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원행시 제38회(2020) 민법 문 1〕 — 이 글은 설문 1입니다.
설문 2 (10-39) · 설문 3 (11-21)
설문 2 (10-39) · 설문 3 (11-21)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행시 제38회(2020) 민법 문 1〕
1억 원 대여금 하나에서 지연손해금의 이율, 사해행위취소 후 재처분의 효력, 채권양도와 가압류·전부명령의 우열을 차례로 묻는 문항입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사실
乙이 甲에게 1억 원을 월 0.2%로 빌려주다
설문 1·2·3 공통○甲은 특정 전염병 유행으로 실직하여 생활비가 부족하자 친구 乙에게 금전 융통을 부탁하였고, 乙은 2018. 2. 1. 甲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9. 1. 31., 이자 월 0.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甲은 대여일 이후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변제기 후 乙의 원리금 상환 요구에도 변제를 미루고 있다(아래 각 설문은 상호 무관함).
「월 0.2%」는 연 2.4%로 법정이율 연 5%보다 낮습니다. 설문 1은 이 차이를, 설문 2·3은 이 대여금채권을 각각 사해행위와 채권양도의 피보전·양도 채권으로 씁니다.
추가사실
취소판결로 등기가 돌아오자 甲이 戊·己에게 순차 처분하다
설문 2○甲은 유일한 재산인 X아파트를 2018. 7. 1.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甲의 또 다른 채권자 丁이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며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전부승소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5. 1. 丙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었다.
○甲은 등기가 자기 명의로 회복되자마자 같은 날 戊에게 X아파트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戊는 다시 己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에 乙은 戊와 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X아파트에 강제집행을 하고자 한다.
취소채권자는 丁, 집행하려는 채권자는 乙입니다. 「순차 등기」이므로 말소의 상대방이 둘(戊·己)이라는 점이 설문 2의 실무적 포인트입니다.
추가사실
乙이 채권을 A에게 양도하는 사이 B가 가압류·전부하다
설문 3○乙은 2020. 2. 1. 甲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A에게 양도하고 이를 통지하여 2020. 3. 14. 甲에게 도달하였다.
○한편 乙의 채권자 B는 2020. 2. 20. 위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자 B, 채무자 乙, 제3채무자 甲, 청구금액 3,000만 원의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2020. 2. 22. 甲에게 송달되었고, 2020. 3. 10. 이에 기하여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받아 2020. 3. 12. B·乙·甲에게 모두 송달되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양도통지 도달(3. 14.)보다 가압류결정 송달(2. 22.)이 앞섭니다. 「청구금액 3,000만 원」은 우열이 미치는 범위를 정합니다.
문 1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검토 대상10점대여원리금 총액과 산출근거
위 금전대여와 관련하여 2020. 9. 30. 현재 乙이 甲에게 구할 수 있는 대여원리금 총액 및 산출근거를 서술하시오. (단,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음)
2
20점X아파트의 법률관계와 乙의 청구
X아파트에 관한 법률관계를 논하고, 乙이 원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하여 누구를 상대로 어떠한 내용의 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서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0 채권자취소권에 10-39로 실려 있습니다.
3
20점A의 양수금 청구소송의 결론
A가 2020. 10. 1. 위 양수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 소송에 대한 결론을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1 채권양도에 11-21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제38회 법원행정고등고시(2020) 민법 문 1(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의 지연손해금 · 설문 1 (10점)
〔법원행시 제38회(2020) 민법 문 1〕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2020. 9. 30. 기준사실관계의 숫자와 날짜만 표로 모으면 두 구간의 이율과 기간이 정리된다.
항목값비고
원금1억 원2018. 2. 1. 대여
약정이율월 0.2%연 2.4% — 법정이율 연 5%보다 낮음
변제기2019. 1. 31.약정이자 구간 12개월
기준일2020. 9. 30.지연손해금 구간 2019. 2. 1.부터 20개월
법정이율연 5%민법 제379조
두 구간의 개월 수와 이율을 정하는 것이 계산의 전부다.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문제 지시로 제외한다.
약정이자 구간설문 1의 검토 대상이율의 전환
2
날짜의 계산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날짜2018. 2. 1.
乙 → 甲 1억 원 대여 · 이자 월 0.2% · 변제기 2019. 1. 31. 약정이자
2019. 1. 31.
변제기 — 약정이자 구간 종료(12개월)
2019. 2. 1.
