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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2 (9-4) · 설문 5 (11-18)
설문 2 (9-4) · 설문 5 (11-18)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시험 제1회(2012) 민사법 제1문〕
음식점 임차인이 외상대금을 갚으려고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뒤, 임대인과 기간을 연장하고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까지 한 사안입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甲의 음식점 임대차와 보증금반환채권의 丙에 대한 양도
설문 1·2·5 공통○甲은 2009. 3. 1. 乙로부터 서울 강남구 소재 대한빌딩 중 1, 2층을 임대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400만 원, 기간 2년으로 임차하고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한 후 그 건물에서 ‘육고기뷔페’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하였다.
○甲은 도축업자 丙에게서 돼지고기를 구입하여 왔는데 경영 악화로 2010. 12.경 외상대금이 1억 원을 초과하자, 丙의 독촉에 2011. 1. 17. 乙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2011. 1. 20. 내용증명 우편으로 乙에게 양도를 통지하여 다음 날인 2011. 1. 21. 乙이 이를 직접 수령하였다.
○한편 甲에 대하여 3,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진 A는 그 보전을 위하여 채권자 A·채무자 甲·제3채무자 乙로 하여 위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였고, 그 결정 정본이 2011. 1. 22. 乙에게 송달되었다.
○甲과 乙은 2011. 2. 28. 임대차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묵시의 갱신은 문제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함). 연장 사실을 모르는 丙이 보증금 지급을 요구하자 乙은 기간 연장을 이유로 반환을 거절하였다.
내용증명(확정일자) 통지의 「도달일 1. 21.」, 가압류결정의 「송달일 1. 22.」, 기간연장 합의일 「2. 28.」 — 세 날짜의 선후가 설문 1과 5를 가릅니다. 설문 2는 甲이 목적물을 내주지 않는다는 사정에서 출발합니다.
제 1 문
문 제
배점 합계 50점(설문 1·2·5)1
검토 대상10점기간연장 합의에 대한 丙의 주장
乙이 甲과의 위 임대차기간 연장 합의를 이유로 丙에게 임대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한 것에 관하여 丙은 乙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상 주장을 할 수 있는가?
2
30점보증금을 실제로 받기 위한 소송의 형태
丙은 변호사 丁을 찾아가서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받는 방법에 대해 자문하였다. 현재 乙은 甲에게서 임대목적물을 인도받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甲 역시 자신이 점유 중인 임대목적물을 임의로 乙에게 인도할 생각이 전혀 없다. 변호사 丁으로서는 丙이 실질적으로 위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누구를 상대로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답변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 경우 공동소송의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봄.)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9 채권자대위권에 9-4로 실려 있습니다.
5
10점채권양도와 가압류의 우열
위 임대보증금반환청구권과 관련하여 A가 받은 채권가압류결정과 丙이 받은 채권양도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1 채권양도에 11-18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법무부).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양도통지 후 기간연장 합의의 대항력 · 설문 1 (10점)
〔변호사시험 제1회(2012) 민사법 제1문〕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2011. 2. 28. 연장 합의통지 도달을 기준점으로 채권의 운명을 한 줄로 늘어놓으면 연장 합의가 「통지 후의 사유」임이 한눈에 보인다.
양도의 흐름설문 1의 검토 대상통지 후의 합의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09. 3. 1.
甲·乙 임대차 — 보증금 1억 원 · 월 400만 원 · 기간 2년(2011. 2. 28. 만료) 임대차
2011. 1. 17.
甲이 丙에게 보증금반환채권 양도 양도
2011. 1. 20.
내용증명 우편으로 乙에게 양도 통지 발송
2011. 1. 21.
乙이 통지를 직접 수령 — 대항요건 구비 · 채권 내용 고정 도달
2011. 2. 28.
甲·乙, 임대차기간 2년 연장 합의 — 통지 도달 후의 새 사유 설문 1
그 뒤
丙의 지급 요구 → 乙이 기간 연장을 이유로 거절
3
검토의 틀
다섯 칸대항요건제450조 ① — 통지 도달(1. 21.)로 丙은 乙에게 양수를 대항 ○
대항사유의 시적 한계제451조 ② — 통지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게 생긴 사유만 대항 ○
연장 합의2. 28. = 통지 후 새로 발생 → 양수인에게 효력 ✕
임대차의 종료당초 기간 만료(2011. 2. 28.)로 종료된 것으로 취급
丙의 주장연장 합의는 나에게 효력 없다 · 보증금 반환 거절은 부당하다
「통지 도달 순간 채권의 내용이 고정된다」는 한 문장으로 설문 1을 풀 수 있다. 다만 설문 2에서 보듯 동시이행항변은 채권에 붙은 성질이라 고정된 내용에 포함된다.
