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3

우열 기준

도달 vs 송달

B

2. 22. 송달 우선

전부 범위

3,000만 원

결론

7,000만 일부 인용

2020. 2. 1.

乙이 A에게 대여금채권 양도 — 통지는 뒤에 양도

2020. 2. 20.

2020. 2. 22.

가압류결정 甲에게 송달 — 우열의 기준 시점 송달

2020. 3. 10.

2020. 3. 12.

전부명령 B·乙·甲 송달 · 그 무렵 확정 — 3,000만 원 B에게 이전(가압류 송달 시로 소급) 전부

2020. 3. 14.

확정일자 양도통지 甲에게 도달 — 가압류보다 늦다 도달

2020. 10. 1.

A가 양수금 청구의 소 제기 설문 3

양도 계약(2. 1.)은 가압류(2. 22.)보다 빠르지만 통지 도달(3. 14.)은 늦다. 우열의 기준이 계약일이 아니라 확정일자 통지의 도달일임을 묻는 장치다. 계약 시점에 끌리면 틀린다.

가압류의 청구금액을 「3,000만 원」으로 채권 1억보다 작게 두었다. 처분금지효가 청구금액 한도에서만 미쳐 일부 인용이 된다는 결론을 만든다.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이어 갔다. 우열의 기준 시점이 전부명령 송달일(3. 12.)이 아니라 가압류 송달일(2. 22.)이라는 점을 확인하게 한다. 결과는 같지만 논거가 다르다.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고 적었다.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고(민사집행법 제229조 ⑦), 확정되면 송달 시로 소급한다. 3,000만 원이 확정적으로 B에게 넘어간 상태에서 A가 소를 제기한 구조다.

배점이 20점이다. 우열 기준 8점, 전부명령의 효력과 범위 8점, 결론(일부 인용) 4점 정도로 배분한다.

쟁점 ① · 기준

통지 도달 vs 가압류 송달의 선후

채권양수인과 가압류채권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와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일시의 선후로 결정한다.

93다24223 전합

쟁점 ②·③ · 범위

가압류된 채권도 양도 ○ — 다만 제한된 상태로 · 초과분 양도는 유효

가압류된 채권도 양도할 수 있으나 양수인은 가압류로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하며, 가압류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얻으면 그 범위에서 양수인에 대한 양도는 무효가 된다.

99다23888 · 2001다59033

가.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채권양도 통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등이 제3채무자에 동시에 송달되어 그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도 그 채권양수인,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는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전액에 대하여 채권양수금, 압류전부금 또는 추심금의 이행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변제받을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되는 것이며, 만약 양수채권액과 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들 상호간에는 법률상의 지위가 대등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할 의무가 있다. 다. 채권양도의 통지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었다고 인정되어 채무자가 채권양수인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얻은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 중 한 사람이 제기한 급부소송에서 전액 패소한 이후에도 다른 채권자가 그 송달의 선후에 관하여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기판력의 이론상 제3채무자는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동시에 송달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송달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준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법률관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라.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같은 날 도달되었는데 그 선후관계에 대하여 달리 입증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한다.

참조조문 가.나.다.라. 민법 제450조,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707조 / 다. 민법 제487조 / 라. 민사소송법 제187조 ·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7.8.18. 선고 87다카553 판결(폐기)

[1]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가압류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며,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할 것이며,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다만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49조, 민사소송법 제709조 제3항 / [2] 민사소송법 제47조, 제563조 제2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8다카25038 판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2615 판결 / [2]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다카889 판결,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2931 판결

[1]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할 것이며,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할 것이나, 다만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채권을 양도받았으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나 승낙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사이에 양도된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2]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일 뿐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 왜냐하면 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 대한 그의 채권이 가압류되어 있다 하더라도 채무명의를 취득할 필요가 있고 또는 시효를 중단할 필요도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또한 소송 계속 중에 가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에 이를 이유로 청구가 배척된다면 장차 가압류가 취소된 후 다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반하여 제3채무자로서는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있더라도 집행단계에서 이를 저지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3]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은 본안소송에서 가압류채권자가 승소하여 채무명의를 얻는 등으로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권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채무명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는 무효가 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49조, 제450조, 민사소송법 제709조 제3항 / [2] 민법 제449조, 민사소송법 제709조 제3항 / [3] 민법 제449조, 민사소송법 제709조 제3항 ·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공2000상, 1170) / [2]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8다카25038 판결(공1990, 112),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3상, 72),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2615 판결(공1999상, 471) / [3]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6다256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