이행지체 개시 — 지연손해금 구간 시작 · 이율은 법정이율 연 5% 제397조
2020. 9. 30.
기준일 — 지연손해금 20개월(1년 8개월) 설문 1
3
검토의 틀
네 칸약정이자1억 × 0.2% × 12개월 (2018. 2. 1. ~ 2019. 1. 31.)
지연손해금률제397조 ① 단서는 약정이율 ≥ 법정이율일 때만 → 본문으로 돌아가 연 5%
지연손해금1억 × 5% × 20/12년 (2019. 2. 1. ~ 2020. 9. 30.) · 원 미만 버림
총 액원금 1억 + 약정이자 + 지연손해금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변제기까지는 약정이율, 그 뒤는 법정이율이라는 두 구간 구조를 먼저 적고 숫자를 넣는다.
4
설문 1의 쟁점 구조
乙이 구할 수 있는 원리금 총액은 얼마인가 10점
쟁점 ①변제기 후의 지연손해금률은 약정이율인가 법정이율인가
전제 사실제397조 ① 단서는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전제 사실월 0.2%(연 2.4%)는 법정이율 연 5%보다 낮다
물음지연손해금률은→ 본문으로 돌아가 법정이율 연 5%(2009다85342)
쟁점 ②구간별 계산
전제 사실변제기까지 12개월은 약정이율 월 0.2%
전제 사실변제기 다음 날부터 기준일까지 20개월은 연 5%
물음총액은→ 원금 + 약정이자 240만 + 지연손해금 8,333,333원 = 110,733,333원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약정이율을 「월 0.2%」로 두어 법정이율보다 낮게 만들었다. 제397조 ① 단서의 적용 범위를 묻는 장치다. 낮은 약정이율을 지체 후에도 적용하면 지체한 채무자가 이익을 보는 불합리가 생긴다.
b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였다. 약정이자 전액이 미지급이므로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그대로 더한다. 충당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c
기준일을 「2020. 9. 30.」로 잡았다. 변제기 다음 날부터 딱 1년 8개월이다. 20/12년으로 계산하면 원 미만 단수가 생기므로 버림 처리를 적어 둔다.
d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음」이라고 지시하였다. 약정이자 240만 원에 대한 지체 이자를 더하지 말라는 뜻이다. 계산을 원금 기준 두 구간으로 단순화한다.
e
배점이 10점이다. 제397조 ①의 해석 5점, 구간별 계산과 총액 5점이면 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의 지연손해금 · 설문 1 (10점)
〔법원행시 제38회(2020) 민법 문 1〕 - 설문 1. 리딩판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제397조 ① 본문으로 돌아가 법정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정한다고 본 2009년 판결이 설문 1의 근거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이율
약정이율 < 법정이율 →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
제397조 ① 단서는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본문으로 돌아가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한다.
2009다85342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9
2009다85342
낮은 약정이율 →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
쟁점 ①·②
금전채무 지연손해금의 이율
민법 제379조 · 제397조 ①리딩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 판결[대여금]
민법 제397조 제1항은 본문에서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고 정한다. 이 단서규정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본문으로 돌아가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할 것이다. 우선 금전채무에 관하여 아예 이자약정이 없어서 이자청구를 전혀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자를 조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더욱이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제397조 ①은 본문에서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에 의할 것을 정하고 단서에서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은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고 정하는데, 단서는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하였다.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본문으로 돌아가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하여야 하며, 이자약정이 없어 이자를 전혀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자를 조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판시하였다.
→월 0.2%(연 2.4%)는 법정이율 연 5%보다 낮으므로 변제기 다음 날인 2019. 2. 1.부터의 지연손해금은 연 5%로 계산한다.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 240만 원(1억 × 0.2% × 12개월)에 지연손해금 8,333,333원(1억 × 5% × 20/12년, 원 미만 버림)을 더하면 총액은 110,733,333원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397조 제1항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민법 제397조 ①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00조이자계산의 시기 이자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며 차주가 그 책임있는 사유로 수령을 지체할 때에는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제397조 ① 단서의 「약정이율」을 문언대로 읽으면 낮은 이율도 포함되는 듯하지만, 판례는 지체 채무자가 이익을 보는 결과를 막기 위해 단서를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로 제한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원행시 제38회(2020) 민법 문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효력 - 원상회복으로 등기가 회복된 부동산을 채무자가 다시 처분한 경우 그 등기의 효력(무효)과 채권자의 말소청구·강제집행 방법
리딩판례 2015다217980 외 1건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