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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2-가 (10-12) · 설문 2-나 (13-7)
설문 2-가 (10-12) · 설문 2-나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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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행정고시 제68회(2024) 민법 제3문〕
경리직원 한 사람의 착오송금과 횡령금 송금이 부당이득의 상대방, 사해행위의 대상, 악의 수령자의 반환의무라는 세 갈래 물음으로 갈라집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甲 회사의 경리 담당 乙이 자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다
설문 1·2 공통○甲 회사의 내부 감사 결과 경리업무 담당 乙이 상당한 금액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각 문항은 상호 독립적이다.
같은 사람 乙의 두 가지 행위(실수로 잘못 보낸 돈, 몰래 빼내 아버지에게 보낸 돈)를 서로 다른 제도로 다루라는 설계입니다.
추가사실
설문 1 — 1억 원을 丁 명의 계좌로 잘못 송금하다
설문 1○乙은 甲 회사의 자금 중 1억 원을 丙 은행의 丁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이는 A에게 송금할 돈을 실수로 잘못 송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甲 회사는 丙 은행 및 丁이 법률상 원인 없이 甲 회사의 재산으로부터 이익을 얻었으므로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A에게 보낼 돈」이라는 표지가 甲·丁 사이에 아무런 원인관계가 없음을, 「丙 은행 및 丁」이라는 표지가 청구 상대방을 둘로 나누어 묻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추가사실
설문 2 — 7,000만 원을 무단 출금하여 아버지 戊에게 송금하다
설문 2-❶·2-❷○乙은 甲 회사의 자금 중 7,000만 원을 무단 출금하여 아버지 戊에게 송금하였는데, 사업이 어려워진 戊는 위 돈이 횡령된 것임을 알면서 수취하였다.
○한편 乙은 이러한 출금 전에 甲 회사에게 1억 원의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출금 전에 부담한 1억 원 대여금채무」는 피보전채권을, 「횡령된 것임을 알면서」는 수령자의 악의를, 「아버지」는 무상 증여의 실질을 각각 심어 둔 장치입니다.
제 3 문
문 제
배점 합계 40점1
검토 대상12점설문 1 · 착오송금과 부당이득의 상대방
甲 회사의 주장(丙 은행 및 丁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주장)을 검토하시오.
2
14점설문 2-❶ · 횡령금 송금의 사해행위 여부
甲 회사는 甲 회사의 乙에 대한 채권을 바탕으로, 무자력상태인 乙의 戊에 대한 송금은 사해행위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이유로 취소를 구하고자 한다. 甲 회사의 주장을 검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0 채권자취소권에 10-12로 실려 있습니다.
3
14점설문 2-❷ · 악의의 수령자에 대한 부당이득
甲 회사는 乙이 횡령한 甲 회사의 자금이 戊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이로써 戊가 법률상 원인 없이 甲 회사의 재산으로부터 이익을 얻었으므로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甲 회사의 주장을 검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채권각론 사례 13 부당이득에 13-7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4년도 국가공무원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민법 제3문(인사혁신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착오송금과 부당이득반환의 상대방 · 설문 1 (12점)
〔행정고시 제68회(2024) 민법 제3문〕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착오송금 후1억 원이 어디에 머무는지를 두 줄로 나란히 놓으면 은행이 왜 반환 상대방이 아닌지가 보인다.
예금계약의 성립설문 1의 검토 대상부정되는 청구착오송금의 경로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내부 감사
乙의 자금 처리 부실이 확인되다
송금 당일
乙이 A에게 보낼 1억 원을 丙 은행 丁 명의 계좌로 이체 — 착오송금 입금 기록
같은 때
丁·丙 은행 사이에 1억 원의 예금계약 성립 → 丁이 예금채권 취득→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의 원인관계 존부와 무관
그 뒤
甲 회사가 丙 은행과 丁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주장 설문 1
3
검토의 틀
다섯 칸예금계약의 성립예금원장 입금 기록 시 — 원인관계 존부와 무관(2007다51239)
丁의 이득예금채권 1억 원 확정 취득 · 甲과의 원인관계 ✕ → 법률상 원인 없음
丙 은행의 이득예금채무 1억 원을 신규 부담 → 실질적 이익 없음
甲 회사의 손해자금 1억 원 상실 · 丁의 이득과 인과관계 ○
결론의 틀丁에 대한 청구 ○ / 丙 은행에 대한 청구 ✕
착오송금의 반환 상대방은 「이익이 누구 손에 남았는가」로 정한다. 은행은 통로일 뿐이다.
