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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회사의 경리 담당 乙이 자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다설문 1 — 1억 원을 丁 명의 계좌로 잘못 송금하다설문 2 — 7,000만 원을 무단 출금하여 아버지 戊에게 송금하다문 제당사자 관계도시간순 타임라인검토의 틀설문 2-❶의 쟁점 구조쟁점 ①피보전채권은 갖추어졌는가쟁점 ②횡령한 회사 자금을 보낸 행위가 「채무자의 책임재산 감소」인가쟁점 ③甲 회사 주장의 결론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사해행위의 대상 —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관한 법률행위함께 볼 규정〔행정고시 제68회(2024) 민법 제3문〕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행정고시 제68회(2024) 민법 제3문〕 — 이 글은 설문 2-가입니다.
설문 1 (13-12) · 설문 2-나 (13-7)
설문 1 (13-12) · 설문 2-나 (13-7)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행정고시 제68회(2024) 민법 제3문〕
경리직원 한 사람의 착오송금과 횡령금 송금이 부당이득의 상대방, 사해행위의 대상, 악의 수령자의 반환의무라는 세 갈래 물음으로 갈라집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사실
甲 회사의 경리 담당 乙이 자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다
설문 1·2 공통○甲 회사의 내부 감사 결과 경리업무 담당 乙이 상당한 금액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각 문항은 상호 독립적이다.
같은 사람 乙의 두 가지 행위(실수로 잘못 보낸 돈, 몰래 빼내 아버지에게 보낸 돈)를 서로 다른 제도로 다루라는 설계입니다.
추가사실
설문 1 — 1억 원을 丁 명의 계좌로 잘못 송금하다
설문 1○乙은 甲 회사의 자금 중 1억 원을 丙 은행의 丁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이는 A에게 송금할 돈을 실수로 잘못 송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甲 회사는 丙 은행 및 丁이 법률상 원인 없이 甲 회사의 재산으로부터 이익을 얻었으므로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A에게 보낼 돈」이라는 표지가 甲·丁 사이에 아무런 원인관계가 없음을, 「丙 은행 및 丁」이라는 표지가 청구 상대방을 둘로 나누어 묻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추가사실
설문 2 — 7,000만 원을 무단 출금하여 아버지 戊에게 송금하다
설문 2-❶·2-❷○乙은 甲 회사의 자금 중 7,000만 원을 무단 출금하여 아버지 戊에게 송금하였는데, 사업이 어려워진 戊는 위 돈이 횡령된 것임을 알면서 수취하였다.
○한편 乙은 이러한 출금 전에 甲 회사에게 1억 원의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출금 전에 부담한 1억 원 대여금채무」는 피보전채권을, 「횡령된 것임을 알면서」는 수령자의 악의를, 「아버지」는 무상 증여의 실질을 각각 심어 둔 장치입니다.
제 3 문
문 제
배점 합계 40점1
12점설문 1 · 착오송금과 부당이득의 상대방
甲 회사의 주장(丙 은행 및 丁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주장)을 검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채권각론 사례 13 부당이득에 13-12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4점설문 2-❶ · 횡령금 송금의 사해행위 여부
甲 회사는 甲 회사의 乙에 대한 채권을 바탕으로, 무자력상태인 乙의 戊에 대한 송금은 사해행위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이유로 취소를 구하고자 한다. 甲 회사의 주장을 검토하시오.
3
14점설문 2-❷ · 악의의 수령자에 대한 부당이득
甲 회사는 乙이 횡령한 甲 회사의 자금이 戊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이로써 戊가 법률상 원인 없이 甲 회사의 재산으로부터 이익을 얻었으므로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甲 회사의 주장을 검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채권각론 사례 13 부당이득에 13-7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4년도 국가공무원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민법 제3문(인사혁신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횡령금 송금의 사해행위 대상성 · 설문 2-❶ (14점)
〔행정고시 제68회(2024) 민법 제3문〕 - 설문 2-❶.
1
당사자 관계도
송금 후乙의 재산을 항목별로 놓으면 7,000만 원이 책임재산 밖에 있음이 드러난다.
乙의 재산 항목성격책임재산 여부
乙 개인의 적극재산무자력 상태(사실관계)채권자의 공동담보
무단 출금한 7,000만 원甲 회사의 자금 · 횡령금乙의 책임재산 아님
甲 회사의 대여금채권 1억 원출금 전에 성립한 소극재산피보전채권
사해행위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줄이는 처분이어야 한다. 남의 돈을 보낸 것은 자기 책임재산을 줄인 것이 아니다.
피보전채권설문 2-❶의 검토 대상문제된 송금돈의 귀속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출금 전
乙이 甲 회사에 1억 원의 대여금채무를 부담하다 — 피보전채권 성립 피보전채권
무단 출금
乙이 甲 회사 자금 7,000만 원을 빼내 아버지 戊에게 송금 횡령금
같은 때
戊는 사업난 속에 그 돈이 횡령된 것임을 알면서 수취
그 뒤
甲 회사가 무자력인 乙의 송금을 사해행위라 하여 취소를 구하려 함 설문 2-❶
3
검토의 틀
다섯 칸피보전채권출금 전 성립한 1억 원 대여금채권 → 적격 ○
취소 대상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직접 감소시키는 처분행위(제406조 ①)
송금한 돈의 소유甲 회사의 자금 — 乙 개인의 소유 ✕
책임재산 감소乙의 공동담보에 변동 ✕ → 사해성 ✕(2011다27158)
결론의 틀사해행위 요건 흠결 → 취소·원상회복 청구 기각
무자력·악의·무상이라는 사해행위의 전형적 표지가 다 있어도, 보낸 돈이 「채무자의 것」이 아니면 출발점이 무너진다.
