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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 (7-4) · 설문 3 (11-21)
설문 1 (7-4) · 설문 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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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 제38회(2020) 민법 문 1〕
1억 원 대여금 하나에서 지연손해금의 이율, 사해행위취소 후 재처분의 효력, 채권양도와 가압류·전부명령의 우열을 차례로 묻는 문항입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사실
乙이 甲에게 1억 원을 월 0.2%로 빌려주다
설문 1·2·3 공통○甲은 특정 전염병 유행으로 실직하여 생활비가 부족하자 친구 乙에게 금전 융통을 부탁하였고, 乙은 2018. 2. 1. 甲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9. 1. 31., 이자 월 0.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甲은 대여일 이후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변제기 후 乙의 원리금 상환 요구에도 변제를 미루고 있다(아래 각 설문은 상호 무관함).
「월 0.2%」는 연 2.4%로 법정이율 연 5%보다 낮습니다. 설문 1은 이 차이를, 설문 2·3은 이 대여금채권을 각각 사해행위와 채권양도의 피보전·양도 채권으로 씁니다.
추가사실
취소판결로 등기가 돌아오자 甲이 戊·己에게 순차 처분하다
설문 2○甲은 유일한 재산인 X아파트를 2018. 7. 1.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甲의 또 다른 채권자 丁이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며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전부승소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5. 1. 丙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었다.
○甲은 등기가 자기 명의로 회복되자마자 같은 날 戊에게 X아파트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戊는 다시 己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에 乙은 戊와 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X아파트에 강제집행을 하고자 한다.
취소채권자는 丁, 집행하려는 채권자는 乙입니다. 「순차 등기」이므로 말소의 상대방이 둘(戊·己)이라는 점이 설문 2의 실무적 포인트입니다.
추가사실
乙이 채권을 A에게 양도하는 사이 B가 가압류·전부하다
설문 3○乙은 2020. 2. 1. 甲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A에게 양도하고 이를 통지하여 2020. 3. 14. 甲에게 도달하였다.
○한편 乙의 채권자 B는 2020. 2. 20. 위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자 B, 채무자 乙, 제3채무자 甲, 청구금액 3,000만 원의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2020. 2. 22. 甲에게 송달되었고, 2020. 3. 10. 이에 기하여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받아 2020. 3. 12. B·乙·甲에게 모두 송달되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양도통지 도달(3. 14.)보다 가압류결정 송달(2. 22.)이 앞섭니다. 「청구금액 3,000만 원」은 우열이 미치는 범위를 정합니다.
문 1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10점대여원리금 총액과 산출근거
위 금전대여와 관련하여 2020. 9. 30. 현재 乙이 甲에게 구할 수 있는 대여원리금 총액 및 산출근거를 서술하시오. (단,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음)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7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7-4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20점X아파트의 법률관계와 乙의 청구
X아파트에 관한 법률관계를 논하고, 乙이 원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하여 누구를 상대로 어떠한 내용의 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서술하시오.
3
20점A의 양수금 청구소송의 결론
A가 2020. 10. 1. 위 양수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 소송에 대한 결론을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1 채권양도에 11-21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제38회 법원행정고등고시(2020) 민법 문 1(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취소 후 재처분의 효력과 채권자의 청구 · 설문 2 (20점)
〔법원행시 제38회(2020) 민법 문 1〕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2020. 5. 1. 재처분등기명의와 실체 소유권을 나란히 놓으면 甲 → 戊 → 己의 등기가 모두 소유자 아닌 자로부터 이어진 것임이 드러난다.
재처분설문 2의 검토 대상취소의 상대효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18. 2. 1.
乙 → 甲 1억 원 대여 — 사해행위 전 채권 제407조 채권자
2018. 7. 1.
甲이 유일한 재산 X아파트를 丙에게 매도 · 이전등기 사해행위
그 뒤
甲의 채권자 丁이 취소소송 → 전부승소 확정
2020. 5. 1.
丙 명의 등기 말소 → 甲 명의 회복 → 같은 날 戊에게 매도·이전등기 → 戊가 己에게 전매·이전등기 재처분
청구
乙: 己·戊 등기 말소 후 X아파트에 강제집행하려 함 설문 2
3
검토의 틀
다섯 칸취소의 효력상대적 — 丁·丙 사이에서만 무효 · 甲은 소유권 회복 ✕
재처분무권리자 甲의 처분 → 戊 등기 · 己 등기 모두 원인무효
乙의 자격사해행위(2018. 7. 1.) 전 채권 취득 → 제407조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
청구 ①己·戊를 상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청구 ②등기가 甲 명의로 돌아오면 X아파트 강제경매 신청 (민사집행법 제80조)
순차 등기는 현재 명의인(己)만이 아니라 중간 취득자(戊)의 등기도 말소해야 甲 명의가 된다. 「누구를 상대로」의 답이 둘인 이유다.