4
설문 1의 쟁점 구조
甲 회사는 丙 은행과 丁 가운데 누구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12점
쟁점 ①착오송금으로도 丁·丙 은행 사이에 예금계약이 성립하는가
전제 사실甲 회사(乙)는 A에게 보낼 돈을 丁 명의 계좌에 잘못 보냈다
전제 사실계좌이체는 은행이 원인관계에 관여하지 않는 체제이고 입금 기록으로 예금이 된다
물음원인관계가 없으면 예금계약도 없는가→ 원인관계 존부와 관계없이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丁이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쟁점 ②이득자는 누구인가 — 丁인가 丙 은행인가
전제 사실丁은 법률상 원인 없이 예금채권 1억 원을 얻었다
전제 사실丙 은행은 같은 액수의 예금채무를 새로 부담하여 실질적 이익이 없다
물음은행에 직접 반환을 구할 수 있는가→ 이익이 없는 은행에게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생기지 않는다
쟁점 ③甲 회사 주장의 결론
전제 사실丁에 대한 1억 원 청구는 요건(이득·손해·인과관계·법률상 원인 결여)을 모두 갖춘다
전제 사실丙 은행에 대한 청구는 「이득」 요건에서 걸린다
물음주장의 당부는→ 丁에 대한 부분만 타당하고 丙 은행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다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A에게 송금할 돈을 실수로」 보냈다고 하였다. 甲·丁 사이에 어떤 원인관계도 없는 전형적 착오송금이다. 원인관계가 없어도 예금계약이 성립하는지를 먼저 답하게 한다.
b
청구 상대방을 「丙 은행 및 丁」 둘로 적었다. 수취인과 수취은행을 나누어 이득자가 누구인지 따지라는 뜻이다. 은행은 예금채무를 새로 부담하므로 이익이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c
송금을 실행한 사람이 「경리업무 담당 乙」이다. 송금의뢰인은 乙 개인이 아니라 甲 회사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주체를 甲 회사로 잡아야 한다.
d
금액을 「1억 원」으로 단순화하였다. 일부 인출·상계 같은 변수를 뺐다. 예금채권 취득과 반환 상대방이라는 원리에 집중하라는 신호다.
e
배점이 12점이다. 예금계약 성립 4점, 이득자 판별(丁 ○·丙 ✕) 5점, 결론 3점 정도로 나누어 쓰면 균형이 맞는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착오송금과 부당이득반환의 상대방 · 설문 1 (12점)
〔행정고시 제68회(2024) 민법 제3문〕 - 설문 1. 리딩판례
착오송금에서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수취은행은 이득자가 아니라고 정리한 2007년 판결 하나가 설문 1의 전부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예금계약
원인관계와 관계없이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취득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구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2007다51239
쟁점 ② · 상대방
수취은행은 이익이 없어 부당이득반환청구 ✕
원인관계가 없음에도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지만, 수취은행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않는다.
2007다51239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7
2007다51239
착오송금 → 수취인 예금채권 취득
은행은 이득자 아님
은행은 이득자 아님
쟁점 ①·②
착오송금과 부당이득반환의 상대방
민법 제741조리딩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오입금반환청구및제3자이의의소]
계좌이체는 은행 간 및 은행점포 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이고, 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중개 역할을 하는 은행이 각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부, 내용 등에 관여함이 없이 이를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현금으로 계좌송금 또는 계좌이체가 된 경우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 예금이 된다고 예금거래기본약관에 정하여져 있을 뿐이고, 수취인과 은행 사이의 예금계약의 성립 여부를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도록 한다고 별도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구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이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 수취은행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아니한다.
·계좌이체는 은행이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에 관여하지 않고 수행하는 체제이므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예금원장에 입금 기록이 된 때에 원인관계 존부와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한다고 하였다.
·원인관계가 없는데도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지만, 수취은행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乙의 착오송금으로 丁 명의 계좌에 입금 기록이 완료된 이상 丁은 丙 은행에 대하여 1억 원의 예금채권을 취득하고, 甲·丁 사이에 원인관계가 없으므로 그 이득은 법률상 원인이 없다.
→丙 은행은 丁에 대한 1억 원의 예금채무를 새로 부담하여 실질적 이익이 없으므로, 甲 회사의 丙 은행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甲 회사의 丁에 대한 1억 원의 부당이득반환 주장만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02조, 제741조 · 참조판례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59673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41조의 「이익을 얻은 자」가 누구인지가 물음의 전부다. 예금채권을 얻은 丁이 이득자이고, 같은 액수의 채무를 진 丙 은행은 이득자가 아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행정고시 제68회(2024) 민법 제3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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