4
설문 2-❶의 쟁점 구조
乙의 戊에 대한 송금은 甲 회사가 취소할 수 있는 사해행위인가 14점
쟁점 ①피보전채권은 갖추어졌는가
전제 사실甲 회사의 1억 원 대여금채권은 출금 전에 성립하였다
전제 사실乙은 무자력이다
물음채권자취소권의 첫 요건은→ 사해행위 전에 성립한 채권이므로 적격이 있다
쟁점 ②횡령한 회사 자금을 보낸 행위가 「채무자의 책임재산 감소」인가
전제 사실7,000만 원은 甲 회사의 자금이지 乙 개인의 재산이 아니다
전제 사실취소 대상인 사해행위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직접 감소를 가져오는 처분이어야 한다
물음책임재산 아닌 재산의 처분도 취소할 수 있는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닌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는 취소 대상이 아니다(2011다27158)
쟁점 ③甲 회사 주장의 결론
전제 사실무자력·무상·수령자 악의라는 표지는 모두 있다
전제 사실그러나 공동담보의 실질적 감소가 없다
물음취소 청구의 운명은→ 사해행위 요건 흠결로 기각된다 — 甲 회사의 구제는 설문 2-❷의 부당이득으로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출금 전에」 1억 원 대여금채무가 있었다고 적었다.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보다 앞선다는 요건을 미리 채워 준 것이다. 답안은 이를 짧게 확인하고 넘어가야 한다.
b
보낸 돈을 「甲 회사의 자금 중 7,000만 원을 무단 출금」한 것으로 설정하였다. 돈의 소유자가 채무자가 아니라는 표지다. 책임재산 감소가 없다는 결론의 뿌리가 여기 있다.
c
乙을 「무자력상태」라고 명시하였다. 무자력이라는 표지가 있으면 사해성을 쉽게 긍정하려는 유혹이 생긴다. 그 유혹을 이기고 「무엇을 처분했는가」를 먼저 보라는 함정이다.
d
수령자를 「아버지 戊」로, 「알면서 수취」한 것으로 두었다. 무상·악의라는 사해행위의 전형적 표지를 갖추어 두었다. 그럼에도 취소가 안 된다는 점이 이 물음의 핵심이다.
e
배점이 14점이다. 피보전채권 3점, 사해행위 대상의 의미(책임재산 감소) 5점, 횡령금의 책임재산성 판단 4점, 결론 2점 정도가 자연스럽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횡령금 송금의 사해행위 대상성 · 설문 2-❶ (14점)
〔행정고시 제68회(2024) 민법 제3문〕 - 설문 2-❶. 리딩판례
회사 직원이 횡령한 회사 돈을 가족에게 보낸 사안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취소 대상이 아니다」라고 한 2013년 판결이 설문 2-❶의 축입니다.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 · 대상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닌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는 취소 대상 ✕
회사의 전무이사가 회사 계좌에서 횡령 또는 편취한 돈을 누나와 처에게 송금·이체한 사안에서, 그 돈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송금·이체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2011다27158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13
2011다27158
횡령금 송금 →
책임재산 아님 · 취소 대상 ✕
책임재산 아님 · 취소 대상 ✕
쟁점 ①·②·③
사해행위의 대상 —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관한 법률행위
민법 제406조 ①리딩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다27158 판결[사해행위취소등]
[1]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닌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의 전무이사였던 乙이 甲 회사의 계좌에서 횡령 또는 편취한 돈을 자신의 누나 丙과 처 丁에게 송금하거나 이체하자, 甲 회사가 丙과 丁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한 사안에서, 위 돈은 乙의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송금 및 이체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닌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판시사항으로 밝혔다(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긴다).
·甲 주식회사의 전무이사 乙이 회사 계좌에서 횡령·편취한 돈을 누나 丙과 처 丁에게 송금·이체하자 회사가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한 사안에서, 위 돈은 乙의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송금·이체행위가 취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乙이 戊에게 보낸 7,000만 원은 甲 회사의 자금을 무단 출금한 횡령금으로 처음부터 乙의 소유가 아니어서 乙의 책임재산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송금으로 乙의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없고, 甲 회사의 1억 원 대여금채권이 피보전채권 적격을 갖추더라도 사해행위 요건이 흠결된다.
→甲 회사의 戊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 이 판결의 사안(전무이사가 누나·처에게 송금)이 본 설문의 원형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 [2] 민법 제406조 제1항 ·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김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406조 ①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406조 ①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는 채무자 자신의 책임재산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제407조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말하는 것도 회복 대상이 공동담보이기 때문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행정고시 제68회(2024) 민법 제3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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