4
설문 2의 쟁점 구조
X아파트의 법률관계와 乙의 청구는 무엇인가 20점
쟁점 ①취소로 명의를 회복한 甲의 재처분은 유효한가
전제 사실사해행위취소의 효과는 상대적이어서 甲은 소유권을 회복하지 못한다
전제 사실甲의 처분은 무권리자의 처분이므로 戊·己의 순차 등기는 모두 원인무효다
물음X아파트의 소유자는→ 여전히 丙 — 다만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甲의 책임재산(2015다217980)
쟁점 ②취소채권자가 아닌 乙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가
전제 사실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제407조)
전제 사실乙은 사해행위 전인 2018. 2. 1. 채권을 취득하였다
물음청구의 상대방·내용은→ 己와 戊를 상대로 각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 甲 명의 복귀 후 강제경매 신청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취소채권자를 「丁」으로, 집행하려는 채권자를 「乙」로 갈라 두었다. 전소의 당사자가 아닌 채권자가 재처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제407조와 乙의 채권 취득 시기가 답이다.
b
甲이 등기 회복 「같은 날」 戊에게 팔았다. 회복된 명의를 곧바로 이용한 전형적 재처분이다. 명의 회복 ≠ 소유권 회복이라는 상대효 법리를 정면으로 적용하게 한다.
c
戊가 다시 「己에게」 전매하여 순차 등기를 만들었다. 말소의 상대방이 둘이 된다. 「누구를 상대로」라는 물음이 己뿐 아니라 戊까지 포함하도록 설계한 것이다.
d
乙이 「강제집행을 하고자 한다」고 목적을 밝혔다. 말소는 수단이고 집행이 목적이다. 등기가 甲 명의로 돌아온 뒤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두 단계 구조를 답안에 드러내게 한다.
e
배점이 20점이다. 상대효와 재처분 무효 8점, 제407조 채권자의 자격 4점, 청구의 상대방·내용과 집행 방법 8점 정도가 자연스럽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취소 후 재처분의 효력과 채권자의 청구 · 설문 2 (20점)
〔법원행시 제38회(2020) 민법 문 1〕 - 설문 2. 리딩판례
취소로 등기명의를 회복한 채무자의 재처분과 그에 기한 순차 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이고 제407조의 채권자가 직접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본 2017년 판결이 설문 2의 원형 사안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상대효
명의 회복 ≠ 소유권 회복 → 재처분·순차 등기 원인무효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무효로 하는 데 그치므로 채무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되어도 채무자가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의 처분은 무권리자의 처분으로서 그에 기한 등기와 순차 등기는 모두 원인무효다.
2015다217980 · 2013다206313
쟁점 ② · 청구
제407조의 채권자는 직접 말소 청구 → 강제집행
취소채권자나 제407조에 따라 효력을 받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인무효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015다217980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16
2013다206313
취소돼도 부동산은
수익자 소유
수익자 소유
2017
2015다217980
재처분·순차 등기 무효 ·
제407조 채권자의 말소청구
제407조 채권자의 말소청구
쟁점 ①·②
취소의 상대적 효력 · 재처분의 효력 · 채권자의 말소청구
민법 제214조 · 제406조 ① · 제407조 · 민사집행법 제80조리딩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소유권이전등기]
[1]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채무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되더라도, 그 부동산은 취소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여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등기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채무자로부터 제3자에게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나 이에 기초하여 순차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이 경우 취소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인무효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무효로 하는 데 그치므로, 원상회복으로 채무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되더라도 부동산은 취소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채무자가 회복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무권리자의 처분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나 이에 기초하여 순차로 마쳐진 등기는 모두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취소채권자나 제407조의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인무효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丁의 취소판결로 丙 명의 등기가 말소되었어도 X아파트의 소유권은 丙에게 있으므로, 甲의 戊에 대한 매도와 戊의 己에 대한 전매에 기한 등기는 모두 원인무효다.
→乙은 사해행위(2018. 7. 1.) 전인 2018. 2. 1. 채권을 취득한 제407조의 채권자이므로 己와 戊를 상대로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등기가 甲 명의로 돌아오면 乙은 X아파트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제407조 / [2] 민법 제406조 제1항, 제407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동지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3다206313 판결[부동산압류등기말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더라도, 사해행위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생길 뿐이다. 따라서 사해행위가 취소되더라도 부동산은 여전히 수익자의 소유이고, 다만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환원되어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는 부담을 지고 있는 데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수익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당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고, 부동산의 소유명의자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소유권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구제할 필요 역시 없으므로, 그러한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사해행위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생길 뿐이므로 취소되더라도 부동산은 여전히 수익자의 소유이고,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재산으로 환원되어 강제집행을 당할 부담을 질 뿐이라고 하였다.
→「취소 후에도 수익자 소유」라는 이 판결의 전제가 설문 2의 출발점이다 — 등기가 甲에게 돌아왔어도 소유자는 丙이고 甲은 처분권한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406조 제1항 · 참조판례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24596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406조 ①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민사집행법 제80조강제경매신청서 강제경매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자·채무자와 법원의 표시 2. 부동산의 표시 3.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
말소청구는 제214조(소유자 丙의 권리)를 乙이 직접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제407조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로서 책임재산의 집행을 위해 인정되는 청구다. 그 뒤의 집행은 민사집행법의 강제경매 절차를 따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원행시 제38회(2020) 민법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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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설문 2 (10-39)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효력 - 원상회복으로 등기가 회복된 부동산을 채무자가 다시 처분한 경우 그 등기의 효력(무효)과 채권자의 말소청구·강제집행 방법
리딩판례 2015다217980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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