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행정고시 제68회(2024) 민법 제3문〕 — 이 글은 설문 2-나입니다.
설문 1 (13-12) · 설문 2-가 (10-12)
설문 1 (13-12) · 설문 2-가 (10-12)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행정고시 제68회(2024) 민법 제3문〕
경리직원 한 사람의 착오송금과 횡령금 송금이 부당이득의 상대방, 사해행위의 대상, 악의 수령자의 반환의무라는 세 갈래 물음으로 갈라집니다. 설문 3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사실
甲 회사의 경리 담당 乙이 자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다
설문 1·2 공통○甲 회사의 내부 감사 결과 경리업무 담당 乙이 상당한 금액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각 문항은 상호 독립적이다.
같은 사람 乙의 두 가지 행위(실수로 잘못 보낸 돈, 몰래 빼내 아버지에게 보낸 돈)를 서로 다른 제도로 다루라는 설계입니다.
추가사실
설문 1 — 1억 원을 丁 명의 계좌로 잘못 송금하다
설문 1○乙은 甲 회사의 자금 중 1억 원을 丙 은행의 丁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이는 A에게 송금할 돈을 실수로 잘못 송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甲 회사는 丙 은행 및 丁이 법률상 원인 없이 甲 회사의 재산으로부터 이익을 얻었으므로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A에게 보낼 돈」이라는 표지가 甲·丁 사이에 아무런 원인관계가 없음을, 「丙 은행 및 丁」이라는 표지가 청구 상대방을 둘로 나누어 묻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추가사실
설문 2 — 7,000만 원을 무단 출금하여 아버지 戊에게 송금하다
설문 2-❶·2-❷○乙은 甲 회사의 자금 중 7,000만 원을 무단 출금하여 아버지 戊에게 송금하였는데, 사업이 어려워진 戊는 위 돈이 횡령된 것임을 알면서 수취하였다.
○한편 乙은 이러한 출금 전에 甲 회사에게 1억 원의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출금 전에 부담한 1억 원 대여금채무」는 피보전채권을, 「횡령된 것임을 알면서」는 수령자의 악의를, 「아버지」는 무상 증여의 실질을 각각 심어 둔 장치입니다.
제 3 문
문 제
배점 합계 40점1
12점설문 1 · 착오송금과 부당이득의 상대방
甲 회사의 주장(丙 은행 및 丁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주장)을 검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채권각론 사례 13 부당이득에 13-12로 실려 있습니다.
2
14점설문 2-❶ · 횡령금 송금의 사해행위 여부
甲 회사는 甲 회사의 乙에 대한 채권을 바탕으로, 무자력상태인 乙의 戊에 대한 송금은 사해행위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이유로 취소를 구하고자 한다. 甲 회사의 주장을 검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0 채권자취소권에 10-12로 실려 있습니다.
3
검토 대상14점설문 2-❷ · 악의의 수령자에 대한 부당이득
甲 회사는 乙이 횡령한 甲 회사의 자금이 戊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이로써 戊가 법률상 원인 없이 甲 회사의 재산으로부터 이익을 얻었으므로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甲 회사의 주장을 검토하시오.
출처: 2024년도 국가공무원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민법 제3문(인사혁신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횡령금을 증여받은 악의의 제3자와 부당이득 · 설문 2-❷ (14점)
〔행정고시 제68회(2024) 민법 제3문〕 - 설문 2-❷.
1
당사자 관계도
송금 후돈이 회사 → 乙 → 戊로 그대로 옮겨 간 사슬을 놓으면 인과관계와 악의의 자리가 보인다.
문제된 증여설문 2-❷의 검토 대상횡령의 경로판단 기준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무단 출금
乙이 甲 회사 자금 7,000만 원을 빼내다 — 甲 회사의 손실 횡령
송금
乙이 아버지 戊에게 7,000만 원을 대가 없이 보내다 — 실질은 증여 증여
수취 시
戊는 사업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횡령된 돈임을 알면서 수취 악의→ 법률상 원인의 존부를 가르는 사실
그 뒤
甲 회사가 戊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주장 설문 2-❷
3
검토의 틀
다섯 칸요건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 · 타인의 손해 · 인과관계(제741조)
인과관계횡령한 금전을 그대로 증여 → 손실과 이득의 인과관계 명백(2003다8862)
법률상 원인의 기준수령자가 횡령 사실에 악의·중과실이면 법률상 원인 ✕(2011다74246)
경과실의 경우단순 과실이면 취득은 유효 → 반환 ✕(대비)
사안戊는 알면서 수취 = 악의 → 반환의무 ○ · 7,000만 원
변제로 받았든 증여로 받았든 기준은 같다. 「알았는가, 알 수 있었는가(중과실)」가 반환의무의 분수령이다.
