부동산은 수탁자의 책임재산이 아니어서 수탁자의 처분은 사해행위가 아니다. 반대로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면 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신탁자에게 넘기는 것은 다른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
2007다74874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1
2000다41875
유일 재산의 매각·무상 이전
= 사해행위 · 추정
= 사해행위 · 추정
2008
2007다74874
명의신탁 유형에 따라
책임재산이 달라진다
책임재산이 달라진다
쟁점 ①·②
채무초과 상태에서 현금을 타인 명의 부동산으로 바꾼 행위의 사해성
민법 제406조 ①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자기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행위가 사해행위라는 법리(문제집 해설 법리 ❶·❷)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법제처 DB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답안에서는 「현금 지출 → 대가의 책임재산 미편입 → 공동담보 감소」라는 구성을 제406조의 요건에 직접 대입하고, 아래 판결들의 법리를 그 근거로 쓴다.
리딩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사해행위취소등]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2] 법인 직원의 업무상 불성실한 사적이 비록 법인 대표자와 공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인 대표자가 법인 직원에게 업무상 불성실한 사적이 있어 그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알았다면 바로 법인이 그러한 사실을 안 것이라고 할 것이지만, 구 신용협동조합법(1998. 1. 13. 법률 제55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와 제23조의3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신용협동조합의 전무는 조합의 대표자나 임원이 아니라 간부직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조합의 전무가 자신에게 업무상 불성실한 사적이 있어 그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바로 조합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던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조합이 위 사실을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신원보증책임의 면제사유로 삼을 수 없다.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므로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하였다.
→B는 채무 5억 3,000만 원에 재산 3억 원인 채무초과 상태에서, 현금 2억 원으로 산 부동산을 아들 C 명의로 하여 대가 없이 C의 외관 아래 두었다. 무상 이전과 같은 구조여서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의사가 추정된다.
→수익자 C는 B와 합의하여 명의를 빌려준 아들이므로 악의 추정을 뒤집을 사정이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61조 / [2] 신원보증법 제4조, 제5조, 구 신용협동조합법(1998. 1. 13. 법률 제55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3조의3 · 참조판례 [1] 대법원 1966. 10. 4. 선고 66다1535 판결(집14-3, 민138),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 [2] 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1853 전원합의체 판결(집25-2, 민92),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8340 판결
쟁점 ③
명의신탁 유형과 책임재산 — 무효인 등기의 취급
부동산실명법 제4조 ②대비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74874 판결[사해행위취소]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나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그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위와 같은 경우에 명의수탁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채무자인 명의수탁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금전채권자 중 한 명에 지나지 않으므로, 명의수탁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인 경우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채무자(수탁자)가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하였다.
·반면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여서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수탁자의 재산이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하면 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신탁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보았다.
→이 판결은 「누구의 책임재산인가」를 명의신탁 유형에 따라 가르는 잣대다. 사안은 수탁자 C의 채권자가 아니라 신탁자 B의 채권자 A가 취소를 구하는 경우이므로, 판결의 첫 부분(수탁자의 처분은 사해행위 ✕)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B가 낸 현금 2억 원이 B의 책임재산에서 빠져나갔고, C 명의 등기가 무효라도 외관이 집행을 막는 이상 명의신탁약정·등기이전행위를 취소할 실익이 있다. 「등기가 무효이니 사해행위가 아니다」라는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참조판례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69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54104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406조 ①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취소의 대상은 무효인 등기 자체가 아니라 그 원인이 된 명의신탁약정과 등기이전행위다. 채권자가 B를 대위하여 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길과 사해행위취소의 길은 병존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시험 제4회(2015) 민사법 제1문의 5〕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