4
설문 1의 쟁점 구조
丙은 乙의 지급 거절에 대하여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가 10점
쟁점 ①丙은 대항요건을 갖추었는가
전제 사실양도인 甲이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고 1. 21. 乙이 수령하였다
전제 사실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통지 또는 승낙이다(제450조 ①)
물음丙은 乙에게→ 양수를 주장할 수 있다
쟁점 ②통지 후의 기간연장 합의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전제 사실채무자는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게 생긴 사유로만 양수인에게 대항한다(제451조 ②)
전제 사실연장 합의(2. 28.)는 통지 도달(1. 21.) 후에 새로 만든 사유다
물음乙의 거절은→ 갱신·연장 합의의 효과는 양수인에게 미치지 않는다(88다카4253)
쟁점 ③丙의 주장 정리
전제 사실연장 합의는 甲·乙 사이에서만 유효하다
전제 사실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임대차는 당초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본다
물음결론은→ 丙은 연장 합의가 자신에게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여 보증금 지급을 구할 수 있다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통지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하고 도달일을 「1. 21.」로 특정하였다. 확정일자 있는 통지의 도달일을 고정해 두어 설문 1(대항사유의 시적 한계)과 설문 5(가압류와의 우열) 모두의 기준점으로 삼는다.
b
연장 합의를 통지 도달 「한 달 뒤」인 2. 28.에 두었다. 제451조 ②의 「통지를 받은 때까지」라는 시적 한계를 사실관계로 시험한다. 통지 전 합의였다면 결론이 다르다.
c
「묵시의 갱신은 문제되지 않는 것을 전제」라고 못 박았다. 제639조 묵시의 갱신 논의를 차단하고, 명시적 합의의 대항력만 묻겠다는 출제자의 정리다.
d
丙이 「연장 사실을 모르는」 상태로 청구하였다. 양수인의 선의·악의는 제451조 ②의 판단과 무관하다는 점을 확인하게 한다.
e
배점이 10점이다. 대항요건 2점, 제451조 ②와 판례 5점, 결론 3점으로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양도통지 후 기간연장 합의의 대항력 · 설문 1 (10점)
〔변호사시험 제1회(2012) 민사법 제1문〕 - 설문 1. 리딩판례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임대인이 그 뒤 임차인과 한 갱신·연장 합의로는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한 1989년 판결이 설문 1의 전부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 · 시적 한계
양도통지 후의 갱신·연장 합의는 양수인에게 효력 없음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다.
88다카4253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89
88다카4253
통지 후 갱신 합의 —
양수인에게 대항 ✕
양수인에게 대항 ✕
쟁점 ①·②
양도통지 후 임대인·임차인의 기간연장 합의
민법 제450조 ① · 제451조 ②리딩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판결[양수금]
가.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다. 나. 채권자가 자기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통상이지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가옥명도가 선 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명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보전과 채무자인 임대인의 자력유무는 관계가 없는 일이므로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수 없다.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갱신이나 기간연장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효과는 양수인에게 미칠 수 없다고 하였다(요지 가).
·같은 판결의 요지 나(양수인의 대위 인도청구에 무자력 불요)는 설문 2에서 다룬다.
→乙은 2011. 1. 21. 양도통지를 받았고, 甲과의 연장 합의는 그 뒤인 2. 28.에 있었다.
→따라서 乙은 기간 연장을 이유로 丙에게 보증금 반환을 거절할 수 없고, 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임대차는 당초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취급된다.
→丙은 「연장 합의는 나에게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지급을 구할 수 있다(다만 설문 2의 동시이행 문제가 남는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450조 제1항 / 나. 제404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450조 ①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451조 ②통지의 효과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451조 ②의 「통지를 받은 때까지」가 시적 한계다. 통지 도달 이후 양도인과 채무자가 만든 사유(연장·감액·변제기 유예 등)는 자기들 사이에서만 유효하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시험 제1회(2012) 민사법 제1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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