4
설문 2-❷의 쟁점 구조
횡령금을 알면서 증여받은 戊는 甲 회사에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하는가 14점
쟁점 ①이득·손해·인과관계
전제 사실戊는 7,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익을 얻었고 甲 회사는 같은 금액을 잃었다
전제 사실횡령한 금전을 그대로 보냈으므로 손실과 이득의 인과관계가 명백하다
물음제3자를 거친 이득에도 인과관계가 있는가→ 횡령금을 그대로 변제·증여에 쓴 경우 인과관계가 있음이 명백하다(2003다8862)
쟁점 ②법률상 원인의 존부 — 수령자의 주관
전제 사실乙·戊 사이의 송금은 대가 없는 증여에 해당한다
전제 사실戊는 횡령된 돈임을 알면서 수취하였다
물음증여받은 자에게도 변제 수령자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가→ 악의·중과실이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다(2011다74246)
쟁점 ③甲 회사 주장의 결론
전제 사실설문 2-❶에서 막힌 사해행위취소 대신 부당이득으로 직접 회수하는 길이다
전제 사실戊의 악의가 사실관계에 명시되어 있다
물음청구액은→ 7,000만 원 전부에 대하여 반환의무가 인정된다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戊를 「사업이 어려워진」 아버지로 두었다. 무상으로 받을 동기가 있고 자기 채권자가 아니라는 표지다. 변제가 아니라 증여로 성질을 잡게 한다.
b
「횡령된 것임을 알면서 수취」하였다고 명시하였다. 악의를 사실로 확정해 주었다. 중과실 여부를 다툴 필요 없이 법률상 원인 결여로 곧장 간다.
c
설문 2-❶(사해행위취소)과 나란히 물었다. 같은 돈에 대해 취소는 안 되지만 부당이득은 된다는 대조를 보이라는 뜻이다. 두 제도의 요건 차이를 한 줄로 적어 두면 좋다.
d
「이로써 戊가 법률상 원인 없이」라고 주장 형식으로 적었다. 요건별(이득·손해·인과관계·법률상 원인 결여)로 검토하라는 구조 안내다.
e
배점이 14점이다. 인과관계 4점, 법률상 원인의 판단 기준(악의·중과실) 6점, 포섭·결론 4점 정도가 자연스럽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횡령금을 증여받은 악의의 제3자와 부당이득 · 설문 2-❷ (14점)
〔행정고시 제68회(2024) 민법 제3문〕 - 설문 2-❷. 리딩판례
횡령금으로 변제받은 채권자의 부당이득 기준을 세운 2003년 판결과, 그 기준을 증여받은 제3자에게 그대로 넓힌 2012년 판결이 설문 2-❷의 두 기둥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인과관계
횡령금을 그대로 썼다면 인과관계 명백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그대로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피해자의 손실과 채권자의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명백하다.
2003다8862
쟁점 ② · 법률상 원인
수령자가 악의·중과실이면 법률상 원인 결여 — 증여도 같다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 금전이 횡령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며, 이 법리는 채무자가 횡령한 돈을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2011다74246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3
2003다8862
횡령금 변제 →
악의·중과실이면 원인 ✕
악의·중과실이면 원인 ✕
2012
2011다74246
증여받은 제3자에도
같은 기준
같은 기준
쟁점 ①·②·③
횡령금의 증여와 수령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민법 제741조리딩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4246 판결[부당이득금]
[1]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채무자가 피해자에게서 횡령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 금전이 횡령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횡령한 돈을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2] 甲이 지방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아무런 과오납 환부사유가 없는 사망자나 관외 거주자 등에게 과오납 환부사유가 있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친정아버지인 乙을 포함한 가족들 또는 지인들 명의의 계좌로 과오납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수차례 횡령을 하였는데, 乙이 자신에게 송금된 돈 중 甲에게 다시 계좌이체를 해주고 남은 돈 및 횡령금의 일부로서 甲에게서 별도로 교부받은 돈을 집수리비용과 차량구입비용으로 사용한 사안에서, 甲이 횡령금 중 일부를 乙에게 송금하거나 교부함으로써 증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乙이 위 돈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을 당시 그것이 횡령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부당이득 성립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하는데도, 이에 이르지 않은 채 선의취득 여부만을 살펴 乙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채무자가 피해자에게서 횡령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금전이 횡령한 것이라는 사실에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보되, 이 법리는 채무자가 횡령한 돈을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하였다.
·지방세무공무원이 허위 과오납 환부로 횡령한 돈을 친정아버지 등의 계좌로 송금한 사안에서, 송금·교부가 증여에 해당하므로 수령 당시 횡령 사실에 대한 악의·중과실을 심리하여 부당이득 성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였다.
→乙이 아버지 戊에게 횡령금 7,000만 원을 대가 없이 보낸 것은 증여에 해당하므로 이 판결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戊는 그 돈이 횡령된 것임을 알면서 수취하였으므로 악의이고, 戊의 7,000만 원 취득은 甲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다.
→따라서 戊는 甲 회사에 7,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甲 회사의 주장은 타당하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41조 / [2] 민법 제741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53733, 53740 판결
최초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부당이득금]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바,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그대로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피해자의 손실과 채권자의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명백하고, 한편 채무자가 횡령한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금전 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나,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단순히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제는 유효하고 채권자의 금전 취득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그대로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피해자의 손실과 채권자의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명백하다고 하였다.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 금전 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지만, 단순한 과실만 있으면 변제는 유효하고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횡령한 돈을 「그대로」 보낸 이상 甲 회사의 손실과 戊의 이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 판결의 기준으로 곧바로 인정된다.
→이 판결이 변제 수령자에 대하여 세운 「악의·중과실」 기준을 2011다74246이 증여 수령자에게 확장하였다.
→만약 戊가 단순 과실에 그쳤다면 반환의무가 없었을 것이라는 대비를 적어 두면 기준의 의미가 분명해진다.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406조 ①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설문 2-❶은 제406조 ①(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설문 2-❷는 제741조(수령자의 법률상 원인)에서 결론이 갈린다. 같은 돈을 두고 취소는 안 되고 부당이득은 된다는 대조가 이 문항의 골격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행정고시 제68회(2024) 민법 제3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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